전주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년 12월 7일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0년 11월  9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0년 11월 10일

다. 상   정    일   자 : 2020년 11월 26일

(제37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2. 제정이유

○ 전주시 투자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전주시의 기업유치에 대한 정책의지를 확고히 하고 국내ㆍ외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함으로써 지역 내 투자를 유도

○ 투자유치위원회 위원의 연임제한 규정 및 해임ㆍ해촉 규정 신설로 부패유발요인 제거

○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2조(정의)를 개정된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정비하여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1) 조례의 정의(안 제2조)

○ 수도권 용어 정의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 개정사항 반영(안 제2조제7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제9조 개정에 따른“별표 2(수도권내 대상지역)”삭제

□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지원기준」 제9조에 따른 “별표2”에서 정한 지역을 말함

□ (개정)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지원기준」제3조제1호의 지역을 말함

○ 사업개시일 용어 정의 관련 법 개정사항 반영(안 제2조제13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서 사업개시일에 대한 조항이 삭제되고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

□ (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름

□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름

2) 위원의 임기 연임 제한(안 제6조)

- 위원의 지속적인 연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패행위 방지를 위해 한 차례로 연임 제한

3) 위원의 해촉 규정 신설(안 제8조의3)

- 해임 및 해촉 규정이 없어 심의회 기능저하 및 부패유발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어 해촉 규정 신설

4) 기금존속기한 연장(안 제13조의2)

□ (현행) 2020년 12월 31일까지  ➡ (개정) 2025년 12월 31일까지

4. 참고사항 : 해당없음

5.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공종택)

○ 본 조례안은 투자진흥기금 존속기한이 조례안 제13조의2 규정에 따르면,  2020년 12월말까지로 규정되어, 기금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조례 개정이 불가피한 실정임.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 12월말까지 5년간 연장하기 위하여 조례개정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담됨.

○ 이어서, 투자유치위원회 위원의 연임제한 규정을 두고, 위원의 해촉 규정을 신설하였음.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610

제출연월일 : 2020. 11.  9.

제  출  자 : 전주시장

제안설명자 : 신성장경제국장

1. 개정(제정)이유

○ 전주시 투자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전주시의 기업유치에 대한 정책의지를 확고히 하고 국내ㆍ외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함으로써 지역 내 투자를 유도

○ 투자유치위원회 위원의 연임제한 규정 및 해임ㆍ해촉 규정 신설로 부패유발요인 제거

○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2조(정의)를 개정된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정비하여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정의(안 제2조)

○ 수도권 용어 정의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 개정사항 반영(안 제2조제7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제9조 개정에 따른“별표 2(수도권내 대상지역)”삭제

□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지원기준」 제9조에 따른 “별표2”에서 정한 지역을 말함

□ (개정)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지원기준」제3조제1호의 지역을 말함

○ 사업개시일 용어 정의 관련 법 개정사항 반영(안 제2조제13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서 사업개시일에 대한 조항이 삭제되고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

□ (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름

□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름

나. 위원의 임기 연임 제한(안 제6조)

- 위원의 지속적인 연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패행위 방지를 위해 한 차례로 연임 제한

다. 위원의 해촉 규정 신설(안 제8조의3)

- 해임 및 해촉 규정이 없어 심의회 기능저하 및 부패유발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어 해촉 규정 신설

라. 기금존속기한 연장(안 제13조의2)

□ (현행) 2020년 12월 31일까지  ➡ (개정) 2025년 12월 31일까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0. 9. 29. ∼ 10. 19. / 20일간) : 의견없음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제9조에 따른 “별표2”에서 정한”을 “제3조제1호의”로 한다.

제2조제13호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로 한다.

제6조 중 “연임할 수 있다”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제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3(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3조의2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1. ~ 6. (생략)

제2조(정의) 1. ~ 6. (현행과 같음)

7. “수도권”이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제9조에 따른 “별표2”에서 정한 지역을 말한다.

7. ----------------------------------------------------------------------------------------------------------------------------------------------------------------------------- 제3조제1호의 ----------------------------------.

8. ~ 12. (생략)

8. ~ 12. (현행과 같음)

13. “사업개시일”이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또는 공장등록일)을 말한다. 다만,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의 경우 기존 입주기업이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정하는 상시고용인원을 신규로 채용했을 경우에는 채용 시기를 별도의 사업개시일로 볼 수 있다.

13.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

14. (생략)

14. (현행과 같음)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임기) -------------------------,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8조의3(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기금의 존속기한) ---------------------- 2025년 12월 31일-------------------------------------------------------------------------------------------------------------------------------.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2호

3. 미첨부 사유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일부개정으로 비용발생 요인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신성장경제국  중소기업과장 강 병 구

연락처

(063) 281-2946

[법제심사 검토의견]

개정부분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개정부분의 최소단위를 지정하여야 합니다.

[법제심사 검토의견]

개정부분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개정부분의 최소단위를 지정하여야 합니다.

[법제심사 검토의견]

신구조문대비표를 작성할 때에는, 개정부분의 최소단위를 지정하여, 밑줄을 그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