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년 12월 7일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0년 11월  9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0년 11월 10일

다. 상   정    일   자 : 2020년 11월 26일

(제37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2. 제정이유

○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자치법규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해촉 규정 신설로 부패유발요인 제거

3. 주요내용

○ 중소기업 육성기금 존속기한 연장(안 제2조의3)

-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 31일 → 2025년 12월 31일로 연장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해촉 규정 신설(안 제5조의5)

○ ｢전주시 재무회계 규칙｣의 전부개정(’20.3.30)으로 조항 수정(안 제23조제2항)

- 규칙명 변경 : ｢전주시 재무회계 규칙｣ →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4. 참고사항 : 해당없음

5.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공종택)

○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존속기한이 조례안 제2조의3 규정에 따르면,  2020년 12월말까지로 규정되어, 기금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조례 개정이 불가피한 실정임.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 12월말까지 5년간 연장하기 위하여 조례개정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담됨.

○ 이어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해촉 규정을 신설하고, ‘전주시 재무회계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제명이 변경된 것을 반영하였음.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611		제출연월일 : 2020. 11. 9.
			제 출 자 : 전주시장
			제안설명자 : 신성장경제국장

1. 개정(제정)이유

○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자치법규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해촉 규정 신설로 부패유발요인 제거

2.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 육성기금 존속기한 연장(안 제2조의3)

○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 31일 → 2025년 12월 31일로 연장

나.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해촉 규정 신설(안 제5조의5)

다. ｢전주시 재무회계 규칙｣의 전부개정(’20.3.30)으로 조항 수정(안 제23조제2항)

○ 규칙명 변경 : ｢전주시 재무회계 규칙｣ →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0. 9. 29. ∼ 10. 19. / 20일간) : 의견없음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5(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제5조의4제1항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23조제2항 중 “「전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3(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전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회의 동의를 얻은 후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2조의3(기금의 존속기한) ----------------- 2025년 12월 31일---------. -----------------------------------------------------------------------------------------------------------------------------------------------------------------------------.
<신 설>	제5조의5(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제5조의4제1항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23조(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 ① (생 략)	제23조(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 ① (현행과 같음)
②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전주시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에 관한 모든 규정을 준용한다.	②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2호

3. 미첨부 사유

○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일부개정으로 별도의 비용발생 요인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신성장경제국 중소기업과장 강 병 구
연락처	(063) 281-2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