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년 12월 7일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0년 11월  9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0년 11월 10일

다. 상   정    일   자 : 2020년 11월 26일

(제37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2. 제정이유

○ 전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정상화 방안으로 복지관 운영을 민간위탁에서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으로 변경하여 위탁함에 따라 「전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정비하여 복지관 운영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제1조∼제4조) 조례의 목적·명칭·사업 등 기본개요

○ (제5조∼제6조) 근로자종합복지관 이용

-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던 이용료을 조례로 규정

○ (제7조∼제8조) 전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규정

○ (별표) 이용료 규정

- 헬스+사우나 사용료 조정 : 인근 동종업 평균 이용금액의 80~85% 정도

- 근로자우대 금액 삭제

- 회의실, 임대시설 규정 신설하여 복지관 시설의 사용 수익허가 기준 마련

4. 참고사항 : 해당없음

5.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공종택)

○ 본 조례안은 전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이하‘복지관’이라함)이 부실운영 등으로 중단하였으나,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여 운영하고자 전부개정하는 것임.

○ 복지관은 2005. 5월 개관하여, 한국노총 전주완주지역지부에서 독립채산제 형태로 민간위탁하여 운영해 왔으나, 부실운영 등 운영상의 문제점이 발생.

- 2019년 9월 위탁해지하고 정상화를 위하여 행·재정적으로 많은 노력을 해 왔음.

○ 현 조례는 복지관을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것으로 제정되었기에 복지관을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조례를 전부개정할 수 밖에 없음.

○ 조례안 주요내용은 안제7조에서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한다는 규정 신설, 이용료 징수 규정을 안제5조에 담았음.

○ 복지관의 공공성, 경영의 투명성, 경제성 확보 등 정상 운영을 위해서는   전부 개정한 조례는 타당하다고 검토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612		제출연월일 : 2020. 11. 9.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신성장경제국장

1. 개정이유

○ 전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정상화 방안으로 복지관 운영을 민간위탁에서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으로 변경하여 위탁함에 따라 「전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정비하여 복지관 운영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1조∼제4조) 조례의 목적·명칭·사업 등 기본개요

○ (제5조∼제6조) 근로자종합복지관 이용

-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던 이용료을 조례로 규정

○ (제7조∼제8조) 전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규정

○ (별표) 이용료 규정

- 헬스+사우나 사용료 조정 : 인근 동종업 평균 이용금액의 80~85% 정도

- 근로자우대 금액 삭제

- 회의실, 임대시설 규정 신설하여 복지관 시설의 사용 수익허가 기준 마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근로복지기본법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협의완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전부개정안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0. 9. 29. ∼ 10. 19. / 20일간) : 의견없음

전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전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자의 경제· 사회 및 문화적 생활수준의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전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위치)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전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복지관은 전주시 완산구 신촌4길 26-8(중화산동 2가)에 둔다.

제3조(사업) 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근로자의 건전한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교양·교육사업

2. 근로자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사업

3. 근로자의 여가선용과 생활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4조(시설) 복지관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무실

2. 회의실

3. 주차장

4. 목욕장(사우나)

5. 체력단련장

6. 그 밖에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편익 및 복지시설

제5조(이용료) 시장은 복지관 시설 이용에 따른 이용료를 징수하며, 복지관의 이용료는 별표 1과 같다.

제6조(이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복지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된 경우

3. 이용료 등을 내지 않은 경우

4. 영리행위를 하는 등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근로복지기본법」제29조제1항에 따라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또는 비영리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복지관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8조(시설물 등의 설치) 수탁자는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기존의 시설물 등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준용) 복지관의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 1】

전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 이용료(제5조 관련)

(단위 : 원)

구 분	기 준	이용료	비 고
1. 목욕장(사우나)	대 인	6,000
	소 인	3,000	7세 이하
2. 헬스클럽	1개월회원	60,000
	3개월회원	150,000
	6개월회원	260,000
3. 헬스＋사우나	1개월회원	105,000
	3개월회원	275,000
	6개월회원	500,000
4. 회의실		없음
5. 임대시설		수의계약 또는 일반경쟁 입찰

전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가. 「전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 전주시설공단 위탁․운영에 따른 발생 비용

나. 전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위탁운영)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비용추계 기간 : 7개월

○ 비용추계 방법 : 위탁운영에 따른 전주시설공단 인력배치 요구안

나. 비용추계 결과

산     출     근     거

소요예산

총 752,526천원

구 분	금액(천원)	산 출 근 거	비 고
인건비	235,900	◦정규직 (4명 : 행정1, 전기1, 기계2/7급3호봉기준) - 78,400천원 (2,800천원×4명×7개월) ◦운영직 (6명 : 사무안내4, 헬스2) - 109,200천원 (2,600천원×6명×7개월) ◦기간제 (5명 : 청소3, 기계전기 인수인계2) - 44,100천원 (2,100천원×3명×7개월) - 4,200천원 (2,100천원×2명×1개월)
운영비	416,626	◦일반운영비 - 사무관리, 수수료, 임차료 등 : 47,400천원 ◦공공운영비 - 전기, 수도, 도시가스 등 : 213,700천원 ◦재료비 - 시설유지관리, 헬스복ㆍ수건 구입 등 : 36,250천원 ◦수선유지비 - 건축, 전기, 기계 유지보수 등 : 51,000천원 ◦위탁관리비 - 헬스복ㆍ수건 세탁 등 : 53,276천원 ◦연구개발비 - 회원관리프로그램 구축 : 15,000천원
수선 유지비 등	100,000	◦시설비 - 1층 공간 리모델링 : 50,000천원 ◦자산취득비 - 발매기, 전산장비, 책상 등 구입 : 50,000천원

다. 재원조달방안

○ 전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에 따른 수입금 등 세외수입(7개월 633,495천원 정도) 및 시비

산     출     근     거

세외

수입

총 633,495천원

구 분	금액(천원)	산 출 근 거	비 고
사용료	21,000	◦임대사용료 21,000천원 - 500,000원×6개소×7개월
이용료	612,495	◦이용료 612,495천원 - 목욕장 입장료(대인) 6,000원×135명×198일=160,380천원 - 목욕장 입장료(소인) 3,000원×45명×198일=45,765천원 - 헬스+사우나 월회원 105,000원×450명×7개월=330,750천원 - 헬스 월회원 60,000원×180명×7개월=75,600천원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신성장경제국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연락처	(063) 281 - 2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