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년 12월 7일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0년 11월  9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0년 11월 10일

다. 상   정    일   자 : 2020년 11월 26일

(제37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2. 제정이유

○ 마을세무사 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마을세무사의 재능기부에 따른 지속적 참여를 독려하고 시민에게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 제정

3. 주요내용

○ 목적 및 역할(안 제1조~제2조)

□ 시민들에게 세무관련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

□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의 지원을 받아 시장이 위촉

□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세무상담

□ 지방세 불복청구 관련 세무상담

○  위·해촉 및 임기 및 이용대상(안 제3조~제4조)

□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의 지원을 받아 시장이 위촉

□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

□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영세사업자, 전통시장 상인 등으로 한다

○ 상담방법·실적 관리 및 개인정보 수집 등(안 제5조~제7조)

□ 전화·팩스·전자우편을 통한 상담

□ 추가상담을 원할 경우 면접 상담 가능

○ 수당 및 표창(안 제8조~제9조)

□ 상담실적이 우수한 마을세무사 및 담당공무원 표창

□ 방문 상담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지급

4. 참고사항 : 해당없음

5.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공종택)

○ 본 조례안은 시민들에게 세무관련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마을세무사 위촉과 그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임.

○ 영세사업자, 취약계층,전통시장 상인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계층을 대상으로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무료 세무상담을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음

*행안부 중점사업으로 2016. 6월부터 시행중으로 전주시도 28명을 위촉하여 활동하고 있음.

※ 상담실적                                          (단위 : 명)

연도별	상담내용			상담방법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비 고
	계	국세	지방세	계	전화	방문
합계	804	677	127	804	663	141
2020. 9월	193	142	51	193	151	42		3기
2019	208	160	48	208	165	43	1회	2기
2018	220	200	20	220	172	48	5회	2기
2016~2017	183	175	8	183	175	8	13회	1기

○ 본 조례안은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현장 방문 상담하는 세무사에게 교통비 실비 지급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마을세무사 운영조례 준칙안’을 참고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검토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614		제출연월일 : 2020. 11. 9.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신성장경제국장

1. 제정이유

○  마을세무사 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마을세무사의 재능기부에 따른 지속적 참여를 독려하고 시민에게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 제정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역할(안 제1조~제2조)

□ 시민들에게 세무관련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

□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의 지원을 받아 시장이 위촉

□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세무상담

□ 지방세 불복청구 관련 세무상담

나. 위·해촉 및 임기 및 이용대상(안 제3조~제4조)

□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의 지원을 받아 시장이 위촉

□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

□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영세사업자, 전통시장 상인 등으로 한다

다. 상담방법·실적 관리 및 개인정보 수집 등(안 제5조~제7조)

□ 전화·팩스·전자우편을 통한 상담

□ 추가상담을 원할 경우 면접 상담 가능

라. 수당 및 표창(안 제8조~제9조)

□ 상담실적이 우수한 마을세무사 및 담당공무원 표창

□ 방문 상담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지급

3. 참고사항 등

가. 관계법령 : 행정안전부 지침 : 지방세정책과-2069(2020.2.27.)

나.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라.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마. 협의사항 :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2020. 10월

바. 규제심사 사전승인 : 2020. 10월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 : 2020. 10. 15. ~ 11. 3.(20일간)

전주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들에게 세무관련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주시 마을세무사의 위촉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역할) 전주시 마을세무사(이하 “마을세무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국세 및 지방세 세무상담

2. 지방세 등 불복청구 관련 상담

제3조(위·해촉 및 임기) ① 전주시장(이하“시장”라 한다)은「세무사법」에 따라 등록된 세무사 중에서 필요한 인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시장을 마을세무사로 위촉된 사람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③ 마을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마을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임기 중에 해촉할 수 있다.

1. 마을세무사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을 때

2.「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

3. 마을세무사 상담과 관련하여 비위행위를 한 경우

4. 그 밖에 품위를 손상시키는 등 시장이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때

제4조(이용대상) 마을세무사의 세무상담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영세사업자, 취약계층, 전통시장 상인 등으로 한다.

제5조(상담방법) ① 마을세무사와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전화․팩스․전자우편을 통해 상담하는 것을 원칙을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마을세무사는 세무상담을 원하는 주민이 다수인 경우 또는 세무사 사무실 방문이 어려운 주민을 위해 특정 장소를 방문하여 상담하는 “찾아가는 마을세무사”를 통해 상담을 제공할 수 있다.

제6조(상담실적 관리) 마을세무사 운영 업무담당 부서의 장은 마을세무사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방안 마련 및 수당 지급 등에 활용하기 위해 마을세무사의 상담실적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개인정보 수집 등) 마을세무사로 위촉된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상담 실적을 별지 제4호서식으로 매 반기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수당 등) 시장은 마을세무사가 제5조제2항에 따라 주민을 방문하여 상담한 경우 마을세무사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표창) 시장은 상담 실적이 우수한 마을세무사와 담당 업무 관련자 등에게 표창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마을세무사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위   촉   장

세무사 ○ ○ ○

귀하를 「전주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제3조에 따라 전주시 마을세무사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전  주  시  장   (인)

[별지 제2호서식]

마을세무사 상담실적 관리 기록부

구분	상 담 내 용(건)				상 담 방 법(건)
	계	국 세	지방세	지방세 불복	계	전화	방문	메일	팩스
계

[별지 제3호서식]

마을세무사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공 동의서

마을세무사 재능기부 참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과)와 한국세무사회가 전국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추진하는 마을세무사 제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 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성명, 사무실 전화번호, 휴대전화 번호, 전자우편, 팩스번호	주민들이 마을세무사에게 상담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각종 홍보자료에 포함하여 안내	2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홍보부족으로 인해 상담을 신청하는 주민이 적어지는 등 원활한 마을세무사 활동에 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 기관	제공목적	제공하는 항목	보유기간
전국 자치단체(243개),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마을세무사 홍보에 활용	성명, 사무실 전화번호, 휴대전화 번호, 전자우편, 팩스번호	2년
행정안전부 내 타 부서 (민간협력과 등 자원봉사 관련 부서)	자원봉사 관련 정보를 마을세무사 에게 제공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홍보부족으로 인해 상담을 신청하는 주민이 적어지는 등 원활한 마을세무사 활동에 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기타 고지 사항>

수집된 개인정보는 주민들이 마을세무사를 쉽게 검색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및 전국 자치단체의 마을세무사 관련 각종 인쇄홍보물, 웹사이트, 언론보도 자료 등에 공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담당지역  전라북도 전주시

성명                      (서명 또는 인)

전주시장 귀중

[별지 제4호서식]

마을세무사 세무상담 기록카드

접수번호			세무상담기록카드				접 수 일
							. . .
No.
상 담 종 류 (⋁표시)		◦ 국 세 상담 ( ) ◦ 지방세 상담 ( ) ◦ 지방세 불복 ( )			상 담 방 법 (⋁표시)	◦ 방문 상담 ( ) ◦ 팩스 상담 ( ) ◦ 전화 상담 ( ) ◦ 메일 상담 ( )
신청인	동
	성명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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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이 있을시 같이 기재 전주시 마을세무사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