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덕진예술회관 관리및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년 12월 7일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0년 11월  9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0년 11월 10일

다. 상   정    일   자 : 2020년 11월 27일

(제37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

2. 제정이유

○ 2006년 개정 이후 오랜 기간이 경과하여 실정에 맞지않은 예술 회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개선 필요

3. 주요내용

○ 덕진예술회관 운영 미비점 보완·개선(조례 제6조∼제9조)

○ 덕진예술회관의 공연장으로서의 정체성 확보(조례 제3조)

○ 공연장 안전 및 유지관리 강화(조례 제12조의 2, 3)

○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대상 정비

4. 참고사항 : 해당없음

5.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공종택)

○ 본 조례안은 2006년이후 오랜 기간이 지나, 예술회관 운영상 현실과 맞지않은 부분과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임.

○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안제6조~안제9조 사용허가, 취소사항, 제한사항, 사용시간 등의 규  정을 두어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안제3조 전시물의 전시지원 규정을 삭제하여 공연장의 정체성 확보

-안제12조 사용자, 관람객들의 안전을 위한 규정 마련

-안제11조 사용료 반환 규정 신설로 명확성 구현

○ 자치법규는 주민복지 등 정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그 정책을 실현하는 과정으로서 의미가 있음

- 따라서, 행정환경 변화 등 주민 욕구를 충족시키고 현실성있게 예술회관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게 적기에 조례개정은 필요함.

○ 예술회관 운영상 현실과 부합되지 않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검토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덕진예술회관 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616		제출연월일 : 2020. 11. 9
			제 출 자 : 전주시장
			제안설명자 : 문화관광체육국장

1. 개정(제정)이유

○ 2006년 개정 이후 오랜 기간이 경과하여 실정에 맞지않은 예술 회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개선 필요

2. 주요내용

가. 덕진예술회관 운영 미비점 보완·개선(조례 제6조∼제9조)

나. 덕진예술회관의 공연장으로서의 정체성 확보(조례 제3조)

다. 공연장 안전 및 유지관리 강화(조례 제12조의 2, 3)

라.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대상 정비

(제11조 개정, 제12조 2항, 3항, 제13조 삭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문화예술진흥법』

나. 사전 계획서 결재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 협의완료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0. 9. 29 ~ 10. 19 / 20일간)     : 의견없음

전주시 덕진예술회관 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덕진예술회관 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전주시덕진예술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을 “전주시 덕진예술회관”으로 한다.

제2조 중 “회관의 위치는”을 “전주시 덕진예술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은 전주시”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관장”을 “수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해당업무담당과장”을 “전주시예술단운영사업소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장”을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로 한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신청순위에 의하여 허가한다”를 “신청 순서에 따른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사용예정일 15일 전까지,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회관의 사용신청 접수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구분하며, 상반기 사용신청접수는 전년도 12월 1일부터, 하반기 사용신청 접수는 해당 연도 6월 1일부터로 한다.

⑤ 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시장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주지 못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사용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관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공연이나 행사

2. 회관의 시설 또는 공연장의 유지·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된 경우

3. 제7조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4. 종교행사, 체육관련행사, 판매 목적의 행사, 정치적 목적의 행사 등 특정집단의 권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5. 그 밖에 회관의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ㆍ정지하거나 허가내용 변경 등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이나 지시를 위반하였을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3.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4.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회관의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를 제외한 사유로 인한 사용허가 취소 등으로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7조의2 및 제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휴관일) 회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설날, 추석

2. 안전 관리상 시설의 점검 및 정비가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의3(사용시간) ① 회관의 1회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1일 사용시간은 8시부터 22시까지로 한다.

1. 오전 : 8시부터 12시까지

2. 오후 : 13시부터 17시까지

3. 야간 : 18시부터 22시까지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시간의 기산은 공연, 행사 등을 위한 인원의 출입 또는 시설물 반입이 시작된 때부터 공연장 등 시설이 모두 원상복구가 완료된 때까지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사용개시 5일전까지”를 “사용허가에 따라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 징수하며, 사용자는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시설 사용료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의 1”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사용료의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시장이 주최하는 행사 또는 회관 등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② 시장은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15일 전에 사용을 취소한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고, 사용예정일 7일 전에 사용을 취소한 경우에는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반환한다.

③ 사용허가 신청을 취소하거나 사용료를 반환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허가 취소 및 사용료 반환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공연장 안전 및 유지관리) ① 시장은 회관 사용자로 하여금 공연장의 질서유지 및 안전을 위하여 공연에 참여하는 공연자, 안전총괄책임자, 안전관리담당자 등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회관의 시설물 정기점검은 매월 마지막 주 1회로 하며 수시점검 일정은 회관에서 정한다.

제12조의3(입장의 제한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회관의 시설물 보호, 화재예방 등을 위하여 특정 물품의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2. 감염병이 있는 사람

3. 흡연 및 음주 행위를 하는 사람

4. 그 밖에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13조를 삭제한다.

별지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고, 이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허가를 신청 중인 자에 대해서는 제6조, 제6조의2, 제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사용료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사용허가를 신청한 자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덕진예술회관 사용 신청서

◉ 신 청 인
사용자(단체)명		전화번호
사업자(단체) 번호		FAX / E-mail
업무담당자		휴 대 폰
주 소

◉ 신 청 내 용 ☑
장르		공 연	□오페라 뮤지컬 연주회□연극 아동극 어린이뮤지컬 ☐ 합창 무용 전통음악
		행 사	□일반행사 □ 경연대회(국악 무용 음악등) □ 발표회(유초중고 및 일반 등)
공연(행사)명
공연내용
본 공연(행사)			월 일 시 부터 ~ 월 일 시 까지
총사용기간			월 일 시 부터 ~ 월 일 시 까지(총 일)
순수예술공연	무대설치		월 일 시 부터 ~ 월 일 시 까지
	사전연습		월 일 시 부터 ~ 월 일 시 까지
	무대철거		월 일 시 부터 ~ 월 일 시 까지
공연 소요시간				공연횟수	회
주최/주관				관람예상인원	명
입 장 료			□ 유료 □ 무료	대인: 명	소인: 명

『전주시 덕진예술회관  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연장 사용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전주시장 귀하

* 공연에 따라 무대 작업이 필요한 공연은 각 공연 일정의 전 ․ 후일은 대관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시설 사용기준 사용시간 ☑ 표시
구분	부 대 시 설	1일			2일			3일			4일			합계
	종 류	오전	오후	야간	오전	오후	야간	오전	오후	야간	오전	오후	야간
공연 시설	공연장
냉․난방	공연장
조명 효과	기본조명
	무빙라이트
	팔로우스포트라이트
음향 효과	기본음향(마이크 3대)
	유선마이크(1회선)
	무선마이크(1회선)
	빔프로젝트(1회)
무대 장치	음향반사판(1공연)
	댄스플로어(1무용)
악기	그랜드피아노(국산)
기타	외부현수막(1.1m×13m)
	내부현수막(11m×0.8m)
『전주시 덕진예술회관 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연장 사용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전주시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덕진예술회관 사용 (추가 ․ 변경 ) 신청서
신청인	사용허가번호	예술단운영사업소 - (20 . . )
	공 연 명 (행 사 명)
	단 체 명 (사 용 자)
	전화번호
	주 소
변경사항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사용일시	20 . . .	20 . . .
	기본시설
	부대시설
	기 타
사 유
『전주시 덕진예술회관 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연장 사용(추가 ․ 변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주시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덕진예술회관 사용허가 취소 및 사용료 반환 청구서

신청인	단 체 명 (사용자)
	대표자 성 명			전 화
	주 소
공 연 명
취소사유
※ 첨부 : 필요증빙서류 (사용허가서, 사용료 납부영수증 사본 등)
사용료 납부액		금 원(금 원)
사용료 반환액		금 원(금 원)
반환금		예금주			입금은행
					계좌번호
『전주시 덕진예술회관 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사용허가 취소 및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주시장 귀하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의 창달과 공연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주시덕진예술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관리와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전주시 덕진예술회관-----------------------------------------------------------------------------.
제2조(위치) 회관의 위치는 덕진구 권삼득로 407에 둔다.	제2조(위치) 전주시 덕진예술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은 전주시 ----------------.
제3조(업무) 회관에서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제3조(업무) ------------- 각 호------- 수행---.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지방문화예술을 위한 각종 전시물의 전시 지원	<삭 제>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5. 기타 회관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
제4조(관장) ① 회관에 관장을 두되, 해당업무담당과장이 겸임한다.	제4조(관장) ① ---------------- 전주시예술단운영사업소장---.
② 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처리하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② ----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제6조(사용허가) ① (생 략)	제6조(사용허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허가중 신규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서식”에 의하여 15일전에,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5일이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사용예정일 15일 전까지,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순위에 의하여 허가한다.	③ 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 순서에 따른다.
<신 설>	④ 회관의 사용신청 접수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구분하며, 상반기 사용신청접수는 전년도 12월 1일부터, 하반기 사용신청 접수는 해당 연도 6월 1일부터로 한다.
<신 설>	⑤ 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시장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주지 못한다.
<신 설>	제6조의2(사용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관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공연이나 행사 2. 회관의 시설 또는 공연장의 유지·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된 경우 3. 제7조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4. 종교행사, 체육관련행사, 판매 목적의 행사, 정치적 목적의 행사 등 특정집단의 권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5. 그 밖에 회관의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허가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1.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 또는 설비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3. 이 조례에 의하여 발하는 시장의 지시 또는 명령을 위반할 때 4.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5. 기타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7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ㆍ정지하거나 허가내용 변경 등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이나 지시를 위반하였을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3.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4.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회관의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허가를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시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를 제외한 사유로 인한 사용허가 취소 등으로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신 설>	제7조의2(휴관일) 회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설날, 추석 2. 안전 관리상 시설의 점검 및 정비가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 설>	제7조의3(사용시간) ① 회관의 1회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1일 사용시간은 8시부터 22시까지로 한다. 1. 오전 : 8시부터 12시까지 2. 오후 : 13시부터 17시까지 3. 야간 : 18시부터 22시까지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시간의 기산은 공연, 행사 등을 위한 인원의 출입 또는 시설물 반입이 시작된 때부터 공연장 등 시설이 모두 원상복구가 완료된 때까지로 한다.
제8조(사용료) ① (생 략)	제8조(사용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사용료는 사용개시 5일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 사용허가에 따라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 징수하며, 사용자는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시설 사용료를 ------------.
<신 설>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9조(사용료의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9조(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순수예술행사(연극ㆍ음악ㆍ무용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시에는 기본사용료의 5분의 1 범위안에서 이를 감면할 수 있다.	<삭 제>
제11조(사용료의 환부)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의 사정으로 회관을 사용하지 못할 때에는 이를 환부할 수 있다.	제11조(사용료의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시장이 주최하는 행사 또는 회관 등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② 시장은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15일 전에 사용을 취소한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고, 사용예정일 7일 전에 사용을 취소한 경우에는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반환한다. ③ 사용허가 신청을 취소하거나 사용료를 반환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허가 취소 및 사용료 반환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관리) ① (생 략)	제12조(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설비는 사용기간만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삭 제>
③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가 이를 대집행하고,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삭 제>
<신 설>	제12조의2(공연장 안전 및 유지관리) ① 시장은 회관 사용자로 하여금 공연장의 질서유지 및 안전을 위하여 공연에 참여하는 공연자, 안전총괄책임자, 안전관리담당자 등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회관의 시설물 정기점검은 매월 마지막 주 1회로 하며 수시점검 일정은 회관에서 정한다.
<신 설>	제12조의3(입장의 제한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회관의 시설물 보호, 화재예방 등을 위하여 특정 물품의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2. 감염병이 있는 사람 3. 흡연 및 음주 행위를 하는 사람 4. 그 밖에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13조(변상) 사용자가 회관사용중 설비 기타 물건을 훼손 또는 멸실하였을 경우에는 그 귀책사유와 관계없이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삭 제>

전주시 덕진예술회관 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의 증가는 없거나 미비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전주시 덕진예술회관 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의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없거나 미비하여 미첨부 근거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 예술단운영사업소장 장 진 영
연락처	(063) 281-6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