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대사습청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0년 12월 7일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0년 11월  9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0년 11월 10일

다. 상   정    일   자 : 2020년 11월 27일

(제37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

2. 제정이유

○ 전주대사습청의 운영을 전문성과 경험을 겸비한 문화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 관리하도록 하여 전주 고유 민속놀이의 문화적 가치를 보존하고 시민 및 관광객들에게 널리 전수 및 홍보를 통해서 전주의 위상을 강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위탁대상 사무

가. 연간 운영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나. 대사습놀이 자료의 수집 및 전시와 보존관리

다. 대사습놀이의 무형문화재 등재를 위한 연구 및 조사 활동

라. 대사습놀이 전수, 공연, 체험 및 홍보

마. 대사습놀이 전국대회 운영 지원

바. 대사습청 운영 활성화를 위한 기획 공연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에  관한 사항

사. 대사습청 시설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아.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위탁관리대상 시설현황

가. 시 설 명 : 전주대사습청 (현 소리문화관)

나. 소 재 지 : 완산구 한지길 56

다. 규    모 : 부지 1,315㎡, 건물 486㎡ (지상1 / 지하1)

라. 인    력 : 5명 (관장 1, 팀장 1, 직원 3)

마. 개 관 일 : 2001. 10. 5.

바. 주요시설 : 대청마루(본청), 놀이마당, 사랑방, 더늠방, 전시실 등

사. 위 치 도

○ 민간위탁 대상자 선정

가. 선정방법 : 공개모집

나. 자격요건 : 대사습에 대한 운영경험이 있는 전문적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다. 선정절차 : 전주시 민간위탁선정심사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 민간위탁 기간 : 2021. 4.  ~ 2023. 12. (2년 9개월)

4. 참고사항

가.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권장)

나. 전주대사습청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관리 및 운영)

다.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5.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공종택)

○ 전주대사습청은 현 소리문화관을 대사습청이라 하고, 지난 ’20.11.9일 대사습청 설치운영조례가 제정되어, 그 근거를 토대로 민간위탁.

○ 전주대사습청은 신규로 민간위탁하는 문화시설이고, 전주역사박물  관 ·어진박물관과 공예공방촌1단지는 2020.1월부터 12월말까지 1년간 재연장 형태로 민간위탁하여, 오는 12월말까지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민간위탁  동의가 필요하다고 검토됨.

※민간위탁 기간 현황

시설명	민간위탁기간	비고
전주대사습청	2021. 4~ 2023.12(2년9개월)	신규
전주역사박물관· 어진박물관	2021. 1~ 2023. 12(3년)	재계약
공예공방촌1단지	2021. 1 ~2021. 12(1년)	재계약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대사습청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안번호	617		제출연월일 : 2020. 11. 9.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문화관광체육국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전주대사습청을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 운영하기 위해「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제3항 및 「전주대사습청 설치 및 운영 조례」제4조(관리 및 운영)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전주대사습청의 운영을 전문성과 경험을 겸비한 문화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 관리하도록 하여 전주 고유 민속놀이의 문화적 가치를 보존하고 시민 및 관광객들에게 널리 전수 및 홍보를 통해서 전주의 위상을 강화하고자 함

3. 민간위탁 근거

가.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권장)

나. 전주대사습청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관리 및 운영)

다.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4. 위탁대상 사무

가. 연간 운영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나. 대사습놀이 자료의 수집 및 전시와 보존관리

다. 대사습놀이의 무형문화재 등재를 위한 연구 및 조사 활동

라. 대사습놀이 전수, 공연, 체험 및 홍보

마. 대사습놀이 전국대회 운영 지원

바. 대사습청 운영 활성화를 위한 기획 공연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에  관한 사항

사. 대사습청 시설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아.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위탁관리대상 시설현황

가. 시 설 명 : 전주대사습청 (현 소리문화관)

나. 소 재 지 : 완산구 한지길 56

다. 규    모 : 부지 1,315㎡, 건물 486㎡ (지상1 / 지하1)

라. 인    력 : 5명 (관장 1, 팀장 1, 직원 3)

마. 개 관 일 : 2001. 10. 5.

바. 주요시설 : 대청마루(본청), 놀이마당, 사랑방, 더늠방, 전시실 등

사. 위 치 도

6. 민간위탁 대상자 선정

가. 선정방법 : 공개모집

나. 자격요건 : 대사습에 대한 운영경험이 있는 전문적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다. 선정절차 : 전주시 민간위탁선정심사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7. 민간위탁 기간 : 2021. 4.  ~ 2023. 12. (2년 9개월)

8.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비용추계서 붙임

9. 금후 추진 계획

가. 민간위탁관리 전주시의회 동의	: 2020. 11.

나. 수탁자 공개모집 및 선정	: 2020. 12.

다. 위탁관리 협약 체결 및 공증	: 2021. 1.

10. 민간위탁사업 운영 평가 위원회 평가결과 : 적정

11. 의회 요청에 의한 사항 : 해당없음

12. 기타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대사습청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가. 전주대사습청 민간위탁관리 운영에 따른 비용 발생

나. 관련조문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비용추계 기간 : 2021. 4. 1. ∼ 2023. 12. 31.(2년 9개월)

○ 비용추계 내용 :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지원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합 계
계	176.5	235.34	235.34	647.18
인건비 (5명)	105.15	140.2	140.2	385.55
시설유지비	5.93	7.9	7.9	21.73
사업비	65.43	87.24	87.24	239.91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 : 백반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합 계
계	176.5	235.34	235.34	647.18
시비	164.05	218.74	208.74	591.53
운영수입	12.45	16.6	26.6	45.65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연락처	(063) 281 - 2203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계
세 입
세 출					647.18
인건비		105.15	140.2	140.2	385.55
시설유지비		5.93	7.9	7.9	21.73
사업비		65.43	87.24	87.24	239.91
재원 조달					647.18
자체 수입	소 계	176.5	235.34	235.34	647.18
	지방세	164.05	218.74	208.74	591.53
	세외수입	12.45	16.6	26.6	45.65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