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예공방촌1단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0년 12월 7일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0년 11월  9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0년 11월 10일

다. 상   정    일   자 : 2020년 11월 27일

(제37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

2. 제정이유

○ 공예공방촌1단지의 유상 민간위탁을 통하여 민간의 경영기법과 전문지식을 활용함으로써 전북의 대표 문화시설로의 위상을 정립시키고자 함

3. 주요내용

○ 위탁대상 시설현황

시설명	소재지	시설규모			개관일	주요시설
		대지	건물	층수
공예공방촌 1단지	완산구 한지길 68-8	398.13㎡	125.82㎡	지상1층	2006.02.15	체험실, 강의실

○ 현 위치도

공예공방촌1단지

○ 위탁대상 사무

가. 위탁대상 재산의 유지 ․ 관리

나. 전통문화 계승 ․ 보존 ․ 보급을 위한 시설 운영 (한지상품 개발 및 공예제작 시연 등)

다. 한국의 대표적 전통문화도시로서 전주시 위상 제고 사업

라. 문화관광 ․ 전통예술 ․ 교육 ․ 체험프로그램 운영 사업

마. 국내외 문화시설과 교류 사업

바.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 위탁기간 : 2021. 1. 1. ∼ 2021. 12. 31.(1년)

4. 참고사항

가.「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20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나.「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다.「전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제12조(문화시설의 위탁운영)

라.「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자격 및 기간)

5.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공종택)

○ 공예공방촌1단지는 그동안 사용료를 받고 위탁하는 수익형 민간위탁으로 운영되어 왔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 전주대사습청은 신규로 민간위탁하는 문화시설이고, 전주역사박물  관 ·어진박물관과 공예공방촌1단지는 2020.1월부터 12월말까지 1년간 재연장 형태로 민간위탁하여, 오는 12월말까지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민간위탁  동의가 필요하다고 검토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공예공방촌1단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619		제출연월일 : 2020. 11. 9.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문화관광체육국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제3항 규정에 따라 공예공방촌

1단지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공예공방촌1단지의 유상 민간위탁을 통하여 민간의 경영기법과 전문지식    을 활용함으로써 전북의 대표 문화시설로의 위상을 정립시키고자 함

3. 민간위탁 근거

가.「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20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나.「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다.「전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제12조(문화시설의 위탁운영)

라.「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자격 및 기간)

4. 위탁대상 시설현황

시설명	소재지	시설규모			개관일	주요시설
		대지	건물	층수
공예공방촌 1단지	완산구 한지길 68-8	398.13㎡	125.82㎡	지상1층	2006.02.15	체험실, 강의실

○ 현 위치도

공예공방촌1단지

5. 위탁대상 사무

가. 위탁대상 재산의 유지 ․ 관리

나. 전통문화 계승 ․ 보존 ․ 보급을 위한 시설 운영 (한지상품 개발 및 공예제작 시연 등)

다. 한국의 대표적 전통문화도시로서 전주시 위상 제고 사업

라. 문화관광 ․ 전통예술 ․ 교육 ․ 체험프로그램 운영 사업

마. 국내외 문화시설과 교류 사업

바.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6. 위탁기간 : 2021. 1. 1. ∼ 2021. 12. 31.(1년)

7. 수탁자 선정기준 및 방법

가. 신청자격 요건

- 공고일 전일 현재 기준 등기 또는 등록을 필한 법인, 단체, 개인으로    하며, 지역제한을 두지 않음

나. 모집 및 선정절차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6조 및 제7조 규정에 의거

공개모집 및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 선정

다. 선정심사 기준

1) 운영주체의 적합성 및 전문성

2) 운영계획의 적합성 및 사업내용의 우수성

3) 재정운영계획

4) 사업수행인력 구성의 적정성

5) 유사사업 수행실적 등

8. 금후 추진일정

가. 수탁기관 모집공고 및 접수                      : 2021. 1.

나.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 2021. 1.

다. 민간위탁 수탁자 선정                           : 2021. 1.

라. 위탁관리협약 체결 및 공증                      : 2021. 1.

마. 사무 인계 ․ 인수                                 : 2020. 1.

바. 위탁관리 협약내용 의회 보고                    : 2021. 2.

공예공방촌1단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20조,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전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공예공방촌1단지를 전문성을 가진 법인 또는 단체, 개인에게

유상 위탁․관리하는 것으로 비용발생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 제1호

-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비용발생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 한옥마을지원과장 김 용 태
연락처	(063) 281 - 26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