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0년 12월 7일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0년 11월  9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0년 11월 10일

다. 상   정    일   자 : 2020년 11월 30일

(제37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문화경제위원회)

2. 제정이유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예산편성 전 해당 지방의회의 사전의결을 받아야 함.

3. 주요내용

연번	사업명	사업내용	페이지 (사업계획서)
1	글로벌 농생명 ICT 플랫폼 기술사업 및 시범사업	산학연 국제공동연구를 통한 수출형 농생명 신기술 분야 실증 사업 및 전주시 기업 동남아 수출 비즈니스 기술협력센터 구축	7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54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  재단법인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5.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공종택)

□ 본 출연동의안은 ‘글로벌 농생명 ICT플랫폼 기술사업및 시범사업’ 1개     사업으로 연구원의 도움을 받아 주요내용을 항목별로 작성하였고

출연은 타당하다고 검토됨.

가. 사업추진 배경

○ 정부의 신남방 정책 추진으로 동남아시아 국가와의 교류 및 공동 연구사업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내 제품들이 해당 국가에서 인지도가 높아짐에 따라 시장 진출의 요구가 커지고 있음

○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은 연구시설·장비 및 분석과학기술, 연구지원 및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전국 8개 지역 본(분)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유휴장비 활용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었음

○ 전북대학교는 태양광 및 차세대 에너지 사업을 연구하고 기획하는 신재생에너지소재개발지원센터를 운영하며, 국제 공동연구 및 국가대형사업을 기획하고, 전문인력 양성, 글로벌 캠퍼스 설립에 구상이 있었음

○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에서는 정부의 그린뉴딜과 디지털 뉴딜에 발맞추어 다양한 연구사업형태를 기획하고 있으며, 특히 스마트팜을 활용한 기술 집약적 농업을 추진하고 있음

○ 베트남대학교는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과 공동연구 및 기술지원에 대한 내용을 협약하고 있어 국제 공동연구를 추진함에 현지 인력 지원과 네트워크를 활용을 위한 최적의 기관이며, 현물 지원을 통하여 현지 공간과 부지를 활용할 수 있음

○ 이러한 각 기관의 이해관계와 추진사항들을 종합하여 전주시 기업을 지원하고 정부정책에도 부합하는 글로벌 농생명-ICT(정보통신기술) 플랫폼 사업을 기획하게 되었음

나. 농생명소재연구원 참여 동기

○ 연구원은 우리나라 최초로 2010년 완전폐쇄형 식물공장에서 새싹인삼, 양상추 등을 재배하여 기술이전 등 식물공장 운영에 경험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

○ 연구원은 스마트팜 활용을 통하여 전주의 농업 형태를 기술집약적 형태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개발되는 스마트팜은 전주시의 농가 및 기업의 참여로 이루어질 것이며 수출형 제품을 생산할 시, 농가는 종자의 배양을 통한 소득, 전주시 기업은 스마트팜 부품 생산 및 제조에 대한 소득 발생이 예상됨

○ 또한, 전주시 기업의 시장 개척을 지원하기 위하여 동남아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전주시 관내 기업은 글로벌 비즈니스 플랫폼을 활용하여 기업의 제품을 수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임

○ 연구원은 이러한 사업 목표로 스마트팜-신재생에너지 사업을 기획하고 있으며, 지자체 성공사례를 통하여 대형 국가과제를 수주하는데 이점으로 작용할 것임

다. 참여기관별 주요역할

○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주관기관)

1) 에너지독립형 스마트팜 기술 개발(기술평가 및 공모 등으로 참여기업 선정)

- 에너지독립형 스마트팜은 컨테이너형 식물공장과 태양광 에너지 기술이 접목된 것이며, 작물의 재배환경을 최적화하여 작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음

- 연구원에서 수행하는 스마트팜 개발은 각 작물의 생장에 필요한 영양분, 광량, 습도 등 다양한 환경 조건들을, 대상 작물에 최적화될 수 있도록 데이터를 확보하여 설정하고 생산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며, 기능성 작물의 경우 유효성분에 대한 검증까지 진행하여 안정적인 생산을 이룰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함.

- 에너지독립형 스마트팜에 들어가는 제원은 종자, 양액, 무균토양, 센서, 구조물 제작 등 다양한 기술들이 집약되어 개발되는 것으로 전주시 농가·농업법인 및 관련 기업들의 참여를 통하여 제작될 것임

- 제작된 스마트팜은 전력수급이 불안정한 동남아시아 지역에 에너지독립형으로 수출을 모색할 것이며, 수출품목은 스마트팜 및 재배기술, 종자 등으로 이루어질 것 임. 또한, 기후변화가 심한 지역에서 안정적인 생산을 도울 것으로 판단되어 지속적인 시장의 요구가 있을 것으로 예측됨

2) 공동연계사업 발굴 및 지원(공모사업을 통하여 참여기업 선정)

- 동남아시아 시장 중 베트남 시장은 가장 큰 시장 중 하나이며, 베트남 시장 진출 시 기타 국가에도 진출하기가 용이하여, 교두보로 삼기에 최적화된 국가로 볼 수 있음

- 식품, 화장품 등에 종사하는 전주시 기업은 많은 수가 영세하여 국내 시장의 진입이 어렵고, 전문인력 확보의 어려움으로 기술 개발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공동연구를 통한 기술 확보 및 제품 개발은 기업의 수출 판로를 확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임.

3) 글로벌 비즈니스 플랫폼 활용 기업 지원(전주시 희망 기업 지원)

- 베트남대학교에 마련되는 글로벌 비즈니스 플랫폼은 베트남대학교의 현물 투자를 통하여 마련되는 유휴장비 활용 공동 R&D 플랫폼과 같이 구성되어 베트남 진출 희망 전주시 기업에 대하여 현지 시장조사, 바이어 연결, 통역 지원 등 다양한 기업 지원으로 플랫폼을 통한 수출 시장 진출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활용 플랫폼을 마련할 것임

○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협력기관)

1) 전주 및 베트남의 농생명 자원 활용을 위한 공동연구지원(공동연구개발 사업 연계)

-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은 기초과학 진흥을 위한 연구시설, 장비 및 분석과학에 관련한 연구개발, 연구지원,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정부출연연구원)으로 공동사업을 통하여 전주시 기업에서 요구되는 분석 및 기술 협력에 관한 사항 들을 진행하며, 기업의 역량을 높이는 역할을 할 것임.

2) 유휴장비를 활용한 글로벌 플랫폼 구축(비즈니스 플랫폼 및 기술협력지원센터)

-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은 전국에 다수의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우수한 분석   기술 및 활용 가능한 다수의 유휴장비를 보유하고 있음

- 2019년 베트남국립대학교와 MOU를 체결하며, 유휴장비를 활용한 베트남국립대학교 내 기술협력지원센터를 구축하는 기반을 마련하였고, 플랫폼 구축을 위한 인력에 대하여 장비 교육 및 분석 지원 등이 수행될 예정임.

3) 베트남 진출을 위한 공동연계사업 지원 및 기술 개발

- 본 사업에 참여하는 전주시 기업들의 생산 원료가 되는 농산자원의 효능물질 분석지원 및 유휴장비를 활용 제품 개발을 위한 기술 지원.

○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신재생에너지소재개발지원센터(협력기관)

1) 태양광(스마트팜, 영농형 등) 시스템 개발 및 구축

- 에너지독립형 스마트팜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하여 스마트팜 상부에 설치될 태양광 시스템의 개발을 추진할 것이며, 이를 위하여 한국전력공사와 에너지 기술 협력을 통하여 시스템 개발 및 구축을 수행할 것임

- 이를 통하여 개발된 태양광 기술은 스마트팜과 연계하여 실증사업을 통해 전력의 안정적 공급을 통한 효율적 재배시스템 가동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2) 공동연계사업 지원 및 기술 개발

- 효율적인 태양광 시스템 구축과 수출형 스마트팜 개발을 위하여 전주시 관내기업과 연계하고, 태양광 및 에너지 기술 개발에 참여케 할 것임

3) 글로벌 플랫폼 구축(비즈니스 플랫폼 및 기술협력지원센터)

- 베트남국립대학교에 구축되는 글로벌 플랫폼 공간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과  전북대학교의 유휴장비가 활용될 것이며, 이를 활용하여 베트남 현지의 대학·기업·기관과의 네트워크를 조성할 것임.

- 조성된 네트워크를 통하여 글로벌 플랫폼에서 운영되는 장비의 교육 및 지원을 수행할 것이며, 비즈니스 플랫폼 구축을 위해 필요한 현지 인적자원들에 대한 교류를 추진할 것임

- 추진되는 글로벌 플랫폼으로 글로벌 캠퍼스화를 추진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스타트업 기업 등의 발굴 등을 수행할 것임

○ 베트남호치민국립대학교(협력기관)

1) 글로벌 플랫폼 구축(비즈니스 플랫폼 및 기술협력지원센터)

- 베트남국립대학교에서는 글로벌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하여 공간 및 부지에 대한 사용, 시설운영비, 인력 운영비 등을 현물 투자할 것이며, 확보되는 공간에는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과 전북대학교에서 지원하는 유휴장비 등으로 기술협력지원센터가 마련될 것임

- 비즈니스 플랫폼은 같은 공간내 구축될 것이며, 베트남국립대학교와 이루어진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수출 상담, 통역, 현지 시장 등의 정보를 제공하며, 수출 시장에 진입하기 위하여 다양한 지원들이 이루어질 계획임

- 베트남의 천연자원들을 이용한 공동연구개발 사업들은 전주시 기업이 현지 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다양한 제품들의 기반으로 활용될 것임

· 글로벌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소요예산은 전체사업비 중 장비이전 구축사업 및 기술지원플랫폼 구축사업, 공동연구(농생명신기술분야)등 통하여 지원될 예정임

라. 기대효과

○ 에너지독립형 스마트팜 개발사업 참여_전주시 기업 약 5개사 참여

- 기술개발과제로 추진하는 에너지독립형 스마트팜은 전주시 관내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며, 스마트팜 제조 관련 기업 공모 후 기술력 등을 검증하여 사업에 참여, 공동 기술 개발 예정임

- 이와 관련 기업은 약 30개사 이상이 확인되며, 공모 후 5개 기업 정도 선발하여 에너지독립형 스마트팜 기술개발을 수행할 것임.

○ 글로벌 비즈니스 플랫폼을 활용한 전주시 기업 지원

- 베트남을 교두보로 하는 수출 지원은 베트남국립대학교내에 위치하는 글로벌 플랫폼을 활용하여 수행될 것이며, 전주시 기업 중 동남아시아 수출 의지 기업에 대하여 통역, 바이어 상담, 인증 안내 등 동남아시아 수출 관련 지원의 해택이 있을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 할 것임 (20개 기업 이상 지원)

· 전주 배, 전주 복숭아, 전주 인삼 등 농산물의 수출 연계 지원을 통하여 전주

농산물의 수출 판로를 열어주어 소득원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임

· 베트남 화장품 시장은 연평균 12%이상 증가되고 있으며, 19년에는 약 6,300억원 이상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어, 동남아시아에서 인지도가 높은 화장품/식품 등의 베트남 시장 진출을 지원할 것임

· 전주시 관내 관련 기업은 약 100여개 있으며, 화장품, 식품 기업들은 지속적

으로 베트남 시장을 공략하고 있으나, 수출 관련 지원을 받기 어려운 실정임

○ 국내외 공동 연구 개발_전주시 기업 10여개 참여

- 전주시 식품, 화장품 등 베트남 진출 사업 아이템을 위한 공동 연구 개발 수행

하기 위하여 공모 과정을 거쳐 약 10개 기업을 선발하여 공동 프로젝트 구성 후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할 것임.

- 식품 및 화장품, 농산물 가공, 베트남 진출 사업 신규 아이템 등 동남아(베트남)

시장의 확보 가능한 제품의 공동 연구개발 추진

○ 글로벌 플랫폼 활용(연구, 교류 등)

- 한국-베트남 상호교류를 통한 청년 취·창업 확대 및 스타트업 기업 양성을 통한 전주시 청년 취업 기회 제공 및 기업 창출 효과 있음

-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및 전북대학교 노후 연구장비를 활용하여 국내 기업의 장비·시스템 및 국가간 고급 인력 교류 활성화하여 전주시 기업의 기술력 확대와 전문인력의 확보가 용이하게 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2021년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안번호	620		제출연월일 : 2020. 11. 9.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농업기술센터소장

1. 제안사유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예산편성 전 해당 지방의회의 사전의결을 받아야 함.

2. 주요내용

연번	사업명	사업내용	페이지 (사업계획서)
1	글로벌 농생명 ICT 플랫폼 기술사업 및 시범사업	산학연 국제공동연구를 통한 수출형 농생명 신기술 분야 실증 사업 및 전주시 기업 동남아 수출 비즈니스 기술협력센터 구축	7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54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  재단법인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 사업계획서(안) - 별첨

(재)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출연 심의요구서

기 관 명

(재)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주관부서

농업정책과

소속부서장

담  당

담당주무관

전화

강세권

반현아

손진희

5097

출자․출연

사 업 비

○ 출연 예정금액 : 300백만원(시비)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요구예정 시기	회계별	정책단위	편 성 목
☑ 2021년 당초예산	☑일반회계	생물·생명산업육성지원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육성지원	출연금

○ 의회상정 예정시기 :

출자․출연대상

○ 대    표 : 최명규

○ 일반현황 (비영리법인)

- 소재지 : 전북 전주시 덕진구 원장동길 111-27

- 규  모 : 부지 5,428.5㎡, 건물 1,320㎡

- 주사업 : 지역자원 활용 기능성 고부가 가공식품 개발

지역농산물 자원활용 고부가가치 사업추진

농생명 소재를 활용한 기능성 제품 개발

바이오기업(소재․식품) 역량강화 지원

※ 첨부 : 출자․출연기관 현황

출자․출연

필 요 성

○ 전주시 농생명산업을 효과적이고 경쟁력있게 추진

○ 지역 농생명자원 활용 및 지역 농식품, 생물기업체 기술개발사업 지원

○ 전주 지역특화소재 발굴을 통한 기능성, 차별성 부각

근거‧법령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2조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제54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설립 및 운영조례

실과의견

○ 지역 농생명자원을 활용한 농식품 및 기술개발을 위한 사업 지원으로 전주시        농생명 산업을 효과적이고 경쟁력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

		《 최근 3년간 출자·출연 현황 》
▪ 2018(1,477백만원) ▪ 2019(1,512백만원) ▪ 2020(1,830백만원)

첨부자료

기관 현황

기타 관계법령 등 참고자료

출연사업계획서

출연사업비 산출내역

(재)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기관현황

설립근거	법 률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2조 및 민법 제32조 조 례 : 재단법인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설립 및 운영조례									전화번호 : 063-711-1000
										홈페이지 : www.jami.re.kr
주요연혁	- 설립연도 : 2005. 08. 03 - 주요연혁 ․(‘04.8월)지자체연구소육성사업으로 선정(지식경제부) ․(‘05.8월)법인설립 허가(산자부 허가 2005-35호) ․(‘08.1월)한약재품질검사기관 지정 ․(‘09.6월)비료시험연구기관지정(농촌진흥청) ․(‘09.10월)비빔밥연구센터설립(폐지-2014.10) ․(‘10.3월)도심형LED 식물공장 개소(폐지-2016.03) ․(‘10.9월)한지산업지원센터위탁운영(민간위탁종료-2014.12) ․(‘12.9월)한약재품질검사기관재지정(검사기관반납-2014.8) ․(‘15.11월)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기관명 변경 ․(`17.3월)바이오뷰티개발센터 운영 ․(‘19.12월)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 수상 ․(‘20.4월)이사장 최명규 취임							기관형태		출연기관
인원현황 (‘20.09. 현원기준)	계				정규직					비정규직
	26명				21명					5명
임 원 (‘20.09. 기준)	직 책		성 명		주요경력					임 기
	이사장		최○○		전주시 부시장					당연직
	이사(당연직)		박○○		전라북도 농식품산업과장					당연직
	이사(당연직)		김○○		전라북도 생물산업진흥원장					당연직
	이사(당연직)		박○○		전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					당연직
	이사(당연직,원장)		유○○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당연직
	이사(선임직)		양○○		전북대 분자생물학과 교수					2005.03.22~2021.12.09
	이사(선임직)		차○○		전북대 식품영양학과 교수					2005.03.22~2021.12.09
	이사(선임직)		김○○		㈜마이크로프랜츠 대표					2005.03.22~2021.12.09
	이사(선임직)		전 ○		우석대 한약학과 교수					2015.10.21~2021.12.09
	이사(선임직)		김○○		원광대 치의예과 교수					2015.10.21~2021.12.09
	이사(선임직)		오○○		우석대 식품생명공학과 교수					2015.10.21~2021.12.09
	이사(선임직)		장○○		전주대 보건관리학과 교수					2015.10.21~2021.12.09
	이사(선임직)		이○○		전북대 생명공학부 교수					2015.10.21~2021.12.09
	감사(당연직)		강○○		전주시 농업정책과장					당연직
	감사(선임직)		홍○○		공인회계사					2017.11.13-2021.11.12
주요기능	1.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의 설립‧운영을 위한 기본시책의 강구 2. 기능성 생물소재 개발과 산업화를 위한 연구 3. 지역 산업체가 요구하는 기술 및 연구개발의 지원 4.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 등 관련 기관과의 연구 및 기술개발을 위한 상호 협력 5. 정부 또는 자치단체 등의 위임,위탁 또는 용역사업
자본금 (단위:백만원)		3,017					출자․출연액 (단위:백만원)
최근3년간 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연도	2018		2019		2020	재무현황 (백만원) ‘19.12.31기준		자산	3,819
	예산액	1,772		1,814		2,408
									부채	776
	지자체 지원액	1,477		1,512		1,830
									자본	3,043
경영성과 (단위:백만원) ‘19.12.31.기준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2,417						2,392			25

참고		출연금 지급 근거 및 참고법령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 및 지원 등) ① 중소기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자 외의 자는 공동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업종별 또는 기능별로 연구소(이하 "전문생산기술연구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명 이상의 발기인(發起人)이 있을 것
2. 제3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ㆍ시설 등의 능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
3. 그 밖에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③ 전문생산기술연구소는 중소기업의 생산기술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시험ㆍ평가ㆍ장비 및 공정기술 등의 개발 및 상담ㆍ교육 지원
2. 소속 연구원의 파견 등 인력지원 및 기술교육
3. 시험연구시설ㆍ설비 및 전문기술정보의 제공
4. 국제 산업기술협력을 통한 해외 우수기술의 습득 및 이전
5. 기술개발 성과의 기술이전 및 기술지도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기술혁신에 관한 사업
④ 정부는 전문생산기술연구소가 실시하는 제3항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자금지원 등을 할 수 있고,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대하여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지원 및 조세감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과 전문생산기술연구소는 생산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호 간에 필요한 인력ㆍ정보 및 시설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관하여는 제38조제2항ㆍ제5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술진흥원"은 "전문생산기술연구소"로 본다.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경우
2.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4.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한 경우
5.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6.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목적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
⑧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54조(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허가) ① 법 제42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자립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을 말한다.
② 법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발기인은 창립총회가 끝난 후 지체 없이 법인설립허가신청서에 정관ㆍ사업계획ㆍ임원의 성명과 주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
③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재단법인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8조(사업) 연구원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연구원의 설립ㆍ운영을 위한 기본시책의 강구
2. 기능성 농생물소재의 발굴 및 동정
3. 치료 및 진단을 위한 의료용 단백질의 생산
4. 기능성 강화 식물의 분자 육종 개발
5. 기능성 식품 소재의 고급화 및 고부가치화
6. 기능성 화장품 소재의 고급화 및 고부가가치화
7. 지역산업체의 기술 및 연구 지원
8. 농생명 관련기관과 상호 연계 기술협력 및 협조
9. 정부 또는 자치단체 등의 위임ㆍ위탁 또는 용역사업
10.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9조(수익사업) 연구원는 제8조의 사업을 원할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법인 설립목적의 범위 안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

제10조(재산출연) 시장은 연구원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현물 및 현금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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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계 획 서

□ 글로벌 농생명-ICT플랫폼 기술사업 및 시범사업

□ 목적 및 필요성

○ 국가의 신남방정책 추진에 따라 베트남과 공동 사업을 통한 국가  경쟁력 확보 및 지자체 중점 사업으로 육성

* 플랫폼 활용을 통한 지자체 역점 사업으로 활성화 및 국비 확보 선점

* 전주시 기업의 동남아시아 진출을 위한 자매/우호도시의 필요

○ 수출형 플랫폼 구축을 통한 전주시 농생명-신기술(신에너지, ICT 등) 기업의 활성화 및 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사업의 성공모델 구축

* 대한상공회의소 조사 결과 기업 44%는 연구·개발 기술, 인력 부족 등 미래에    대한 전환 대응이 부족한 실정임

□ 출연개요

○ 사업기간 : 2021. 1. 1 ~ 2021. 12. 31(1년)

[총사업기간 : 2020. 11. 1 ~ 2023. 12. 31. (3년 2개월)]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원장동길 111-27

○ 사업규모 : 임직원 26명, 본관 및 천연식품첨가물개발센터

○ 출연요구액 : 300백만원원(2021년도)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20	2021	2022	2023
합 계	4,500	100	1,300	1,500	1,600
한국기초과학 지원연구원	1,000	100	300	300	300
전북대학교*	500	-	100	200	200
베트남대학교**	2,000	-	600	700	700
시출연금	1,000	-	300	300	400

* 현물제외 금액, 전북대학교 글로벌 캠퍼스 연계 추진(인력 등 현물 투입 예정)

** 현물투자(센터 건물/부지, 시설운영비, 인건비)

○ 사업내용 :

- 글로벌 플랫폼 수행기관 연구협약 체결

·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전북대학교/베트남국립대학교

- 국제공동연구 사업

· 베트남 농산물 및 천연자원 활용 개발

· 연구기술 공간과 연구장비 구축 및 공동 연구기술개발

- 수출형 농생명 융합 신기술 사업

· 에너지독립형 스마트팜 글로벌 시장진출 사업 추진

- 글로벌 플랫폼 기술협력지원센터 구축

· 플랫폼 활용한 지자체 기업 및 스타트업 글로벌 시장진출 지원

· 농생명 ICT 글로벌 플랫폼 구축

· 언어·문화교류 플랫폼 구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 사업비 산출기초

○ 총사업비 : 4,500백만원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20	2021	2022	2023
합 계	4,500	100	1,300	1,500	1,600
한국기초과학 지원연구원	1,000	100	300	300	300
전북대학교*	500	-	100	200	200
베트남대학교**	2,000	-	600	700	700
시출연금	1,000	-	300	300	400

* 현물제외 금액, 전북대학교 글로벌 캠퍼스 연계 추진(인력 등 현물 투입 예정)

** 현물투자(센터 건물/부지 현물, 시설운영비, 인건비)

○ 출연액 :  300백만원(시비)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산 출 기 초
총 계	300
인건비	35	총괄 연구과제 전담인력 1명 - 인건비 : 2,917천원 × 12월 × 1명	35
수출형 스마트팜 시스템실증	150	- 폐쇄형 컨테이너 스마트팜 시설 구축 - 타겟 작물 환경 조건 발굴 및 조절 시스템 개발 - 실증 및 수출형 스마트팜 개발	150
공동연구 (농생명 신기술 분야)	50	- 농생명 신기술 분야 공동 연구 사업 발굴 및 지원 (농생명, ICT, 에너지 등)	50
비즈니스 플랫폼구축	65	- 기술이전, 세제, 금융 등 기업 지원 플랫폼 개발 구축	65

□ 기대효과

○ 공동 기술 개발을 통한 기업 기술 증대 및 활성화로 시장경쟁력 확보

○ 농생명 신기술 분야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 및 스타트업 기업 양성

○ 전주시 농·생명-신기술(신재생에너지, ICT 등) 기술교류를 통한 기술력향상 및 베트남 현지 농·생명 자원 발굴 기회 및 데이터구축

○ 국내외 청년 취·창업확대 및 스타트업 기업 양성

○ 플랫폼 사업을 통해 기업 간 수요공급 매칭 및 안정된 해외시장개척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기업의 성장에 기회를 제공

□ 출연 미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

○ 농생명 신기술 플랫폼 사업의 차년도 사업의 수행 어려움

○ 국제 공동 사업 수행 차질로 추후 기획되는 협력사업의 컨소시엄 구성의 우려

○ 농생명 신기술 분야의 타지역과 비교, 지역 산업의 선점 어려움 및 국비확보 계획 차질

○ 관내 영세 기업의 체질 개선 및 기술 활성화, 시장 경쟁력 확보, 일자리 창출 등 어려움

□ 금후계획

○ 수행기관 협약 체결                              : ’20. 11. ~

○ 컨소시업 구성 및 발족	: ’20. 11. ~

○ 운영위원회 구성 및 사업수행                           : ’20.  11. ~

○ 운영시설 구축	: ’20. 12. ~

□ 출연사업비 산출기초 세부내역

(단위 : 천원)

항 목 별			’21년 예산	’20년 예산	증감	산 출 내 역
총계			300,000	0	300,000
	글로벌농생명 ICT플랫폼 기술사업 및 시범사업		300,000	0	300,000
		인건비	35,000	0	35,000
			35,000	0	35,000	전담인력 1명 - 인건비 : 2,917천원 × 12월 × 1명
		수출형 스마트팜 시스템실증	150,000	0	150,000
			150,000	0	150,000	-폐쇄형 컨테이너 스마트팜 시설 구축 - 타겟 작물 환경 조건 발굴 및 조절 시스템 개발 -실증 및 수출형 스마트팜 개발
		공동연구 (농생명 신기술분야)	50,000	0	50,000
			50,000	0	50,000	- 농생명 신기술 분야 공동 연구 사업 발굴 및 지원 (농생명, ICT, 에너지 등)
		비즈니스 플랫폼구축	65,000	0	65,000
			65,000	0	65,000	- 기술이전, 세제, 금융 등 기업 지원 플랫폼 개발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