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공개 공지 등의 정비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년 12월 02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11월  09일  김원주의원 외 11인

나. 회   부    일   자 :  2020년  11월  10일

다. 상   정    일   자 :  2020년  11월  26일

제376회 전주시의회 제4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20.11.26.)

2. 제안사유

□ 민간건축물에 확보되어 있는 공개 공지 등에 일반인의 접근과 이용이 편리하고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쌈지공원 등을 조성할 수 있도록 시설물의 정비 및 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전주시의 공원 및 녹지 확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안 제2조)

나. 적용범위 (안 제3조 )

다. 정비계획의 수립 및 지원내용, 지원절차 (안 제4조~안 제7조)

라. 공개공지 등의 유지관리 의무와 책임 (안 제8조)

마. 시정명령 및 공사비의 반환 (안 제9조~안 제10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건축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5.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이윤승)

□ 본 조례안은 「건축법」제43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건축물에 확보되어 있는 공개공지 등에 일반인의 접근과 이용이 편리하고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쌈지공원 등을 조성할 수 있도록 시설물의 정비 및 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에게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 및 전주시 공원, 녹지 확충에 기여코자 함임.

제43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은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 공지(空地: 공터) 또는 공개 공간(이하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4., 2018. 8. 14., 2019. 4. 23.>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2. 상업지역

3. 준공업지역

4.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거나 노후 산업단지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하는 지역

② 제1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55조, 제56조와 제60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9. 4. 23.>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 공개공지등에 대한 점검 등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9. 4. 23.>

□ 공개공지는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등의 지역에 해당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소규모 휴식시설 공간으로 연면적의 합계가 5천㎡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업무시설 및 숙박시설, 그밖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대지에는 공개공지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며, 면적은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고 있음.

□ 위 지원 조례를 통해 신청된 공개공지 및 자발적으로 제공된 대지는 건축위원회 자문을 통해 선정되고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공사비가 지원되며 시설물정비계획을 시장이 수립하여 신청자 및 시공자에게 통보하는 내용임

□ 전주시가 직접 시설물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주위경관에 적합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장점이 있으나, 예산지원의 규모 및 유지관리의무 위반시 시정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마련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수정가결』

❍ 제3조 수정

(당초)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의료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수정)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제1항 및「전주시 건축 조례」 제33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은 제외한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업무시설, 숙박시설, 의료시설(종합병원만 해당한다)로서 연면적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과 16층이상인건축물(「주택법」 제16조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대상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

❍ 제6조 수정

(당초) 제3조에 따른 대상 건축물 중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신청자가 집합건물의 관리인인 경우에는 관리단의 의결을 받은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수정) ---------- 받고자 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는 -----------

❍ 제8조 1항 수정

(당초) 제5조에 따른 공사비용 및 물품 등의 지원을 받은 자는 「건축법」 제35조 및 「전주시 건축 조례」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공개 공지 등을 성실히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수정) --------------「건축물관리법」제12조 -----------------

❍ 제8조 2항 수정

(당초) 제5조에 따른 공사비용 및 물품 등의 지원을 받은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여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수정) -------------- 에게 배상의 ----------

❍ 별지 제1호 서식

(당초) ---⌜건축법⌟ 제35조 및 ⌜전주시 건축조례⌟ 제30조의 규정에---

(수정) ---⌜건축물관리법⌟ 제12조의 규정에---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공개 공지 등의 정비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원주 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20. 11. 09.
의안 번호	652		발 의 자 ：김원주, 김승섭, 최용철, 송승용, 김은영, 이윤자, 박윤정, 이남숙, 김진옥, 박선전, 강동화, 한승진, 의원 (12인)

1. 제정이유

○ 민간건축물에 확보되어 있는 공개 공지 등에 일반인의 접근과 이용이 편리하고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쌈지공원 등을 조성할 수 있도록 시설물의 정비 및 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전주시의 공원 및 녹지 확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안 제2조)

나. 적용범위 (안 제3조 )

다. 정비계획의 수립 및 지원내용, 지원절차 (안 제4조~안 제7조)

라. 공개공지 등의 유지관리 의무와 책임 (안 제8조)

마. 시정명령 및 공사비의 반환 (안 제9조~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건축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전주시 공개 공지 등의 정비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제43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건축물에 확보되어 있는 공개 공지 등에 일반인의 접근과 이용이 편리하고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쌈지공원 등을 조성할 수 있도록 시설물의 정비 및 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전주시의 공원 및 녹지 확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유자"란 건축물의 소유권자, 「건축법」 제2조제12호의 건축주 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관리인을 말한다.

2. "공개 공지 등"이란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소유자 등이 사유지 내에 소규모 휴식시설 등을 설치하여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을 말한다.

3. "시설물"이란 조경·벤치·파고라·시계탑·분수·야외무대·경관조명·안내판 등 공개 공지 등의 내부에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의료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공개 공지 등으로 확보된 부분과 공개 공지 등의 설치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조성하여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 부분에 한한다.

제4조(정비계획의 수립)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주시에 소재한 공개 공지 등의 환경을 개선하고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계별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지원내용) ① 시장은 소유자가 공개 공지 등에 설치된 시설물을 정비하거나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여 공개 공지 등을 일제 정비하고자 하는 경우 공사비용의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제3항의 시설물정비계획에 따른 공사비용이 확정된 후 설계변경 등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유자가 공개 공지 등에 설치된 수목 및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일부 교체 및 보수, 청소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경우 필요한 물품과 인력(이하 "물품 등"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절차) ① 제3조에 따른 대상 건축물 중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신청자가 집합건물의 관리인인 경우에는 관리단의 의결을 받은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전주시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③ 지원이 결정된 시설에 대하여는 시장은 구체적인 시설물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시공자(이하 "시공자"라 한다)에게 공사를 의뢰하고, 확정된 시설물정비계획 및 공사비용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신청자와 시공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협약서를 공동으로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자문) ① 제6조제3항에 따라 수립한 시설물정비계획은 사업 시행 전에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② 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시설물정비계획은 「건축법」 등 제반 법령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8조(공개 공지 등의 유지관리 의무와 책임)   ① 제5조에 따른 공사비용 및 물품 등의 지원을 받은 자는 「건축법」 제35조 및 「전주시 건축 조례」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공개 공지 등을 성실히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5조에 따른 공사비용 및 물품 등의 지원을 받은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여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9조(시정명령)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공사비용 및 물품 등의 지원을 받은 자가 공사완료 후 10년 이내에 임의로 공개 공지 등의 기능을 변경하는 등 당초의 공사목적대로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소유자에게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공사비용 및 물품 등의 지원을 받은 자가 공사완료 후 제8조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소유자에게 유지관리를 위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0조(공사비의 반환)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공사비용을 지원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즉시 공사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제9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공사비를 반환할 자가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공개 공지ㆍ공간 시설물 개선 참여 신청서

접수번호	소 유 자 인적사항		주 소				전화번호 핸 드 폰
			성 명				생년월일
<공개 공지ㆍ공간 정비 평면그림>						<정비를 원하시는 내용> ○ ○ ○ ○
공 사 내 역		1. 시설물 1) 벤 치 : 개 2) 안내판 : 개 3) 파고라 : 개 4) 조명등 : 개 5) 시계탑 : 개 6) 조 경 : 본 2. 희망하는 공사비 부담금액 또는 부담률 : 원 또는 공사비의 %
- 조경 시설 - 1. 화단 경계석 / 조경석 / 벽돌 / 기타( ) 2. 희망 식재 ( )				- 바닥포장 및 친수공간 - 1. 포장재질 화강석 / 스톤블럭 / 점토블럭 기타( ) 2. 친수공간 바닥 분수 / 벽면 분수				- 유지 관리 - 1. 조경 훼손 교체 등 병충해 방지 / 고사목 교체 기타 ( ) 2. 바닥 훼손 교체 등 보도블럭 ( )
공개 공지‧공간의 환경을 정비‧개선하기 위하여 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아울러 ⌜전주시 공개 공지 등의 정비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사비 및 물품 등을 지원을 받을 경우 공개 공지‧공간을 건축물의 존치시까지 ⌜건축법⌟ 제35조 및 ⌜전주시 건축조례⌟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성실히 유지관리하고, 해당 지원을 받은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여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며, 공사완료 후 10년 이내에 공개 공지‧공간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원받은 금액과 시중금리를 합산하여 반환할 것을 약속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소유자) _______________ (인) 전주시장 귀하
※구비서류 : 건축물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집합건물의 경우 관리단의 동의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공개 공지ㆍ공간 시설물 개선 협약서
등록번호		등 록 일
공사위치
공사범위	별첨 설계도서 및 내역서 참조
착공예정일
공사기간
공사금액	\ 원정 (부가가치세 포함) - 전 주 시 청 부담금 : \ 원정 ( %) - 건 축 주 부담금 : \ 원정 ( %)
건축주 공사비 지급조건	\ 원정 (부가가치세 포함) - 선 금 : \ 원정 ( %) - 잔 금 : \ 원정 ( %) ※ 잔금지급일 : 공사완료 후 일 이내
공개 공지‧공간의 시설물 개선을 위하여 상기의 공사금액 및 공사비 지급조건에 동의하며, 기타 공사시행에 관한 제반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건축주와 시공자 양자 간에 체결한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에 따라 처리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건 축 주 시 공 자 주민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회사명: 주 소 : 주 소 : 성 명 : (인) 성 명 : (인) 전주시장 귀하
※구비서류 : 설계도서 및 내역서 각 1부. : 시공자의 선급금 보증서 사본 1부.

전주시 공개 공지 등의 정비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와 관련하여 비용발생의 경우는 미비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전주시 공개 공지 등의 정비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으로 이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있으나,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미비하여 미첨부 근거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김원주 의원
연락처	(063) 230-35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