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년 12월 02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11월  09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0년  11월  10일

다. 상   정    일   자 :  2020년  11월  30일

제37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2020.11.30.)

2. 제안사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 3항, 「전주시 사회적경제활성화 기본 조례」제39조에 따라 기금의 존치기한을 연장시켜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을 지속적으로 운용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기금의 존치기한 연장(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제39조 변경)

- 당초 2020년 12월 31일 ⇒ 변경 2025년 12월 31일

※ 5년의 범위 내에서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가능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협의완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0. 9. 29. ∼ 10. 19. / 21일간) : 의견없음

5.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이윤승)

□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3항에 따라 기금조성의 목적 달성을 위해 존치기한을 연장시켜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을 지속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금의 목적은 다음과 같음. - 전주시의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사회적 경제 생태계 구축에 이바지하기 위함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5. 7. 24.>

□ 현재 사회적 가치 추구를 위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 등을 뒷받침 할 수 있게 운용되는 사회적경제 활성화기금의 존치기한 연장은 사회적 기업이 받을 수 있는 지원이 현 상태로 유지되는 장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연장에 따른 추가예산과지속 가능한 운용방법 등이 고민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되오니 기간 연장에 대한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622		제출연월일 : 2020. 11. 9.
			제 출 자 : 전주시장
			제안설명자 : 사회연대지원단장

1. 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 3항, 「전주시 사회적경제활성화 기본 조례」제39조에 따라 기금의 존치기한을 연장시켜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을 지속적으로 운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기금의 존치기한 연장(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제39조 변경)

- 당초 2020년 12월 31일 ⇒ 변경 2025년 12월 31일

※ 5년의 범위 내에서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가능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협의완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0. 9. 29. ∼ 10. 19. / 21일간) : 의견없음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 중“2020년 12월 31일”을“2025년 12월 31일”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39조(기금의 존치기한) 기금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존치한다.	제39조(기금의 존치기한) ------2025년 12월 31일------------.

신·구조문대비표

전주시 사회적경제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비 용 추 계 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한「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운용에 따른 발생 비용

○ 전주시 사회적경제활성화 기본 조례 제32조(기금의 조성·운용)

○ 전주시 사회적경제활성화 기본 조례(기금의 용도)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사회적금융 지원

○ 기금조성기간 : 2019년∼2023년(5년)

○ 소요액 : 2,000백만원(년 400백만원 소요)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백만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계
계	400	400	400	400	400	2,000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사회적금융 지원	400	400	400	400	400	2,000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백만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계
계	400	400	400	400	400	2,000
시비(일반회계 전입금)	400	400	400	400	400	2,000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사회연대지원단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연락처	(063) 281 - 2685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계
세 입		400,000	400,000	400,000	400,000	400,000	2,000,000
시비(일반회계전입금)		400,000	400,000	400,000	400,000	400,000	2,000,000
세 출		400,000	400,000	400,000	400,000	400,000	2,000,000
융자성사업비		400,000	400,000	400,000	400,000	400,000	2,000,000
재원 조달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의존재원	소 계	400,000	400,000	400,000	400,000	400,000	2,000,000
	시비	400,000	400,000	400,000	400,000	400,000	2,000,000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