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년 12월 02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11월  09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0년  11월  10일

다. 상   정    일   자 :  2020년  11월  26일

제37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20.11.26.)

2. 제안사유

□ 「건축법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효율적인 조례 운영을 도모

3. 주요내용

〔법령 위임 사항 반영〕

가.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의 조정(안 제6조)

- 시장이 도시 및 건축환경이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지역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로 심의대상 범위를 한정

(건축법 시행령 개정 2020.04.21., 시행 2020.10.22.)

※ 전주시 건축위원회 심의지역 지정·공고 : 행정절차 진행중

(개정) 종전 분양대상 건축물로 규정

나.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정기점검 대상에 관한 위임사항 반영(안 제30조)

- 건축물 구조안전, 화재안전 및 에너지 성능 점검대상이 건축물관리법 시행 이관됨에 따라 조문을 정리하고, 건축물관리법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함

(건축물관리법 제정 2019.04.30., 시행 2020.05.01.)

(개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다중이용업소 중 영업장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다. 실내건축 검사주기 구체화(안 제37조)

- 건축법 제52조의2(실내건축)에서 조례에 위임한 방화·안전 등 내부마감재료 안전성 확보에 대하여 적정설치 및 시공여부 검사 주기를 정함

※ 도 주택건축과 실내건축 건축조례개정 정비 요청(’20.09.14)

(개정) 실내건축 검사대상건축물을 사용승인일 기준으로 10년이 경과한 날부터 3년마다 한번씩 검검

〔조례운영상 미비점 보완〕

라. 업무대행 건축사의 결격사유 제외(안 28조)

- 건축법의 위임 없는 업무대행건축사의 결격사유 규정 삭제하여 건축사의 공정한 경제 활동을 보장

※ 2020년 전주시 감사원 대행감사 결과 지적(’20.05.25.)

(현행) 최근2년간 업무정지 기간을 통산하여 3개월 이상의 업무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와 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를 한 때 또는 동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개정) 삭제

마. 농막 가설건축물 추가(별표 2)

- 농막 가설건축물 신설

※ 지자체 규제정보시스템 규제건의 (’20.7.6.) 및 완산구 건축과 건축조례 개정 요구(’20.9.23)

(개정)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구조, 20제곱미터 이하, 비주거용, 농업인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토지에 설치하는 시설

바. 별표 5(공개공지 안내판 설치기준)를 별표6으로 수정

- 오기로 수정(’20. 7. 10 조례 개정시 별표5 이중 기재)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물관리법시행령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0. 10. 15. ∼ 11. 04 / 20일간) : 의견없음

5.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이윤승)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건축법」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효율적인 조례운영을 도모하는 사안으로,

□ 주요내용은 건축허가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설계의도가 존중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대상 건축물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공고한 지역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로 심의 대상 범위를 한정하는 내용과

□ 건축물관리법 제정으로 건축물 구조안전, 화재안전 등 점검대상이 건축물관리법 시행 이관됨에 따라 조문을 정리하는 내용 및 방화‧안전 등 내부마감재료 안정성 확보에 대한 적정설치 및 시공여부 검사주기를 지정하는 내용임.

□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한 내용과 운영 미비점에 대한 조례안의 수정내용은 관계법령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오니,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625		제출연월일 : 2020. 11. 9.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생태도시국장

1. 개정(제정)이유

О 「건축법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효율적인 조례 운영을 도모

2. 주요내용

〔법령 위임 사항 반영〕

□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의 조정(안 제6조)

О 시장이 도시 및 건축환경이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지역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로 심의대상 범위를 한정

(건축법 시행령 개정 2020.04.21., 시행 2020.10.22.)

※ 전주시 건축위원회 심의지역 지정·공고 : 행정절차 진행중

(개정) 종전 분양대상 건축물로 규정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정기점검 대상에 관한 위임사항 반영(안 제30조)

О 건축물 구조안전, 화재안전 및 에너지 성능 점검대상이 건축물관리법

시행 이관됨에 따라 조문을 정리하고, 건축물관리법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함

(건축물관리법 제정 2019.04.30., 시행 2020.05.01.)

(개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다중이용업소 중 영업장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 실내건축 검사주기 구체화(안 제37조)

О 건축법 제52조의2(실내건축)에서 조례에 위임한 방화·안전 등 내부마감재료

안전성 확보에 대하여 적정설치 및 시공여부 검사 주기를 정함

※ 도 주택건축과 실내건축 건축조례개정 정비 요청(’20.09.14)

(개정) 실내건축 검사대상건축물을 사용승인일 기준으로 10년이 경과한 날부터        3년마다 한번씩 검검

〔조례운영상 미비점 보완〕

□ 업무대행 건축사의 결격사유 제외(안 28조)

О 건축법의 위임없는 업무대행건축사의 결격사유 규정 삭제하여 건축사의

공정한 경제 활동을 보장

※ 2020년 전주시 감사원 대행감사 결과 지적(’20.05.25.)

(현행) 최근2년간 업무정지 기간을 통산하여 3개월 이상의 업무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와 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를 한 때 또는       동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개정) 삭제

□ 농막 가설건축물 추가(별표 2)

О 농막 가설건축물 신설

※ 지자체 규제정보시스템 규제건의 (’20.7.6.) 및 완산구 건축과 건축조례 개정 요구(’20.9.23)

(개정)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구조, 20제곱미터 이하, 비주거용, 농업인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토지에 설치하는 시설

□ 별표 5(공개공지 안내판 설치기준)를 별표 6으로 수정

О 오기로 수정(’20. 7. 10 조례 개정시 별표5 이중 기재)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물관리법시행령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0. 10. 15. ∼ 11. 04 / 20일간) : 의견없음

전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건축법 시행규칙」”을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분양(임대 후 분양 전환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을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로서 분양(임대 후 분양 전환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28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다중이용업소 중 영업장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제33조제3항제3호 중 “별표 5”를“별표 6”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중 “검사 시기는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로 한다”를“시장은 검사대상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이 경과한 날부터 3년마다 한번씩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공개공지 안내판 설치기준)를 별표 6으로 하고, 이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내건축 검사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건축물부터 적용한다.

[별표 2] <개정 2020.7.10.>

가설건축물의 종류(제26조제3항 관련)

용 도	구 조	면 적	기 타
관리사무실 (주차장․ 체육시설)	칼라알미늄새시 또는 컨테이너	30제곱미터 이하	․ 1층에 한함 ․ 옥상설치 불가
화 원	철골조립조	100제곱미터 이하	․ 1층에 한함 ․ 경 관 지 구 안에 설치불가
제품야적장	철골조립조	500제곱미터 이하	․ 독립적으로 설치한 것으로서 도시미관상 지장이 없는 것 ․ 공업지역에 한함
기계보호시설	철골조립조	300제곱미터 이하
차양시설․ 비가리개시설	제한 없음	제한 없음	․ 시장이 시장 환경을 위하여 지정․ 공고한 기존 재래시장의 공지(재래시장 내의 도로 포함)에 설치하는 것
물품 저장용, 간이포장용, 간이수선작업용 시설	천막	500제곱미터 이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공장으로 등록한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 너비 20미터 이하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한함. ․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녹지지역에 한함. ․ 용도지역내 가설건축물의 면적은 법에서 정한 해당지역지구건폐율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농막	컨테이너 또는 이와비슷한 구조	20제곱미터 이하	․ 「농지법」에 따른 농막으로서,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 농업생산에 직접 필요한 시설로서 농업인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토지에 설치하는 시설일 것 ·경관지구 안에 설치 불가
시장이 공공목적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건축물	제한없음	제한없음

※ 비고 : 공통사항

1. 옥상부분에는 설치불가

2. 민법 제242조의 규정을 적용함

3. 존치기간은 3년 이하로 하되, 미관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연장이 가능함

[별표 6]

공개공지 안내판 설치기준(제33조제3항 관련)

1. 표기 내용

가. 안내문 :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표기 (“이 곳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개             공지(쉼터)입니다.” 등 )

나. 배치도 : 컬러 평면도에 공개공지 위치 및 영역 표시

다. 범  례 : 위치, 면적, 휴게시설(녹지, 의자, 파고라, 수경시설 등), 주의사              항 등 표시

라. 그 밖에 공개공지 이용에 필요한 사항

2. 설치 규격 : 0.5평방미터(㎡) 이상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 및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
제6조 (건축위원회) ① 시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ㆍ조정(이하 “심의등”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전주시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 (건축위원회)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분양(임대 후 분양 전환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4.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로서 분양(임대 후 분양 전환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8조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사로 하여금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이하 “현장조사업무”라 한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28조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업무대행건축사로 선임할 수 없다. 1. 최근 2년간 업무정지 기간을 통산하여 3개월 이상의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2. 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를 한 때 또는 동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때	<삭 제>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30조(건축물의 유지ㆍ관리) ① 영 제23조의2제1항제3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 업소 중 영업장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② 영 제2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화재, 침수 등 재해나 재난으로부터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시점검 대상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수시점검 대상으로 지정ㆍ통보받은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30일 이내에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허가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제8조제1항제1호에서“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 각 호의 다중이용업소 중 영업장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제33조(공개공지의 확보) ①ㆍ② (생 략)	제33조(공개공지의 확보)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공개공지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③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공개공지등이 설치된 장소마다 출입 부분에 별표 5의 설치기준에 따라 안내판(안내도 포함)을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3. --------------------------------- 별표 6---------------------------------------------------------.
④ ∼ ⑧ (생 략)	④ ∼ ⑧ (현행과 같음)
제37조(실내건축) ①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른 검사대상 건축물은 영 제61조의2 규정의 각 호 건축물로 하며, 검사 시기는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로 한다.	제37조(실내건축) ① ------------------------------------------------------------------------------, 시장은 검사 대상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이 경과한 날부터 3년마다 한 번씩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의 증가는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

3. 미첨부 사유

○「전주시 건축 조례」일부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없어 미첨부        근거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생태도시국 건축과장 유 상 봉
연락처	(063) 281 - 2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