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후‧반촌지역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안

심    사    보    고    서

2020년 12월 02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11월  09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0년  11월  10일

다. 상   정    일   자 :  2020년  11월  26일

제37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20.11.26.)

2. 제안사유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2020. 7. 30. 시행)제19조제1항에 따라 전략계획수립권자(지자체)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수립된 전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2019. 7. 24.)에 의한 전통문화거점권역 중 인후․반촌지역(전략계획변경안의 1-B-나 지역)을 대상으로 2020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를 위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을 수립하고 있으며,

□ 동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전주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활성화계획의 목표

나. 도시재생사업의 계획 및 파급효과

다.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에 관한 계획

라. 공공 및 민간 재원 조달계획

마. 예산 집행 계획

바. 도시재생사업의 평가 및 점검 계획

사. 행위제한이 적용되는 지역

아. 도시재생 관련 조직운영 및 활성화 방안

자. 추진경위 및 계획

- 2020년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 신청(활성화계획안 접수)	’20. 10. 12.

- 평가 및 적격성 검증(국토부)	’20. 10월 ~ 11월

- 관계부처 협의(국토부)	’20. 11월 ~ 12월

- 실무위 심의(국토부)	’20. 12월 초

- 도시재생특위 심의를 통해 국가지원사항 확정(국토부)     ’20. 12월 말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이윤승)

□ 본 계획안은 생활환경개선 및 지역민 상호간 갈등해결과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사안임

□ 사업 대상지인 인후․반촌지역은 주택재개발(예정)정비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의해 폐가 밀집 및 기초인프라 노후화가 전주시 주거취약등급 최하위 지역으로 심각하여 주거지 재생이 필요한 지역으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통한 대상지의 재생 정책 수립 및 지역 활성화, 삶의 질 향상이 필요

□ 의견청취 후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된다면 주거복지 향상과 쾌적한 환경 제공,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재생사업을 통한 지역의식을 고취 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 결과에 따른 찬성, 반대 또는 다른 의견 제시가 요구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찬성의견』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인후·반촌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안

의안번호	624		제출연월일 : 2020. 11. 9.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생 태 도 시 국 장

1. 제안사유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2020. 7. 30. 시행)
제19조제1항에 따라 전략계획수립권자(지자체)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수립된 전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2019. 7. 24.)에 의한 전통문화거점권역 중 인후·반촌지역(전략계획의 1-B-나 지역)을 대상으로 2020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를 위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을 수립하고 있으며,

○ 같은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전주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2. 의견 청취를 요하는 사항

○ 인후·반촌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3. 주요내용

가. 활성화계획의 목표

나. 도시재생사업의 계획 및 파급효과

다.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에 관한 계획

라. 공공 및 민간 재원 조달계획

마. 예산 집행 계획

바. 도시재생사업의 평가 및 점검 계획

사. 행위제한이 적용되는 지역

아. 도시재생 관련 조직운영 및 활성화 방안

4. 추진계획

가. ’20년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 신청(활성화계획안 접수)	’20. 10. 12.

나. 평가 및 적격성 검증(국토부)	’20. 10월 ~ 11월

다. 관계부처 협의(국토부)	’20. 11월 ~ 12월

라. 실무위 심의(국토부)	’20. 12월 초

마. 도시재생특위 심의를 통해 국가지원사항 확정(국토부)	’20. 12월 말

5. 첨부자료

○ 인후·반촌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1부.

○ 관련 규정 1부.  끝.

붙임 1

인후·반촌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가. 계획의 배경

○ 전주시 21개 재개발 정비사업 해제 구역 중 노후도가 가장 심각하며, 30년 이상된 노후불량 건축물이 93.2%를 차지하는 전주시 주거취약등급 최하위 지역

○ 3개 행정동(노송동, 진북동, 인후2동)의 끝자락에 자리하며, 공원, 도서관, 복지관 등 공동이용시설이 전무하고 행정·문화·교육 등의 공공서비스 혜택이 미치지 못한 낙후된 생활권

○ 혁신거점공간 조성을 통한 주거복지 서비스 제공 및 공동이용시설 공급으로 지역활성화 및 삶의 질 향상 필요

나. 계획의 특징

○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도시재생을 통해 행정동 간 경계를 허물고 서로 교류하여 사회통합 모범사례로 부각될 수 있는 최적의 장소

다. 계획의 목표

○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의 안전과 노령화된 지역의 활력을 증진하기 위해 공유기반 문화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자립과 상생의 시스템 구축

라. 계획의 범위

○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2020년 / 목표년도 2024년

○ 공간적 범위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노송동 748-1번지 일원(91,165㎡)

- 활성화지역 : 도시재생전략계획 전통문화거점권역 1-B-나 지역

2. 현황 분석

가. 대상지 연혁

○ 모래내 시장에 인접한 상권은 외부지역으로부터 이용이 많은 반면에 사업대상지 내 상권은 지속적으로 쇠퇴하였음

○ 원도심의 공동화와 함께 대상지의 인구 유출 시작

○ 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의 지정·해제에 따른 주거지 및 상권 낙후(마을 상점 120개소 중 41개소(34.17%)가 공실로 조사됨)

○ 인구 감소, 산업 쇠퇴, 물리환경 낙후로 재생 시급

나. 쇠퇴 지표

출처: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도시재생 법적지표적합여부			변화(노송동, 진북동, 인후2동)
인구사회	산업경제	물리환경	최근인구변화	과거대비 사업체변화	노후건축물비율 (20년 이상)
○	△	○	5년이상 연속감소	-1.53%	88.4%

다. 인문․경제 현황

○ 인 구 수 : 1,198명(428가구)

○ 지난 10년간 연평균 인구 증감률 –2.5%(전주시 평균 0.3%)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비율 8.5%(전주시 평균 4.5%)

○ 장애인구 비율 8.2%(전주시 평균 5.0%)

라. 물리적 현황

○ 건축물의 노후도로 주거 안전에 빨간 신호

- 총 건축물 471동 중 준공 30년 이상 노후건축물 439동(93.2%)

- 빈집 48동, 폐가 6동으로 총 건축물의 11.46% 차지

○ 생활가로들이 주로 골목길로 이루어짐

- 사업대상지 내 도로는 총 3,375m 이며, 이중 4m 이하 도로는 2,485m로서 전체의 73.6% 차지

- 중심 생활가로에 양방향 주․정차 차량들로 인해 보행 안전 위협

○ 기초생활 SOC의 미비로 생활편의 저하

3. 기본 구상

가. 기본방향

○ 지역내 주거복지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사회 거주하기(Aging in Place) 실현 및 계층 공감(혼합)형 주거지 조성

○ 재생사업 실행력 제고와 원주민 내몰림 방지를 위한 총괄사업관리자(거점연계 뉴딜) 방식 적용

○ 유휴공간을 지역의 복합형 거점공간으로 조성하여 사업파급력 극대화

○ 사업간 긴밀한 연계․협력을 통한 사업효과 제고 및 주민만족도 향상

나. 비전 및 목표

다. 종합구상도

4. 재원 조달 계획 및 예산 집행 계획

(단위: 억원)

구분	사업명		주관기관 /부서	총 사업비	도시재생 재정보조		부처연계		자체 지방 비	기타		기금	단계별 재원 투입					비고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공기업	민간		기 투입	’21	’22	’23	‘24
합 계				344.5	100.0	66.7	5.0	6.0	28.0	1090	9.8	20.0	1.5	85.1	100.4	96.8	60.7
편안한 마을 만들기	( 소 계 )			180.2	100.0	66.7					1.5	12	1.5	49.9	49.6	45.9	33.3
	⓵ 환경 친화적 주거 환경 정비	A-1. 건강 친화적 집수리 지원	전주시/주거복지과	10.5	6.0	4.0					0.5				3.1	4.2	3.2
		A-2..걷고 싶고 머물고 싶은 길 조성	전주시/도시재생과/건축과	10.1	5.56	3.74					0.8			1.0	3.5	4.6	1.0
		A-3. 안심골목 정원화	전주시/도시재생과	10.2	6.0	4.0					0.2			0.3	2.3	4.6	3.0
	② 모두를 위한 공간 조성	A-4. UD적용 마을 공동공간조성	전주시/도시재생과, 건축과	19.5	11.7	7.8								2.0	10.5	7.0
		A-5. 세대융합 창업공간 조성	전주시/일자리청년정책과	11.9	7.14	4.76								5.0	2.6	2.1	2.2
사람의 마을 만들기	③ 서로 함께 돌보는 마을 조성	B-1. 지우산 어울림 플랫폼	LH전북, 전주시/도시재생과	54.0	25.2	16.8						12		18.0	15.0	11.0	10.0
		B-2. 주거복지 통합지원 플랫폼	LH전북, 전주시/주거복지과	48.0	29.7	18.3								22.0	10.0	8.0	8.0
		B-3. 주거복지+ 어울림 네트워크	전주시/ 주거복지과, 도시재생과	4.0	2.4	1.6								0.1	1.1	1.4	1.4
우리의 마을 만들기	④ 어울림 공동체 활성화	C-1. 지역주민 역량강화	전주시/사회연대지원단	6.0	3.6	2.4								1.5	1.5	1.5	1.5
		C-2. 상생협력 공유경제	전주시/사회연대지원단	4.5	2.7	1.8										1.5	3.0
활성화계획 수립			전주시/건축과	1.5		1.5							1.5
지자체 사업	( 소 계 )			28.0					28.0					8.2	9.6	9.6	0.6
	D-1 도시계획도로개설		지자체	24.0					24.0					8.0	8.0	8.0
	D-2 해피하우스사업		지자체	2.0					2.0					0.2	0.6	0.6	0.6
	D-3 지구단위 계획		지자체	2.0					2.0						1.0	1.0
부처연계 사업	( 소 계 )			6.0			3.0	3.0						0.7	2.2	2.3	0.8
	E-1 슬레이트 처리지원		환경부	1.0			0.5	0.5						0.2	0.2	0.3	0.3
	E-2 도시숲 조성사업		산림청	2.0			1.0	1.0							1.0	1.0
	E-3 작은도서관 지원		문화부	1.0			0.5	0.5							0.5	0.5
	E-4 세대융합 창업지원		중기부	2.0			1.0	1.0						0.5	0.5	0.5	0.5
공공기관	( 소 계 )			114.0			2.0	3.0		109.0				26.0	31.0	31.0	26.0
	B-2. 주거복지 연계형 임대주택		LH전북	104.0						104.0				26.0	26.0	26.0	26.0
	F-1 전선로 지중화 사업		한국전력	10.0			2.0	3.0		5.0					5.0	5.0
민간	( 소 계 )			16.3							8.3	8.0		0.3	8.0	8.0
	G-1 자율주택정비사업		민간	16.3							8.3	8.0		0.3	8.0	8.0

5. 도시재생사업의 평가 및 점검계획

6. 도시재생 관련 조직운영 및 활성화 방안

가. 도시재생 전담조직 구성 및 운영

나. 도시재생 협력체계 구축

다. 지우산 공동체 활성화 방안

〇 현장지원 조직 구조

〇 지역주민 역량강화 전략

붙임 2

관  련  규  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9조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하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0조

③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 등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 신청 전에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 가이드라인 (국토교통부, 2020. 9. 21.)

- 활성화계획(안)을 접수하되,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 결과문서, 지방의회 의견 청취 결과문서, 관계 행정기관 협의문서 포함

- 해당 신청분의 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사전절차(공청회, 지방의회 의견 청취, 관계행정기관 협의)만 인정(과거 유사 내용의 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사전절차 이행은 인정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