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복1지역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안

심    사    보    고    서

2020년 12월 02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11월  09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0년  11월  10일

다. 상   정    일   자 :  2020년  11월  26일

제37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20.11.26.)

2. 제안사유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2013. 12. 5. 시행)제19조제1항에 따라 전략계획수립권자(지자체)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수립된 전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2016. 1. 15.)에 의한 첨단산업육성권역 중 팔복 3-A-나 지역(전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2020. 7. 24.)을 대상으로 2020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를 위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을 수립하고 있으며,

□ 동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전주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활성화지역 사전조사 및 활성화계획의 목표

나. 도시재생사업의 계획 및 파급효과

다. 도시재생 기반시설의 설치정비에 관한 사항

라. 공공 및 민간 재원 조달계획 및 예산 집행 계획

마. 도시재생사업의 평가 및 점검 계획

바. 행위제한이 적용되는 지역

사. 도시재생 관련 조직운영 및 활성화 방안

자. 추진경위 및 계획

- 국토부『빈집밀집구역 특화재생 시범사업』공모 신청	’20. 7. 20.

- 국토부『빈집밀집구역 특화재생 시범사업』대상지 선정	’20. 9. 4.

- ’20년 3회차 도시재생뉴딜사업 활성화계획 제출	’20. 10. 12.

- 팔복1지역 활성화계획(안) 현장실사	’20. 10. 20.

-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를 위한 발표평가(대전)	’20. 11. 9.

- 팔복1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공청회	’20. 11. 13.

- 팔복1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시의회 의견청취	’20. 11.

- 팔복1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도시재생위원회 자문	’20. 11.

- 관계부처 협의 및 실무위원회 심의(국토부)              ’20. 11. ~ 12.

- 도시재생 특별위원회 심의, 사업선정, 발표(국토부)	’20. 12월말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이윤승)

□ 본 계획안은 생활환경개선 및 지역민 상호간 갈등해결과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사안임

□ 사업 대상지인 팔복1지역은 전주시 서북부의 산업단지에 접해있는 산업단지의 배후 주거지로 2000년대의 전주시 산업단지 쇠퇴 등에 의해 인구가 급격하게 유출되어 빈집 및 노후 건축물이 밀집하여 있고, 협소도로와 막다른 골목길 등 생활 안전 및 커뮤니티를 위협받고 있어 주거지 재생이 필요한 지역임.

□ 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첨단벤처단지 유치, 팔복예술공장 운영 등의 산업단지 재생과 연계 시 주거지로서 재생이 가능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 결과에 따른 찬성, 반대 또는 다른 의견 제시가 요구됨

□ 의견청취 후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된다면 주거복지 향상과 쾌적한 환경 제공,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재생사업을 통한 지역의식을 고취 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 결과에 따른 찬성, 반대 또는 다른 의견 제시가 요구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찬성의견』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팔복1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안

의안번호	626		제출연월일 : 2020. 11. 9.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생 태 도 시 국 장

1. 제안사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2013. 12. 5. 시행) 제19조 제1항에 따라 전략계획수립권자(지자체)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수립된 전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2016.1.15.)에 의한 첨단산업육성권역 중 팔복 3-A-나 지역(전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 / 2020.7.24.)을 대상으로 ’20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를 위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을 수립하고 있으며,

○ 동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전주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2. 의견 청취를 요하는 사항

○ 팔복1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3. 주요내용

가. 활성화지역 사전조사 및 활성화계획의 목표

나. 도시재생사업의 계획 및 파급효과

다. 도시재생 기반시설의 설치정비에 관한 사항

라. 공공 및 민간 재원 조달계획 및 예산 집행 계획

마. 도시재생사업의 평가 및 점검 계획

바. 행위제한이 적용되는 지역

사. 도시재생 관련 조직운영 및 활성화 방안

4. 그간 추진사항

○ 국토부『빈집밀집구역 특화재생 시범사업』공모 신청	: ’20. 7. 20.

○ 국토부『빈집밀집구역 특화재생 시범사업』대상지 선정	: ’20. 9. 4.

○ ’20년 3회차 도시재생뉴딜사업 활성화계획 제출	: ’20. 10. 12.

○ 팔복1지역 활성화계획(안) 현장실사	: ’20. 10. 20.

○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를 위한 발표평가(대전)	: ’20. 11. 9.

○ 팔복1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공청회	: ’20. 11. 13.

5. 금후계획

○ 팔복1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시의회 의견청취	: ’20. 11.

○ 팔복1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도시재생위원회 자문	: ’20. 11.

○ 관계부처 협의 및 실무위원회 심의(국토부)	: ’20. 11.～12.

○ 도시재생 특별위원회 심의, 사업선정, 발표(국토부)	: ’20. 12월말

6. 첨부자료

○ 팔복1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1부.

○ 관련 규정 1부.  끝.

붙임 1

팔복1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가. 계획의 배경

○ 대상지는 1960년대에 진행된 전주 산업단지의 조성과 함께 발전한 배후마을로 전주시 산업·경제 발전의 거점이었으나 1980년대의 도시공간 확장, 2000년대의 전주시 산업단지 쇠퇴 등에 의해 인구가 급격하게 유출된 지역으로, 빈집 및 노후건축물 밀집

○ 빈집 및 노후건축물의 밀집은 인구 유출을 야기하는 새로운 원인이 되어 지역 쇠퇴의 악순환 고리를 형성하고 있으며, 협소도로와 막다른 골목길과 함께 생활 안전 및 커뮤니티를 위협

○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빈집 및 노후건축물, 협소도로 등의 대상지 내부의 과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첨단벤처단지 유치, 팔복예술공장 운영 등의 산업단지 재생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킨다면 주거지로서의 재생이 가능한 지역

나. 계획의 목표

○ 대상지의 활성화와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할 수 있는 비전 및 목표,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구체적 실행계획 마련

○ 빈집 및 노후건축물의 현황을 분석하여 철거, 유효활용 등을 결정하고 해당 부지에 공공임대주택, 기초생활 SOC 등을 건립할 수 있도록 함

○ 산업단지와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제1산업단지와의 연관성을 제시하고, 환경 개선을 위한 대안 등을 마련함

다. 계획의 범위

○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2020년 / 목표년도 2024년

○ 공간적 범위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1가 289-1번지 일원(100,000㎡)

- 활성화지역 : 도시재생전략계획 첨단산업육성권역 3-A-나 지역

2. 현황 분석

가. 입지현황

○ 전주시 서북부의 산업단지에 접해있는 산업단지의 배후주거지

○ 대상지 주변에 팔복동주민센터, 팔복파출소 등 공공기관 인접해있고,        팔복예술공장, 초·중·고 12개소, 덕진공원, 덕진경찰서 등 위치

○ 대상지 주변에 전주 제1산업단지 및 주변공업지역 재생사업, 팔복

예술공장, 금학천 철길공원, 팔복새뜰마을 기추진 등 산업, 문화,         예술의 복합재생이 이루어 지고 있는 지역

나. 쇠퇴지표                             출처 :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도시재생 법적지표적합여부			변화(팔복동)
인구사회	산업경제	물리환경	최근 인구변화	과거대비 사업체변화	노후건축물비율 (20년 이상)
○	X	○	-56.75%	-1.97%	61.39%

다. 인문․경제 현황

○ 인구수 : 898명(515가구)

○ 고령인구(30%)와 독거노인(11.6%)이 많은 지역으로 노인복지 정책 필요

○ 기초생활수급자 10.8% 및 차상위계층 1.4% (전주시 2.3%)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2017년 기준, 전주통계DB

○ 장애인수 7.5% (전주시 5.1%)

장애인 등록인구 비율, 2017년 기준, 전주통계DB

라. 물리적 현황

○ 준공업 지역으로 용도지구 및 기타구역은 지정되어 있지 않음

○ 전주시에서 20. 9월에 고시한 빈집밀집지역 2개소 포함

- 빈집 총 34개 동(전체 건축물의 11.8%), 4등급 철거대상 16개동

○ 노후건축물 밀집지역

- 20년 이상 노후건축물 : 88.4% (40년 이상 노후건축물 26.5%)

- 4m이상 도로에 접하고 있는 필지가 13.2%로, 접도 불량

3. 기본구상

가. 기본방향

○ 빈집특화형 도시재생사업

- 주요 거점시설은 빈집밀집지역에 우선 조성

○ 통합돌봄형 도시재생사업

- 노인지원주택,  노인교실, 건강생활지원센터 등을 공급하여 고령   인구가 편하게 거주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환경친화형 도시재생사업

- 물리적 사업은 모두 그린뉴딜, 제로에너지, 친환경, 스마트 시티를   지향하며, 환경과 관련된 단체, 전문가, 예술가 등과의 연계를   통해 리빙랩 등을 시행하여 지속적인 환경 개선 노력

나. 비전 및 목표

비 전
목 표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마을								그린(green)이 넘치는 마을								오손도손 연결된 마을
통합돌봄 환경 조성								그린인프라
콘텐츠
전략1 서로돌봄 거점 강화								전략2 그린거점 및 인프라 정비								전략3 마을 네트워크
통합돌봄			노인지원 주택	주민 역량강화				그린 거점			그린 리모델링	그린 메이커스				골목길					안전					거버넌스
단위사업																			빈집특화						거점사업
단위사업1 오손도손 돌봄주택								단위사업4 신복 그린숲								단위사업7 산책길 네트워크
	1-1	세대교류 공공임대주택							4-1	가드닝 학교							7-1			마을길 네트워크
3-2	1-2	오손도손 돌봄방앗간							4-2	그린숲 도서관							7-2			쇼핑길 네트워크
									4-3	그린숲 축제							7-3			수다가든
단위사업2 함께 자율주택								단위사업5 그린 집수리								단위사업8 오손도손 골목길 네트워크
	2-1	자율주택정비사업							5-1	노후주택 그린리모델링							8-1			오손도손 경관매뉴얼
	2-2	함께 공공임대상가							5-2	집수리 아카데미							8-2			골목길 경관개선
									5-3	방재공원							8-3			스마트 안전시스템
									5-4	도시계획적 조치							8-4			클린하우스
단위사업3 서로돌봄 역량강화								단위사업6 그린 리빙랩								단위사업9 도시재생 네트워크
	3-1	도시재생대학							6-1	그린 메이커스 공유공간							9-1			현장지원센터
	3-2	주민공모사업							6-2	그린 예술 작업실							9-2			오손도손 거버넌스
	3-3	서로돌봄아카데미							6-3	그린 메이커스 육성							9-3			도시재생 아카이빙
																	9-4			도시재생 모니터링
핵심 성과지표
주거복지 실현								사회적통합 및 지속가능성								일자리창출 및 도시경쟁력 향상
공공임대주택 50호, 빈집15개 철거, 신규인구 유입, 기초생활SOC공급								제로에너지 지향 서로돌봄 실현								준공업지역 환경개선

다. 종합구상도

4. 재원조달계획 및 예산집행 계획 (4개년)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명		주관기관 /부서	총 사업비	마중물		부처연계		자체 지방비	공 기업	기금	민간	단계별 재원 투입
													기투입	’21	’22	’23	‘24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합계				58,275	9,960	6,640	14,699	13,047	4,484	6,800	1,397	1,248	17,839	14,265	17,477	7,822	872
도시재생재정보조사업 합 계				25,900	9,960	6,640			1,500	6,800		1,000	450	7,695	9,731	7,487	537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마을	( 소 계 )			12,776	2,124	1,352			1500	6,800		1,000	450	6,360	2,962	2,902	102
	오손도손 돌봄주택	세대교류 공공임대주택	LH	6,800						6,800			450	6,350
		오손도손 돌봄 방앗간	주거복지과	2,000	1,200	800									1,900	50	50
	함께 자율주택	자율주택정비사업	LH	1,000								1,000			1,000
		함께 공공임대상가	주거복지과	2,800	780	520			1,500							2,800
	서로돌봄 역량강화	도시재생대학	주거복지과	80	48	32								10	30	20	20
		주민공모사업	주거복지과	60	60										20	20	20
		서로돌봄 아카데미	통합돌봄과	36	36										12	12	12
그린 (Green)이 넘치는 마을	( 소 계 )			5,314	3,372	1,942								440	3,374	1,380	120
	신복 그린숲	가드닝 학교	주거복지과	40		40										20	20
		그린숲 도서관	주거복지과	1,300	900	400									1,300
		그린숲 축제	주거복지과	40		40										20	20
	그린 집수리	노후주택 그린 리모델링	주거복지과	600	360	240								40	300	260
		집수리 아카데미	주거복지과	60	36	24										30	30
		방재공원 조성	주거복지과	300	180	120									300
		도시계획적 조치	주거복지과	40	24	16									40
	그린 리빙랩	그린 메이커스 공유공간	주거복지과	1,400	900	500								400	1,000
		그린 예술 작업실	주거복지과	1,400	900	500									400	1,000
		그린 메이커스 육성	주거복지과	134	72	62									34	50	50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마을	( 소 계 )			7810	4464	3346								895	3,395	3,205	315
	마을길 네트워크	마을길 네트워크	주거복지과	2830	1700	1130									1,000	1,830
		쇼핑길 네트워크	주거복지과	500	300	200									200	300
		수다가든	주거복지과	1200	800	400								400	800
	오손도손 골목길 네트워크	오손도손 경관 매뉴얼	주거복지과	180	100	80								180
		골목길 경관개선	주거복지과	1500	900	600									900	600
		스마트안전시스템	주거복지과	300	180	120									180	120
		클린하우스	주거복지과	40	24	16										40
	도시재생 네트워크	현장지원센터	주거복지과	800		800								200	200	200	200
		도시재생 거버넌스	주거복지과	60	60									15	15	15	15
		도시재생 아카이빙	주거복지과	200	200									50	50	50	50
		도시재생 모니터링	주거복지과	200	200									50	50	50	50
지자체 사업	( 계 )			2,984					2,984					1,979	335	335	335
	천년문화테마숲 조성사업		천만그루 정원도시과	1,144					1,144					1,144
	해피하우스		주거복지과	1,220					915					305	305	305	305
	빈집 플랫폼 운영		주거복지과	120					120					30	30	30	30
	에너지 효율개선지원 시범사업		맑은공기 에너지과	500					500					500
부처 협업 사업	( 계 )			29,391			14,699	13,047			1,397	248	17,389	4,591	7,411
	신재생에너지 보급 융·복합 지원사업		맑은공기 에너지과	1,444			725	471				248		1,444
	팔복1,2분구 하수관로정비사업		하수과	27,947			13,974	12,576			1,397		17,389	3,147	7,411

5. 사업추진 거버넌스 운영 및 관리방안

가. 사업추진 체계 구성 및 운영계획

○ 전담조직, 총괄사업관리자, 현장지원센터, 주민․상인협의체의          협업을 중심으로 하는 도시재생 협업체계를 운영

나.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방안

○ 현장지원 조직 및 운영

구분	내 용	조 직 도
운영방식	전주 도시재생지원센터 산하기관
위 치	그린 메이커스 공유공간
인 력	상근인력 7인
구 성	센터장, 팀장 3명, 팀원 3명
관련근거	전주시 도시재생 지원 및 활성화 지원 조례

다. 총괄사업 관리자

○ 총괄사업관리자 LH는 도시재생 거버넌스의 일원으로 팔복1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에 참여하였으며, 일부위탁형 총괄사업

관리자로서 도시재생거점시설, 공동이용시설 등의 거점개발사업과

그 외의 H/W 단위사업을 위탁 시행할 예정

라. 지역주민 역량강화 전략

○ 주민협의체 구성 방안 : 도시재생사업의 운영 및 관리 방안 차등화

구 분	내 용
(1단계) 시작단계	현장지원센터 개소, 주민․주체들의 역량강화
(2단계) 전개단계	마을관리 협동조합 구성 및 도시재생사업 참여 시스템 구축
(3단계) 유지․관리단계	마을관리 협동조합에 의한 사업관리 및 새로운 사업 발굴

○ 주민참여 방안 마련

마. 사후운영 관리 방안

○ 사업 종료 후에도 주민협의체의 주도 하에 도시재생사업이 운영·관리

될 수 있도록 주민을 지역관리 주체(Area Management)로 육성

- 팔복 해피하우스센터와 연계하여 노후주택의 지속적인 개·보수 지원

붙임 2

관  련  규  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9조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하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0조

③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 등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 신청 전에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 가이드라인 (국토교통부, 2020. 9. 21.)

- 활성화계획(안)을 접수하되,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 결과문서, 지방의회 의견청취 결과문서, 관계 행정기관 협의문서 포함

- 해당 신청분의 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사전절차(공청회, 지방의회 의견 청취, 관계행정기관 협의)만 인정(과거 유사 내용의 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사전절차 이행은 인정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