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1 항 】

『전주시 공개 공지 등의 정비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 윤 승

전주시 공개 공지 등의 정비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정이유

□ 민간건축물에 확보되어 있는 공개 공지 등에 일반인의 접근과 이용이 편리하고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쌈지공원 등을 조성할 수 있도록 시설물의 정비 및 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전주시의 공원 및 녹지 확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안 제2조)

나. 적용범위 (안 제3조 )

다. 정비계획의 수립 및 지원내용, 지원절차 (안 제4조~안 제7조)

라. 공개공지 등의 유지관리 의무와 책임 (안 제8조)

마. 시정명령 및 공사비의 반환 (안 제9조~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건축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건축법」제43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건축물에 확보되어 있는 공개공지 등에 일반인의 접근과 이용이 편리하고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쌈지공원 등을 조성할 수 있도록 시설물의 정비 및 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에게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 및 전주시 공원, 녹지 확충에 기여코자 함임.

제43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은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 공지(空地: 공터) 또는 공개 공간(이하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4., 2018. 8. 14., 2019. 4. 23.>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2. 상업지역

3. 준공업지역

4.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거나 노후 산업단지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하는 지역

② 제1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55조, 제56조와 제60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9. 4. 23.>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 공개공지등에 대한 점검 등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9. 4. 23.>

□ 공개공지는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등의 지역에 해당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소규모 휴식시설 공간으로 연면적의 합계가 5천㎡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업무시설 및 숙박시설, 그밖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대지에는 공개공지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며, 면적은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고 있음.

□ 위 지원 조례를 통해 신청된 공개공지 및 자발적으로 제공된 대지는 건축위원회 자문을 통해 선정되고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공사비가 지원되며 시설물정비계획을 시장이 수립하여 신청자 및 시공자에게 통보하는 내용임

□ 전주시가 직접 시설물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주위경관에 적합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장점이 있으나, 예산지원의 규모 및 유지관리의무 위반시 시정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마련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