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2 항 】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 윤 승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사유

□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2조의3제2항제12호에 용적률이 높아지거나 건축제한이 완화되는 용도지역으로 변경되는 경우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공공시설 등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것을 고려하여 용적률 또는 건축제한을 완화하여 계획하도록 되어 있고

□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2조의3제2항제13호 내지 제15호에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공공시설 등이 충분한 때에는 고도지구,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방재지구 또는 공공시설 등이 취약한 지역으로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에 공공시설등을 설치하거나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공공시설 등의 설치내용,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에 대한 산정방법 및 구체적인 운영기준을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이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의 공공시설 확보(안 제12조의3) 신설

- 「국토계획법 시행령」제42조의3제2항제13호 및 제14호에 따른   공공시설 등이 취약한 지역

- 「국토계획법 시행령」제42조의3제2항제15호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설치내용,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에 대한 산정방법 및 구체적인 운영기준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의3 제2항 제12호, 제13호, 제14호 및 제15호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필요없음(의원발의)

라. 기타사항: 해당없음

4.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명시한 내용 및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계획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주요내용은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에 공공시설을 확보하는 경우에 대한 설치내용, 설치비용, 운영기준 등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부분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되오니,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