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3 항 】

『전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 윤 승

전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사유

□ 「건축법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효율적인 조례 운영을 도모

2. 주요내용

〔법령 위임 사항 반영〕

가.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의 조정(안 제6조)

- 시장이 도시 및 건축환경이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지역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로 심의대상 범위를 한정

(건축법 시행령 개정 2020.04.21., 시행 2020.10.22.)

※ 전주시 건축위원회 심의지역 지정·공고 : 행정절차 진행중

(개정) 종전 분양대상 건축물로 규정

나.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정기점검 대상에 관한 위임사항 반영(안 제30조)

- 건축물 구조안전, 화재안전 및 에너지 성능 점검대상이 건축물관리법 시행 이관됨에 따라 조문을 정리하고, 건축물관리법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함

(건축물관리법 제정 2019.04.30., 시행 2020.05.01.)

(개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다중이용업소 중 영업장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다. 실내건축 검사주기 구체화(안 제37조)

- 건축법 제52조의2(실내건축)에서 조례에 위임한 방화·안전 등 내부마감재료 안전성 확보에 대하여 적정설치 및 시공여부 검사 주기를 정함

※ 도 주택건축과 실내건축 건축조례개정 정비 요청(’20.09.14)

(개정) 실내건축 검사대상건축물을 사용승인일 기준으로 10년이 경과한 날부터 3년마다 한번씩 검검

〔조례운영상 미비점 보완〕

라. 업무대행 건축사의 결격사유 제외(안 28조)

- 건축법의 위임 없는 업무대행건축사의 결격사유 규정 삭제하여 건축사의 공정한 경제 활동을 보장

※ 2020년 전주시 감사원 대행감사 결과 지적(’20.05.25.)

(현행) 최근2년간 업무정지 기간을 통산하여 3개월 이상의 업무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와 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를 한 때 또는 동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개정) 삭제

마. 농막 가설건축물 추가(별표 2)

- 농막 가설건축물 신설

※ 지자체 규제정보시스템 규제건의 (’20.7.6.) 및 완산구 건축과 건축조례 개정 요구(’20.9.23)

(개정)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구조, 20제곱미터 이하, 비주거용, 농업인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토지에 설치하는 시설

바. 별표 5(공개공지 안내판 설치기준)를 별표6으로 수정

- 오기로 수정(’20. 7. 10 조례 개정시 별표5 이중 기재)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물관리법시행령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0. 10. 15. ∼ 11. 04 / 20일간) : 의견없음

4.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건축법」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효율적인 조례운영을 도모하는 사안으로,

□ 주요내용은 건축허가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설계의도가 존중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대상 건축물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공고한 지역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로 심의 대상 범위를 한정하는 내용과

□ 건축물관리법 제정으로 건축물 구조안전, 화재안전 등 점검대상이 건축물관리법 시행 이관됨에 따라 조문을 정리하는 내용 및 방화‧안전 등 내부마감재료 안정성 확보에 대한 적정설치 및 시공여부 검사주기를 지정하는 내용임.

□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한 내용과 운영 미비점에 대한 조례안의 수정내용은 관계법령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오니,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