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5 항 】

『팔복1지역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 윤 승

팔복1지역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사유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2013. 12. 5. 시행)제19조제1항에 따라 전략계획수립권자(지자체)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수립된 전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2016. 1. 15.)에 의한 첨단산업육성권역 중 팔복 3-A-나 지역(전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2020. 7. 24.)을 대상으로 2020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를 위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을 수립하고 있으며,

□ 동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전주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활성화지역 사전조사 및 활성화계획의 목표

나. 도시재생사업의 계획 및 파급효과

다. 도시재생 기반시설의 설치정비에 관한 사항

라. 공공 및 민간 재원 조달계획 및 예산 집행 계획

마. 도시재생사업의 평가 및 점검 계획

바. 행위제한이 적용되는 지역

사. 도시재생 관련 조직운영 및 활성화 방안

자. 추진경위 및 계획

- 국토부『빈집밀집구역 특화재생 시범사업』공모 신청	’20. 7. 20.

- 국토부『빈집밀집구역 특화재생 시범사업』대상지 선정	’20. 9. 4.

- ’20년 3회차 도시재생뉴딜사업 활성화계획 제출	’20. 10. 12.

- 팔복1지역 활성화계획(안) 현장실사	’20. 10. 20.

-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를 위한 발표평가(대전)	’20. 11. 9.

- 팔복1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공청회	’20. 11. 13.

- 팔복1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시의회 의견청취	’20. 11.

- 팔복1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도시재생위원회 자문	’20. 11.

- 관계부처 협의 및 실무위원회 심의(국토부)              ’20. 11. ~ 12.

- 도시재생 특별위원회 심의, 사업선정, 발표(국토부)	’20. 12월말

4. 검토의견

□ 본 계획안은 생활환경개선 및 지역민 상호간 갈등해결과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사안임

□ 사업 대상지인 팔복1지역은 전주시 서북부의 산업단지에 접해있는 산업단지의 배후 주거지로 2000년대의 전주시 산업단지 쇠퇴 등에 의해 인구가 급격하게 유출되어 빈집 및 노후 건축물이 밀집하여 있고, 협소도로와 막다른 골목길 등 생활 안전 및 커뮤니티를 위협받고 있어 주거지 재생이 필요한 지역임.

□ 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첨단벤처단지 유치, 팔복예술공장 운영 등의 산업단지 재생과 연계 시 주거지로서 재생이 가능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 결과에 따른 찬성, 반대 또는 다른 의견 제시가 요구됨

[참고사항]

〇 비전 및 목표

비 전
목 표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마을								그린(green)이 넘치는 마을								오손도손 연결된 마을
통합돌봄 환경 조성								그린인프라
콘텐츠
전략1 서로돌봄 거점 강화								전략2 그린거점 및 인프라 정비								전략3 마을 네트워크
통합돌봄			노인지원 주택	주민 역량강화				그린 거점			그린 리모델링	그린 메이커스				골목길					안전					거버넌스
단위사업																			빈집특화						거점사업
단위사업1 오손도손 돌봄주택								단위사업4 신복 그린숲								단위사업7 산책길 네트워크
	1-1	세대교류 공공임대주택							4-1	가드닝 학교							7-1			마을길 네트워크
3-2	1-2	오손도손 돌봄방앗간							4-2	그린숲 도서관							7-2			쇼핑길 네트워크
									4-3	그린숲 축제							7-3			수다가든
단위사업2 함께 자율주택								단위사업5 그린 집수리								단위사업8 오손도손 골목길 네트워크
	2-1	자율주택정비사업							5-1	노후주택 그린리모델링							8-1			오손도손 경관매뉴얼
	2-2	함께 공공임대상가							5-2	집수리 아카데미							8-2			골목길 경관개선
									5-3	방재공원							8-3			스마트 안전시스템
									5-4	도시계획적 조치							8-4			클린하우스
단위사업3 서로돌봄 역량강화								단위사업6 그린 리빙랩								단위사업9 도시재생 네트워크
	3-1	도시재생대학							6-1	그린 메이커스 공유공간							9-1			현장지원센터
	3-2	주민공모사업							6-2	그린 예술 작업실							9-2			오손도손 거버넌스
	3-3	서로돌봄아카데미							6-3	그린 메이커스 육성							9-3			도시재생 아카이빙
																	9-4			도시재생 모니터링
핵심 성과지표
주거복지 실현								사회적통합 및 지속가능성								일자리창출 및 도시경쟁력 향상
공공임대주택 50호, 빈집15개 철거, 신규인구 유입, 기초생활SOC공급								제로에너지 지향 서로돌봄 실현								준공업지역 환경개선

○ 종합구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