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1. 26.(목)~12. 2.(수)
제37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 윤 승

Ⅰ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1.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 편성규모(안)

□ 총 예산 규모 : 2조 3,504억원

⇨ '20년도 제3회 추경 2조 3,130억원 대비 374억원(1.6%↑) 증가

- 일반회계 : 21,114억원 (3회추경 20,773억원 대비 1.6%인 341억원 증)

- 특별회계 : 2,390억원 (3회주경 2,358억원 대비 1.4%인 32억원 증)

2. 주요사업내역

□ 시민안전담당관 : 총 129억원(5억 ⇑ / 기정액 대비 4.23% ↑) 증가

- (보조)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5억(신규)

□ 생태도시국 : 총 1,478억원(123억 ⇑ / 기정액 대비 9.12% ↑) 증가

- (보조) 저소득층 주거급여(임차급여)	234억(⇑27억)

- (보조) 전주교도소 이전 신축부지 보상	87억(신규)

- (보조) 혁신도시 미세먼지 저감숲 조성사업	15억(⇑1.5억)

□ 사회연대지원단 : 총 532억원(19억 ⇑ / 기정액 대비 3.82% ↑) 증가

- (보조) 자활근로사업	64억(⇑9억)

- (보조) 용머리 여의주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14억(⇑4억)

- (보조) 도시재생 인정사업 서로돌봄플랫폼 조성사업	6억(신규)

□ 시민교통본부 : 총 1,285억원(35억 ⇑ / 기정액 대비 2.87% ↑) 증가

- (보조) 시내버스 회차지 조성사업	11억(⇑3.5억)

- (보조) 시내버스 적자노선 및 경영개선 지원	360억(⇑30억)

- (보조) 수소시내버스 도입보조	58억(⇑12억)

- (보조) 수소저상버스 도입보조	13억(⇑2.2억)

- (자체) 시내버스 무료환승 손실보전	52억(⇓13억)

- (자체)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	320억(⇓10억)

- (보조)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10억(신규)

□ 양 구청(완산·덕진)

- (보조) 하천 호우피해 복구사업(완산)	3.2억(신규)

- (자체) 하천 호우피해 복구사업(덕진)	1.2억(신규)

3. 검토의견

□ 금회 제4회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취약계층 지원사업과,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매칭사업이 예산액의 대부분을  차지고 있으며, 태풍‧호우로 인한 피해복구를 위해 예산을 추가편성하는 사항으로,

□ 이와 관련한 도시건설위원회 주요사업은 사유시설 재난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5억(신규), 저소득층 주거급여 27억(증), 하천 호우피해 복구사업(양구청) 4.4억(신규), 전주교도소 이전 신축부지 보상 87억(증)이 있으며,

□ 이 외에도 수소시내버스 도입보조 12억(증), 시내버스 회차지 조성사업 3.5억(증), 시내버스 적자노선 및 경영개선 지원 30억(증),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 안정지원 10억(신규) 사항이 주요사항으로 이에 따른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