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3 항 】

『전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 윤 승

전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정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재난관리기금의 용도) 및 제75조의2(재난관리기금의 용도 및 의무예치금액 사용에 관한 특례) 제․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령, 자치법규 등 명칭 변경 반영(안 제4조, 제8조)

나. 재난관리기금 사용용도 개정 및 특례 마련(안 제6조, 제6조의2)

- 공공분야, 민간분야 기금의 용도 개정

- 코로나19 대응 기금의 용도 및 의무예치액 사용 허용 특례 마련

다. 기금 회계공무원의 직제개편에 따라 재정비(안 제9조, 제10조)

라. 계약사무 특례의 제1관서(구청) 포함 적용(안 제9조의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0. 10. 15. ∼ 11. 4. / 21일간)

- 의견제출 : 법제처 자치법규입안지원팀-1595(2020.10.29.)호

⁃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74조 각 호의 범위에서만 규정하지 말고 민간 분야에 대한 기금의 용도도 추가하여 법령의 개정취지 제대로 반영필요 (반영)

4.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74조 및 제75조의2 제‧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재난관리기금 용도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법령, 자치법규 명칭 및 직제개편에 따른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해 재정비 하는 사항으로,

제74조(재난관리기금의 용도) 법 제68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

나.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 다만, 응급 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2.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 비용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

가.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1)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

2)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ㆍ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나.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

[전문개정 2020. 1. 7.]

제75조의2(재난관리기금의 용도 및 의무예치금액 사용에 관한 특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4조 및 제75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ㆍ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난관리 및 2020년에 발생한 호우ㆍ태풍 피해 복구를 위한 지방재원(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을 포함한다)으로 재난관리기금 및 의무예치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 [본조신설 2020. 4. 2.] [종전 제75조의2는 제75조의3으로 이동  <2020. 4. 2.>]

□ 상위법령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기금 사용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만 최소한으로 규정하고 그 외에는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원칙 허용 방식으로 전환하였기 때문으로,

□ 본 조례안도 상위법 개정 취지에 맞게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지원과 재난관리 민관 협력 활성화사업 지원 등이 개정되었다고 판단되며, 이 외에도 코로나 관련 취약계층 지원 등 기금용도 범위에 대한 다양한 관점에서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