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1 항 】

『전주시 사회적경제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 윤 승

전주시 사회적경제활성화 기본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 3항, 「전주시 사회적경제활성화 기본 조례」제39조에 따라 기금의 존치기한을 연장시켜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을 지속적으로 운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의 존치기한 연장(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제39조 변경)

- 당초 2020년 12월 31일 ⇒ 변경 2025년 12월 31일

※ 5년의 범위 내에서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가능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협의완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0. 9. 29. ∼ 10. 19. / 21일간) : 의견없음

4.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3항에 따라 기금조성의 목적 달성을 위해 존치기한을 연장시켜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을 지속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금의 목적은 다음과 같음. - 전주시의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사회적 경제 생태계 구축에 이바지하기 위함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5. 7. 24.>

□ 현재 사회적 가치 추구를 위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 등을 뒷받침 할 수 있게 운용되는 사회적경제 활성화기금의 존치기한 연장은 사회적 기업이 받을 수 있는 지원이 현 상태로 유지되는 장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연장에 따른 추가예산과지속 가능한 운용방법 등이 고민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되오니 기간 연장에 대한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