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1 항 】

전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임 현 완

전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개정이유

○ 법제처 2014년 조례 규제개선 사례에 따라「전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로 주민에게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조항을 개정하고,

○ 그 밖에 현실에 부합되도록 미비한 조항의 정비 및 자치법규 입안원칙에 맞지 않는 조례 문구를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조항 정비(법제처 권고사항)

○ 제5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대상 및 관리) 삭제

- 상위법인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법 시행령에 규정 되어 있는 내용으로 조례로 규정할 실익이 없고, 상위법에 따른 빗물이용시설 설치의무자가 아닌 자에게도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운영을 하지 않는 경우 그 이행을 명하도록 규정하여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조항 삭제

나. 상위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사항 정비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조항에서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중 하수처리수로만 한정 명시(안 제7조)

다. 그 밖에 현실에 부합되도록 미비한 조항의 정비 및 개선 보완

○ 재정지원 대상에서 빗물이용시설 의무대상시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지원 횟수(1회로 한정) 명시(안 제8조제1항)

○ 그 밖에 자치법규 입안원칙에 맞지 않는 내용 정비

- 제1조(목적) 규정을 위임조례의 형식에 맞게 수정

- 상위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에 대하여 조례에서 다시 정의할 실익이 없으므로 제2조(정의) 규정 삭제

- 조례에서 시민에게 일정한 책무를 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시민의 책무 조항 삭제(안 제3조제2항)

- 전주시 각종 위원회 규정에 의거 위원의 해촉·제척·기피·회피 등  규정 신설 및 특수전문분야 전문가를 위촉한 경우 연임 가능 명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0. 10. 15. ∼ 11. 4. / 20일간) : 의견없음

4. 검토의견

가. 이 건(件)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조례로 규제를 하거나 불필요한 규제를 설정한 현행조례에 대하여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맞게 개선하고 보완하는 사항으로서,

나. 그 주요 내용은 상위법령에서 위임근거가 없는 현행조례 제5조를 삭제하고, 안 제7조에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은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재이용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처리수는 하수처리수를 처리한 것만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조례는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재이용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로 규정된 조문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 있고, 그 밖의 현행조례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정비하고 개선 보완하고 있습니다.

제5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 대상 및 관리) ① 시장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설치하는 빗물이용시설 외에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붕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지붕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포함)하는 자에게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② 빗물이용시설 소유자나 관리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빗물이용시설 설치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빗물이용시설이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관리기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빗물이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시설 등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시설·장비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설의 개수·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0조(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① 「하수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이하 "공공하수도관리청"이라 한다)은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하수처리수를 처리한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재이용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하수처리수가 제14조에 따른 용도별 수질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바로 재이용하거나 공급할 수 있다

라. 이 건 일부개정조례안 개정하고자 하게 된 사실 내용은 행정규제기본법제3조제3항과 같은법제4조제2항 및 제3항, 또한 같은법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서 정하는 취지에 따라 조례ㆍ규칙에 규정된 규제의 등록 및 공표(公表),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에 대한 심사, 기존규제의 정비, 규제심사기구의 설치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등으로 규정된 사항과 현행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맞지 아니하여 법제처 권고 관련 조례 개정 미개정한 사항을 전주시 자체감사에서 지적된 처분요구서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3조(적용 범위)③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서 정하는 취지에 따라 조례ㆍ규칙에 규정된 규제의 등록 및 공표(公表),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에 대한 심사, 기존규제의 정비, 규제심사기구의 설치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 1. 25.]

제4조(규제 법정주의)② 규제는 법률에 직접 규정하되, 규제의 세부적인 내용은 법률 또는 상위법령(上位法令)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 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 또는 조례ㆍ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서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경우에는 고시 등으로 정할 수 있다.

제4조(규제 법정주의) 행정기관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0. 1. 25.]

제5조(규제의 원칙)③ 규제의 대상과 수단은 규제의 목적 실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객관성ㆍ투명성 및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설정되어야 한다.[전문개정 2010. 1. 25.]

마. 따라서 이 건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니,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의 개정에 따른 비용 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전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부합하도록 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따라 조례 문구를 정비하는 것으로 비용이 수       반되는 사안은 아님

4. 작성자

작성자	맑은물사업본부 하수과 고창수 과장
연락처	063-281-69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