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2 항 】

전주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운영 및 검사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임 현 완

전주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운영 및 검사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개정이유

□ 상위법인 「먹는물관리법」의 위임 없이 시민의 권리 제한 및 의무 부과와 관련된 사항이나, 「지방자치법」제22조 단서 위배 소지가 있어 정비하고자 함.

□ 법제처‘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와 용어 정비

2. 주요내용

가. 수수료 반환 사유 신설(제13조 1항, 2항)

□ 수수료를 과다하게 징수하거나 의뢰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부득이한 사유로 의뢰 사항이 취소된 때에는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뢰인에게 반환

□ 부득이한 사유는 검사에 적합한 기기, 방법 또는 기준 등이 없어 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나. 검사결과의 광고등 금지(제14조) 및 성적원본의 말소(제15조) 삭제

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리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먹는물 관리법」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입법예고(2020. 10. 8. ∼ 10. 28. / 20일간) : 의견없음

4. 검토의견

가. 이 건(件) 전부개정조례안은 시민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률의 위임 없이 정한 현행조례에 대하여 정비하고, 법제처에서 발간된‘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나. 그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안 제14조까지 총 14개 조문과 부칙을 구성하고 있으며, 현행 조례제13조제1항에서 규정한 먹는 물 수질검사를 의뢰한 자가 납부한 수수료 및 여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로 규정한 조문 내용을 이 건 전부개정조례안제13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개정하여 지방자치법」제22조 단서의 규정에 맞게 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제처에서 발간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를 수정하고 있습니다.

제13조(시료 및 수수료의 처리) 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시료와 제8조의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수수료 및 여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② 수수료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에 귀속한다. <개정 2012. 8. 14.>

제13조(시료 및 수수료의 처리) ① 제7조에 따라 제출된 시료와 제8조에 따라 납부한 수수료 및 여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수료를 과오납하거나 의뢰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부득이한 사유로 의뢰 사항이 취소된 때에는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뢰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의뢰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부득이한 사유는 검사에 적합한 기기, 방법 또는 기준이 없거나 기술ㆍ인력 등이 부족하여 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③ 수수료는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에 귀속한다.

라. 또한 법령에 대한 개정방식에 있어서 일부개정 방식을 취할 것인가 아니면 전부개정 방식을 취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주로 개정하는 부분의 분량, 중요도, 정비의 필요성 등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보통이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전부개정 방식을 취합니다.

1) 기존 조문의 3분의 2 이상을 개정하는 경우와

2) 법령의 핵심적 부분을 근본적으로 개정함과 아울러 상당한 부분에 걸쳐 이와 관련된 사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그리고 제정된 후 장기간이 지나 법문에 나타난 용어와 규제의 태도가 전체적으로 보아 현실과 맞지 않고, 여러 차례 개정을 거듭한 결과 삭제된 조항과 가지번호가 붙은 장·절·조·호가 많아 새로운 체제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이며, 전부 개정하는 경우에는 폐지·제정 방식과 마찬가지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종전의 부칙 규정은 모두 실효되는 것으로 봅니다.

URL http://www.lawmaking.go.kr/lmKnlg/jdgStd/info?astSeq=97&astClsCd=

마. 따라서 이 건 전부개정조례안을 취한 것은 적절한 것으로 보이며, 입법체계 및 조례의 조문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니,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운영 및 검사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의 증가는 없거나 미비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전주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운영 및 검사수수료 징수조례｣의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없거나 미비하여 미첨부 근거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 수질관리과장 임명규
연락처	(063) 281-69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