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1. 26(목) 10:00
제37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전주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공 종 택

	전주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정이유

○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 등에서 각종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노동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생활 안정과 재난극복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등 규정 (안 제1조 ~ 안 제2조)

○ 조례의 목적 및 “재난”, “필수업종”, “필수노동자” 등의 개념 정의.

나. 시장의 책무 및 적용대상(안 제3조 ~ 안 제4조)

○ 정책의 안정적 시행을 위한 시장의 책무 명시.

○ 전주시 소재 사업장 종사 필수노동자를 적용대상으로 규정.

다. 실태조사 (안 제5조)

○ 필수업종 선정 및 필수노동자 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근거 규정.

라. 기본계획수립 등 (안 제6조)

○ 필수노동자의 지원 방식 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명시.

마. 지원 사업(안 제7조)

○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사업의 개발 및 추진을 위한 규정.

바. 전주시 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 (안 제8조 ~ 제13조)

○ 재난 상황에 따른 필수업종 지정,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등 심의 사항 명시.

○ 위원회 구성, 임기, 제척·기피·회피, 위원회의 운영 등 사항 규정.

사. 협력체계 구축(안 제14조)

○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없음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기    타

○ 입법예고 : 필요 없음(의원발의)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코로나19 등과 같이 각종 재난상황 속에서도 사회기능 유지를 위하여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임.

○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안제1조~안제2조 조례의 목적 및 필수노동자 등의 정의

- 안제3조~안제4조 정책 수행을 위한 시장의 책무, 전주시 소재 사업장  에 종사하는 필수노동자 적용대상

- 안제5조~안제7조  실태조사, 기본계획 수립, 지원사업 등

- 안제8조~안제13조 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 설치 운영

- 안제14  중앙행정기관, 타 지자체, 전문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 최근 코로나19로 인하여 언택트 시대, 택배 노동자들의 강도 높은 노동으로 사망자가 잇따르는 등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르고 있음.

- 정부에서도 택배업계 등 필수노동자들을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법제화를 통한 제도적인 지원대책도 발표한바 있음.

○ 코로나19로 인하여 근무환경이 재택근무나 휴업이 가능한 업무 등으로 변화된 반면, 오히려 의료·돌봄·안전·운송·택배 등은 언택트 시대임에도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

- 현장에서 필수적으로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노동자들은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 이에, 선제적으로 필수노동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은 시기적으로도 적절하다고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