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1. 26(목) 10:00
제376회 제2차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공 종 택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제정)이유

○ 전주시 투자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전주시의 기업유치에 대한 정책의지를 확고히 하고 국내ㆍ외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함으로써 지역 내 투자를 유도

○ 투자유치위원회 위원의 연임제한 규정 및 해임ㆍ해촉 규정 신설로 부패유발요인 제거

○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2조(정의)를 개정된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정비하여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정의(안 제2조)

○ 수도권 용어 정의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 개정사항 반영(안 제2조제7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제9조 개정에 따른“별표 2(수도권내 대상지역)”삭제

□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지원기준」 제9조에 따른 “별표2”에서 정한 지역을 말함

□ (개정)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지원기준」제3조제1호의 지역을 말함

○ 사업개시일 용어 정의 관련 법 개정사항 반영(안 제2조제13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서 사업개시일에 대한 조항이 삭제되고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

□ (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름

□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름

나. 위원의 임기 연임 제한(안 제6조)

- 위원의 지속적인 연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패행위 방지를 위해 한 차례로 연임 제한

다. 위원의 해촉 규정 신설(안 제8조의3)

- 해임 및 해촉 규정이 없어 심의회 기능저하 및 부패유발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어 해촉 규정 신설

라. 기금존속기한 연장(안 제13조의2)

□ (현행) 2020년 12월 31일까지  ➡ (개정) 2025년 12월 31일까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0. 9. 29. ∼ 10. 19. / 20일간) : 의견없음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투자진흥기금 존속기한이 조례안 제13조의2 규정에 따르면,  2020년 12월말까지로 규정되어, 기금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조례 개정이 불가피한 실정임.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 12월말까지 5년간 연장하기 위하여 조례개정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담됨.

○ 이어서, 투자유치위원회 위원의 연임제한 규정을 두고, 위원의 해촉 규정을 신설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