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1. 26(목) 10:00
제376회 제2차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공 종 택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제정)이유

○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자치법규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해촉 규정 신설로 부패유발요인 제거

2.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 육성기금 존속기한 연장(안 제2조의3)

○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 31일 → 2025년 12월 31일로 연장

나.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해촉 규정 신설(안 제5조의5)

다. ｢전주시 재무회계 규칙｣의 전부개정(’20.3.30)으로 조항 수정(안 제23조제2항)

○ 규칙명 변경 : ｢전주시 재무회계 규칙｣ →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0. 9. 29. ∼ 10. 19. / 20일간) : 의견없음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존속기한이 조례안 제2조의3 규정에 따르면,  2020년 12월말까지로 규정되어, 기금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조례 개정이 불가피한 실정임.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 12월말까지 5년간 연장하기 위하여 조례개정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담됨.

○ 이어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해촉 규정을 신설하고, ‘전주시 재무회계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제명이 변경된 것을 반영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