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1. 26(목) 10:00
제37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전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공 종 택

	전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 전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정상화 방안으로 복지관 운영을 민간위탁에서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으로 변경하여 위탁함에 따라 「전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정비하여 복지관 운영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1조∼제4조) 조례의 목적·명칭·사업 등 기본개요

○ (제5조∼제6조) 근로자종합복지관 이용

-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던 이용료을 조례로 규정

○ (제7조∼제8조) 전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규정

○ (별표) 이용료 규정

- 헬스+사우나 사용료 조정 : 인근 동종업 평균 이용금액의 80~85% 정도

- 근로자우대 금액 삭제

- 회의실, 임대시설 규정 신설하여 복지관 시설의 사용 수익허가 기준 마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근로복지기본법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협의완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전부개정안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0. 9. 29. ∼ 10. 19. / 20일간) : 의견없음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전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이하‘복지관’이라함)이 부실운영 등으로 중단하였으나,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여 운영하고자 전부개정하는 것임.

○ 복지관은 2005. 5월 개관하여, 한국노총 전주완주지역지부에서 독립채산제 형태로 민간위탁하여 운영해 왔으나, 부실운영 등 운영상의 문제점이 발생.

- 2019년 9월 위탁해지하고 정상화를 위하여 행·재정적으로 많은 노력을 해 왔음.

○ 현 조례는 복지관을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것으로 제정되었기에 복지관을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조례를 전부개정할 수 밖에 없음.

○ 조례안 주요내용은

- 안제7조에서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한다는    규정 신설

- 이용료 징수 규정을 안제5조에 담았음.

○ 복지관의 공공성, 경영의 투명성, 경제성 확보 등 정상 운영을 위해서는   전부 개정한 조례는 타당하다고 검토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