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1. 26(목) 10:00
제37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전주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공 종 택

	전주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정이유

○ 마을세무사 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마을세무사의 재능기부에 따른 지속적 참여를 독려하고 시민에게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 제정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역할(안 제1조~제2조)

□ 시민들에게 세무관련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

□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의 지원을 받아 시장이 위촉

□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세무상담

□ 지방세 불복청구 관련 세무상담

나. 위·해촉 및 임기 및 이용대상(안 제3조~제4조)

□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의 지원을 받아 시장이 위촉

□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

□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영세사업자, 전통시장 상인 등으로 한다

다. 상담방법·실적 관리 및 개인정보 수집 등(안 제5조~제7조)

□ 전화·팩스·전자우편을 통한 상담

□ 추가상담을 원할 경우 면접 상담 가능

라. 수당 및 표창(안 제8조~제9조)

□ 상담실적이 우수한 마을세무사 및 담당공무원 표창

□ 방문 상담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지급

3. 참고사항 등

가. 관계법령 : 행정안전부 지침 : 지방세정책과-2069(2020.2.27.)

나.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라.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마. 협의사항 :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2020. 10월

바. 규제심사 사전승인 : 2020. 10월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 : 2020. 10. 15. ~ 11. 3.(20일간)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시민들에게 세무관련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마을세무사 위촉과 그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임.

○ 영세사업자, 취약계층,전통시장 상인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계층을 대상으로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무료 세무상담을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음

*행안부 중점사업으로 2016. 6월부터 시행중으로 전주시도 28명을 위촉하여 활동하고 있음.

※ 상담실적                                          (단위 : 명)

연도별	상담내용			상담방법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비 고
	계	국세	지방세	계	전화	방문
합계	804	677	127	804	663	141
2020. 9월	193	142	51	193	151	42		3기
2019	208	160	48	208	165	43	1회	2기
2018	220	200	20	220	172	48	5회	2기
2016~2017	183	175	8	183	175	8	13회	1기

○ 본 조례안은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현장 방문 상담하는 세무사에게 교통비 실비 지급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마을세무사 운영조례 준칙안’을 참고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검토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