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1. 26(목) 10:00
제37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전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공 종 택

	전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 상위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감면범위 등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개정내용

○ 시각장애인 소유 감면 자동차의 공동명의 대상자를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까지 확대 등(조례안 제2조)

○ 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경감 기간 연장(조례안 제5조)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근거법이「조세특례제한법」에서「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조례안 제6조)

○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감면 제외대상 근거 조항 신설(조례안 제12조)

3. 참고사항 등

가. 관계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장애인복지법」,「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2020. 10월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라. 협의사항 : 2020. 10월

- 부패영향평가

- 성별영향분석평가

마. 규제심사 사전승인 : 2020. 10월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 : 2020. 10. 15. ~ 11. 3.(20일간)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전주시 시세 감면조례’에 감면범위 등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임.

○ 주요 개정내용은

- 조례안 제2조 시각장애인 소유 감면 자동차의 공동명의 대상자를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까지 확대 등

- 조례안 제5조 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경감 기간 연장

- 조례안 제6조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근거법이「조세특례제한법」에서「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

- 조례안 제12조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감면 제외대상 근거 조항 신설등임

○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개정내용을 하위법령인 조례에 반 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검토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