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1. 26(목) 10:00
제37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2021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공 종 택

		2021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사유

○ 수도권 소재 기업 및 전북 외 기업의 전주시 이전에 따른 지원과 전주시에 소재한 기업의 투자 확대에 대한 지원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기금조성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년도말 조성액ⓐ	2021년도 조성계획			‘21년도말 조성액ⓔ=(ⓓ+ⓐ)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
예산액	1,657,533	550,000	2,200,000	△1,650,000	7,533

3. 제안근거

○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4. 검토 의견

○ 이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주시에 투자하려는 국․내외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전주지역 내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원확보를 목적으로 2000년 9월에 설치되어 운용하고 있음.

○ 투자진흥기금의 재원조성은 일반회계 전입금, 이자수입으로 하며, 기금은 수도권 이전기업의 입지비 및 투자비 일부, 도외 이전기업, 도내 투자기업, 탄소산업기업, 대규모 투자기업, 관광산업 투자기업 등의 투자비 일정부분을 각각의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음.

○ 전주시에서 역동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및 전북지역 외 기업의 전주시 이전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한 투자진흥기금은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필요하다고 검토됨.

○ 다만, 2021년도 기금 조성과 지출계획을 살펴보면,

- ‘20년도말 조성액 16억원과 ’21년도 수입액 중 전입금 5억과 이자수입 5천만원이고, 지출은 22억원으로 ‘21년도말에는 7백만원에 불과함

○ 투자진흥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이자수입으로 기금이 조성되는바,

조성액과 지출액이 같아서, 당장 2022년도부터는 기금이 고갈될 우려가

있음

- 또한, 지원기준이 전주로 이전기업, 신·증설기업이 투자한 금액을 산출하여

일정 비율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주로 증설하는 건축비나 장비구입비

등이 투자비로 산출되어 보조금 지급액이 상당한 실정임.

- 2024년도에 탄소국가산단이 준공되면 70여개 기업이 입주 예정으로

현재 보조금 지급 시스템에서는 감당할 수 없을것으로 판단됨.

○ 결론적으로, 안정적인 투자진흥기금 재원 마련 대책을 강구해야하고,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조례의 지원기준을 전주시 여건에 맞게 개정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