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1. 27(금) 10:00
제37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전주시 덕진예술회관 관리및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공 종 택

	전주시 덕진예술회관 관리및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제정)이유

○ 2006년 개정 이후 오랜 기간이 경과하여 실정에 맞지않은 예술 회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개선 필요

2. 주요내용

가. 덕진예술회관 운영 미비점 보완·개선(조례 제6조∼제9조)

나. 덕진예술회관의 공연장으로서의 정체성 확보(조례 제3조)

다. 공연장 안전 및 유지관리 강화(조례 제12조의 2, 3)

라.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대상 정비

(제11조 개정, 제12조 2항, 3항, 제13조 삭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문화예술진흥법』

나. 사전 계획서 결재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 협의완료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0. 9. 29 ~ 10. 19 / 20일간)     : 의견없음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2006년이후 오랜 기간이 지나, 예술회관 운영상 현실과 맞지않은 부분과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임.

○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안제6조~안제9조 사용허가, 취소사항, 제한사항, 사용시간 등의 규          정을 두어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안제3조 전시물의 전시지원 규정을 삭제하여 공연장의 정체성 확보

-안제12조 사용자, 관람객들의 안전을 위한 규정 마련

-안제11조 사용료 반환 규정 신설로 명확성 구현

○ 자치법규는 주민복지 등 정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그 정책을 실현하는 과정으로서 의미가 있음

- 따라서, 행정환경 변화 등 주민 욕구를 충족시키고 현실성있게 예술회관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게 적기에 조례개정은 필요함.

○ 예술회관 운영상 현실과 부합되지 않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검토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