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역사박물관, 어진박물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618		제출연월일 : 2020. 11. 9.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문화관광체육국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전주역사박물관, 어진박물관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0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제3항

규정에 따라 전주역사박물관, 어진박물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전주역사박물관, 어진박물관의 민간위탁을 통하여 민간의 경영기법,

능률성, 전문지식, 기술성을 접목하여 전통문화도시 활성화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토록 하기 위함

3. 민간위탁 근거

가.「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나.「전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제12조(문화시설의 위탁운영)

다.「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20조(행정재산의 위탁관리)

4. 위탁관리대상 시설 현황

시설명	소재지	규 모(㎡)		개관일	주요시설
		대지	건물
전주역사 박물관	완산구 쑥고개길259	8,532	2,241 (지상3층, 지하1층)	2002.5.24	상설전시실, 기획전 시실, 강당, 수장고, 사무실
어 진 박물관	완산구 태조로44 경기전내	5,500	1,193 (지상1층, 지하1층)	2010.11.6	상설전시실, 기획전시실, 수장고, 사무실

○ 현 위치도

5. 위탁대상 사무

가. 전주역사박물관

① 박물관 및 전주역사 관련 연구, 보존, 보급 및 자료수집

② 박물관의 특성에 맞는 교육, 강연, 기행, 체험 프로그램 운영

③ 박물관의 관리, 시설, 유물 등 기자재 유지관리

④ 국가 및 타 박물관과의 프로그램 연계추진 교류사업

⑤ 관람객 유치를 위한 사업 및 홍보

⑥ 기타 박물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업

⑦ 소장 유물 등을 활용한 박물관 자체 프로그램 운영

⑧ 어진박물관, 경기전과의 사업 연계추진 등

나. 어진박물관

① 전주역사박물관 위탁사무 “가”항의 ①~⑥번과 공통

② 조선태조어진 유물 보존, 전시, 수집, 조사활동

③ 경기전 내 유물 보존, 전시, 수집, 조사활동

④ 역사박물관과의 사업 연계 추진 등

6. 위탁기간 : 2021. 1. 1 ∼ 2023. 12. 31(3년)

7. 수탁자 선정 기준 및 자격요건

가. 선정방법 : 일반공개모집

나. 신청자격 요건

- 법인 또는 단체(지역제한 없음)

다. 모집 및 선정 절차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6호 및 제7조에 의거

공개 모집 및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선정

라. 선정기준

- 운영주체의 적합성 및 전문성

-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의 적정성

- 조직 및 인원 구성의 적정성

- 유사사업 수행실적 등

8. 민간위탁사업 운영평가위원회 평가결과

○ 2019년 : 전주역사박물관 A등급, 어진박물관 A등급

9. 금후 추진일정

가. 수탁기관 모집공고 및 신청 접수                   : 2020. 12

나.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 2020. 12

다. 민간위탁 수탁자 선정                             : 2020. 12

다. 위탁관리협약 체결 및 공증                         : 2020. 12

라. 위탁관리협약 제소 전 화해조서                    : 2020. 12

마. 사무 인계 인수                                   : 2020. 12

바. 위탁관리 협약내용 의회 보고                      : 2021. 01

전주역사박물관, 어진박물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비 용 추 계 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가. 전주역사박물관, 어진박물관 민간위탁관리 운영에 따른 비용발생

나. 관련조문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0조(협약체결 등) 제2항 제5호

- 위탁사무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부담 방법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4항

- 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비용추계 기간 : 2021. 1. 1. ∼ 2023 12. 31.(3년)

○ 비용추계 내용 : 전주역사박물관 및 어진박물관 운영비, 인건비,

사업비 등 지원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전주역사박물관				어진박물관				비고
	계	2021년	2022년	2023년	계	2021년	2022년	2023년
계	1,725,723	565,723	575,000	585,000	936,000	306,000	312,000	318,000
운영비	330,000	110,000	110,000	110,000	192,000	64,000	64,000	64,000
인건비	1,005,723	325,723	335,000	345,000	624,000	202,000	208,000	214,000	3%인상 반영
전시·사업비	240,000	80,000	80,000	80,000	120,000	40,000	40,000	40,000
유물구입비	150,000	50,000	50,000	50,000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 : 천원)

시설명	2021년			비고
	계	시비	자부담
전주역사박물관	565,723	565,723	0
어진박물관	306,000	306,000	0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연락처	(063) 281 - 2510

전주역사박물관 연도별 비용추계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계
세 입
세 출		565,723	575,000	585,000	1,725,723
전주역사박물관 운영		565,723	575,000	585,000	1,725,723
재원 조달		565,723	575,000	585,000	1,725,723
자체 수입	소 계	565,723	575,000	585,000	1,725,723
	지방세	565,723	575,000	585,000	1,725,723
	세외수입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기 타

어진박물관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계
세 입
세 출		306,000	312,000	318,000	936,000
어진박물관 운영		306,000	312,000	318,000	936,000
재원 조달		306,000	312,000	318,000	936,000
자체 수입	소 계	306,000	312,000	318,000	936,000
	지방세	306,000	312,000	318,000	936,000
	세외수입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