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농업인 발열성질환 피해 지원 조례(안)

(이경신 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20. 11. 09.
의안 번호	651		발 의 자 ：이경신, 송영진, 김남규, 박선전, 이윤자, 정섬길, 이미숙, 이기동, 박병술 김승섭, 양영환 의원 (11인)

1. 제정이유

○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농업 경영을 유지하기 위하여 발열성 감염병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질환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안 제1조)

나. 용어의 정의 (안 제2조)

다. 지원요건 및 보상금 지급기준 (안 제3조~안 제4조)

라. 보상금의 청구, 지급 (안 제5조)

마. 지원제외 (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나. 예산조치 :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전주시 농업인 발열성질환 피해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농업 경영을 유지하기 위하여 발열성 감염병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질환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2.“농업 생산활동”이란 농업 소득을 목적으로 생산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3.“피해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피해 발생일 현재 전주시의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농업인을 말한다.

4.“발열성질환”이란 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신증후군출혈열,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후군(살인진드기)을 말한다.

5.“발열성질환 환자”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제5항에 따른 별표 2의 감염병 진단기준에 따라 발열성질환으로 확인된 사람을 말한다.

6.“농업 자원봉사자”란 전주시 또는 전주시 외 지역에 주소를 둔 자로서 제2조제1호의 농업인과 농업 생산활동을 같이한 무급의 자원봉사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요건)  이 조례에 의한 보상은 농업 생산활동 중 발열성질환 환자로 확인된 피해 농업인과 농업 자원봉사자가 발열성질환에 의한 피해가 발생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보상금은 발열성질환에 의해 신체상의 피해에 대한 의료기관의 입원치료비 등 실제 본인 부담액을 말한다

제5조(보상금의 청구ㆍ지급) ① 보상금의 청구는 별지 서식의 발열성질환 피해 보상금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업인이나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다. 이하 같다)이 주소지 동장에게 청구한다.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면 제3조의 지원요건에 적합한 지를 확인하고, 전주시장에게 제출한다.

③ 보상금은 신청일 20일 이내 지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입원치료비는 일반병실(1인실, 2인실 등 특실은 제외)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이 때 보상금 한도는 70만원까지로 한다.

④ 보상금은 현금으로 직접 피해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피해자가 유고 시 그 가족에게 지급한다.

제6조((지원제외) ① 직접적인 농업 생산활동이 아닌 경우와 수렵 및 등산 등의 활동 중 발생한 피해의 경우에는 피해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농어업인안전보험에 가입이 된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농업인 발열성질환 피해 보상금 지원 신청서
환자	성 명			생년월일
	병 명	① 쯔쯔가무시증 ②렙토스피라증 ③신증후군출혈열 ④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관계
요양 기관	진료기관			소재지
	전화번호			주치의
진료 기관	입원	최초 년 월 일 ∼ 마지막 년 월 일 (총 일간)
	외래	최초 년 월 일 ∼ 마지막 년 월 일 (총 일간)
보상액
입금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확진검사 결과		병원 (검사의뢰: )		결과(수치)		1차
						2차
		보건소 (검사의뢰: )		결과(수치)		1차
						2차
「전주시군 농업인 발열성질환 피해 지원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전주시장 귀하
첨부서류 1. 진단서(확진환자) 1부 2. 진료비 명세서 1부 3. 검사결과통지서 1부 4. 입금통장사본 1부							농업 생산활동 여부
							담당자			통 장

본인은 위 신청과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8조ㆍ제42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주민등록, 가족관계 사항 등)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전주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와 관련하여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미비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전주시 농업인 발열성질환 피해 지원 조례」의 개정으로 이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없거나 미비하여 미첨부 근거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이경신 의원
연락처	(063) 230-3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