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야호학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한승진 의원 대표 발의)

		발의연월일 ：2020 . 11 . 9 .
의안 번호	647	발 의 자 ： 한승진, 서난이, 김은영, 이미숙, 이윤자, 박선전, 이남숙, 정섬길, 강동화, 김진옥, 김동헌, 김윤권 의원 (12인)

1. 제정이유

○ 전주형 창의교육 구현을 위한 야호학교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미래사회를 선도할 핵심역량 및 ‘전주사람’이라는 지역애를 갖출 수 있는 청소년 인재 양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 규정(안 제1조 ~ 안 제2조)

나. 전주형 교육 실현을 위한 야호학교 설치·운영사항 명시 및 기능 규정(안 제3조 ~ 안 제4조)

다. 야호학교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위원회 구성사항 명시(안 제5조 ~ 안 제6조)

라. 위원의 임기, 위원장 직무, 해촉, 회의 등 위원회 운영사항 명시(안 제7조 ~ 안 제13조)

마. 운영규정 및 시행규칙 규정 (안 제14조 ~ 안 제1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없음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기    타

○ 입법예고 : 필요 없음(의원발의)

전주시 야호학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형 교육을 통해 지역인재를 양성하는 야호학교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야호학교"란 전주시에서 설치하여 운영하는 청소년자치배움터이자 청소년 복합 문화공간으로 전주형 교육을 실현하는 곳을 말한다.

3. "전주형 교육"이란 미래사회를 선도할 핵심역량과 지역애를 갖추고 지역발전을 견인할 인재인 ‘전주사람’ 기르기를 위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적 활동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운영)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전주형 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운영‧지원하고 전주형 교육 실현을 위해 야호학교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야호학교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또는 전주시 출연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기능) 야호학교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주형 교육 연구‧개발‧운영‧보급‧지원

2. 전주형 교육 활동가 양성‧교육‧훈련

3. 전주형 교육 활동 공간 구성‧제공

4. 전주형 교육 활성화 및 인식확산을 위한 각종 정책 개발‧시행‧지원

5. 그 밖에 전주형 교육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야호학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야호학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1. 야호학교 연간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야호학교 기능 및 사업수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전주시 교육 업무 관련 국장

2. 전주교육지원청 교육 업무 관련 부서장

3. 전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4. 관내 학교 교사 및 장학사 등 교육 관계자

5. 교육 현장 및 교육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6. 청소년 활동분야에 학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사람

7. 학부모 대표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하면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사망·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관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간사)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회의 안건 및 회의록 작성

3. 위원회 회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4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주시 야호학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안 제3조 전주시 야호학교 설치․운영 시 비용 발생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1) 야호학교 운영비·사업비 : 240백만원

가) 야호학교 청소년자치활동 지원 : 228백만원

나) 야호학교 교육활동가 양성 지원 : 12백만원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합 계
야호학교 운영비 및 사업비	230	240	240	240	240	1,190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합 계
합계	230	240	240	240	240	1,190
시비	230	240	240	240	240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교육청소년과 우영영
연락처	(063) 281-2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