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1. 27(금) 10:00
제37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위원회
	2020년 전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강 유 현

2020년 전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1. 제안사유

○ 하수도 특별회계의 여유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해 상수도 특별회계에 일정기간 융자하여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100억을 예수하여 상수도 지방채 조기상환을

위해 상수도 특별회계로 100억원 예탁

※ 예탁한 금액은 추후 상환되어 최종적으로 당초 목적에 맞게 사용될    예정, 상환기간은 1년 거치 5년 상환 (이자 : 시 금고 금리 적용)

○ 기금 조성규모                                     (단위 : 천원)

2019년도 말 조성액ⓐ	2020년도 조성계획			2020년도 말 조성액 ⓔ=(ⓓ+ⓐ)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
0	10,000,000	0	10,000,000	10,000,000

※ 수입 : 예치금 회수 및 예탁금 원금회수는 제외 / 지출 : 예치금 및 예탁금은 제외

3. 관련규정

○ 전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4. 검토의견

○ 본 계획안은 하수도 특별회계 여유재원 100억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조성하여 상수도 지방채 조기상환을 위해 상수도 특별회계로 100억원을 예탁하는 것으로

여유재원의 효율적 운영으로 타당하다 사료됨

참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① 통합계정 운영

○ 운영체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예탁 ⇔ 예수(상환)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예탁 ⇔ 예수(상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 회계·기금에서 일반회계 등으로 예탁한 금액은 추후 상환이 예정되어,

최종적으로 당초 목적에 맞게 사용되므로 해당 특별회계·기금 목적에

배치되지 않음

○ 예탁기간, 이자율 등 상세한 내용은 기금운영심의위원회*에서 심의

* 심의회의 성격은 재정과 관련됨을 감안하여

전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대행

② 재정안정화계정 운영

○ 재  원 : 일반회계 지방세 및 순세계잉여금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

- (지방세) 최근 3년 평균증가율 30%이상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10%이상

- (잉여금) 최근 3년 평균액 200%이상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20%이상

○ 적립액 용도

-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 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 대규모 재난 및 재해 발생, 지역경제 상황이 현저히 악화된 경우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지방채 원리금 상환

- 그 밖에 시정 추진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경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