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1. 27(금) 10:00
제37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위원회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강 유 현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지방채 발행 승인 : 544억원

- 2021년도분(일반회계) : 13개사업 544억

○ 발행시기 : 2021년

2. 지방채 발행대상 사업개요

《 일반회계 : 13개 사업 544억원 》

(단위 : 억원)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총사업비	기 투자액		2021년 사업비	지방채 발행액	비 고 (사업의필요성)
			’19이전	’20년
합 계	13개 사업					544
①장기미집행 도시공원사유지 매입(1단계)	∘기간 : 2020∼2024 ∘규모: 15개공원(9.44㎢) (개발가능지우선매입)	1,450 시 220 채 1,230		230 채 230	100	100	∘20.7.도시계획시설(도시공원) 실효제에 따른 일몰제대상 공원의 사유지 매입
②장기미집행 도시 계획도로 보상	∘기간 : 2020∼2025 ∘규모 : 20개노선, 0.14㎢	470 시 470		40 채 40	80	80	∘20.7.도시계획도로의 실효에 따른 일몰제대상 도로 매입
③승화원 및 봉안당 현대화사업	∘기간 : 2020∼2023 ∘규모 : 화장동건립, 유택동산설치,유족 편의시설및봉안당 신축	173 국 53.5 도 11.5 시 58 채 50	5.5 시 5.5	8.8 국 5 도 1 시 2.8	102 국 44 도 8 시 50	50	∘화장동 건립, 유택동산설치, 유족 편의시설 및 봉안당 신축 등으로 화장수요에 효과적 대응
④실내체육관 건립	∘기간 : 2018∼2023 ∘규모 : 지하2,지상3 관람석 5,000석 ∘부지 : 23,400㎡	522 시 522	50 시 50	40 시 40	50	50	∘전국 대회 규모에 걸맞는 체육환경 조성을 통해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실내체육을 통해 체육도시 위상 정립
⑤육상경기장 증축 및 야구장 건립	∘기간 : 2019∼2023 ∘규모 : 육상15,000석, 야구장 8,000석 ∘부지 : 122,958㎡	900 시 630 채 270	100 시 100	90 채 90	55	55	∘노후된 현 종합경기장 및 야구장 기능을 대체하여 전국대회 및 국제대회 추진
⑥생태동물원 조성	∘기간 : 2014∼2022 ∘규모 : 동물사신축, 리모델링,편의시설설치	192 국 96 시 96	82.5 국 25 시 57.5	25 국 25	35	35	∘인간과 동물이 공존·교감할 수 있는 생태동물원 조성으로 관광객 증진 및 시민복지 향상과 동물복지 실현
⑦효자4동 주민센터 신축	∘기간 : 2020∼2023 ∘규모 : 지하1,지상3 연면적 2,475㎡, 부지 8,936㎡	110 시 70 채 40			40	40	∘‘18.7.1. 분동된 효자4동 청사 신축을 통한 행정서비스 및 주민소통 공간 제공
⑧북부권국도대체 우회도로(용진∼우아)	∘기간 : 2016∼2026 ∘규모 : 토지매입 - 1공구 167필지 - 2공구 231필지	300 시 300	145 시 95 채 50	40 채 40	60	60	∘북부권국도대체우회도로(용정~용진)1단계 사업과 연결 사업으로,북부권 우회 교통망 완성⇒교통량 분산으로 시내권 교통 소통 촉진
⑨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	∘기간 : 2019∼2022 ∘규모 : 연결숲(백제 대로 등 3개로선) 디딤숲(3개학교)	200 국 100 시 100	10 국 5 시 5	20 국 20	65 국 45 시 20	20	∘열섬완화 및 미세먼지 저감 등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맑은공기 전주를 만들어 쾌적하고 살기 좋은 환경 조성
⑩혁신도시 미세먼 지악취저감숲 조성 사업	∘기간 : 2020∼2022 ∘규모 : 숲조성(10ha)	100 국 50 시 50		15.4 국 14 시 1.4	37 국 24 시 13	13	∘날로 심각해지는 미세먼지의 생활권 확산을 저감할 수 있는 복합기능 숲을 조성함으로써 혁신도시의 정주여건을 개선
⑪전통문화중심의 도시재생	∘기간 : 2016∼2021 ∘규모 : 골목환경정비 거점공간 조성 등	195 국 91 도 18 시 86	117 국 54 도 11 시 52	62 국 36 도 7 시 4 채 14	16	16	∘원도심의 다양한 역사와 문화자산을 활용한 도시재생으로 지역활성화 도모
⑫서학동예술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기간 : 2018∼2021 ∘규모 : 가로정비, 주차장 조성 등	172 국 100 도 17 시 55	83 국 59 도 10 시 14	34 국 17 도 3 시 4 채 10	42 국 24 도 4 시 14	10	∘생활 기반시설 확충, 골목상권 살리기,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을 통해 쇠퇴한 근린지역을 활성화시키고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
⑬전주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	∘기간 : 2019∼2023 ∘규모 : 가로정비, 주차장 조성 등	300 국 150 도 25 시 125	57 국 33 도 6 시 18	48 국 37 도 6 시 5	56 국 31 도 5 시 20	15	∘전주역 환승거점 및 복합시설 조성과 역세권 혁신 거점시설 조성을 통한 도시 기능 회복

3. 관련규정

○「지방자치법」제124조(지방채무및지방채권의권리)

○「지방재정법」제11조(지방채의발행) 및 제12조(지방채발행의절차)

○「지방재정법시행령」제11조(지방채발행의절차)

4.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제124조, 지방재정법제11조 및 제12조, 동법

시행령제11조 규정에 의거 2021년도 13개사업 544억원에 대해 지방채

발행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21년 전주형 뉴딜사업

추진 등을 위해 확장적 예산편성이 필요함에 따라 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마무리가 필요한 주요사업의 부족재원 마련을

위해 지방채 발행 한도 범위내에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임

- 2021년 지방채발행 한도액 : 945억원(행안부 통보)

□ 일몰제 시행에 따른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및 도시계획도로

매입비, 시민의 체육복지 향상을 위한 실내체육관, 종합경기장

및 야구장 건립 등 13개사업의 재원마련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

하여 시민의 편익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

□ 13개사업 544억원의 지방채 발행 동의안은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과 전례 없는 코로나19 위기극복에

재정이 ‘강한 버팀목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는 정부의 확장적

재정기조 유지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기회복을 견인하는

예산이 필요함에 따라 조속한 추진과 마무리가 필요한 주요사업의

부족재원 마련을 위하여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위원위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며

추후에도 일몰제 시행에 따른 장기미집행 도시공원과 도시계획도로 매입비는 사업완료 될 때까지 지속적인 지방채 발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20년말 채무규모 : 147,855백만원

➡ 2019년말 93,300백만원 + 2020년 발행분 83,300백만원

- 2020년 상환액 28,745백만원 = 147,855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