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1. 27(금) 10:00
제37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위원회
	전주시 발전제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강 유 현

전주시 발전제안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1. 개정(제정)이유

○ 「전주시 발전제안 조례」중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일부 개정 및 불필요한 행정 규제 내용을 개선하고,

○ 조문 중 모호한 표현과 변경된 용어 및 문구를 명확하고 알기 쉽게 고쳐, 제안제도의 시민참여 확대와 효율적인 행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제명 알기 쉽게 변경

-「전주시 발전제안 조례」□「전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라북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를 포함, 대부분 지자체 조례가 ‘000 제안 제도 운영 조례’로 제명(시행규칙 포함 313건)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개정

-「국민 제안 규정」의 개정 된 “국민제안” 정의 및 조문 형식을 따름

□ 제안자인 국민에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새롭게 포함

□ 규정 중 “국민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 조례에 명시

○ 불필요한 행정 규제 내용 개선(‘19년 감사원 대행감사시 개정 요구)

제8조(제안서의 보완) ③ 제안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제안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 이미 제출된 제안의 내용을 심사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하거나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된 제안을 종결처리할 수 있다.

○ 기타 용어 변경 및 알기 쉬운 문구 정비

-“의장권”→“디자인권”으로 용어 변경

-“규정에 의한”→“따른”, “회부”→ “회의에 부치는” 등 문구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민 제안 규정」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ㆍ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0. 10. 15. ∼ 11. 4. / 20일간) : 의견없음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일부 개정 및 불필요한

행정 규제 내용을 개선하고, 제안제도의 시민참여 확대와

효율적인 행정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 주요 내용으로는

1. 조례 제명 알기 쉽게 변경

-「전주시 발전제안 조례」□「전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2.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개정

-「국민 제안 규정」의 개정 된 “국민제안” 정의 및 조문 형식을 따름

3. 불필요한 행정 규제 내용 개선(‘19년 감사원 대행감사시 개정 요구)

- 제8조(제안서의 보완) ③ 제안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제안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 이미 제출된 제안의 내용을 심사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하거나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된 제안을 종결처리할 수 있다.

□ 위 조례개정안은 상위법개정에 따른 일부 개정 및 불필요한

행정 규제 내용을 개선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 사료되며

위원회의 면밀한 검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