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1. 27(금) 10:00
제37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위원회
	전주시 범죄피해자 보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강 유 현

전주시 범죄피해자 보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1. 개정(제정)이유

○ 행정안전부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점검에 따라 전주시 범죄피해자 보호조례의 상위법인「범죄피해자 보호법」의 내용에 맞지 않은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상위 법령 위반 소지 제거 및 상하위법령 간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정의 규정 정비(안 제2조제1항제2호)

- 상위법과 동일하게 단서조항 신설 : “다만,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구조대상 범죄피해”정의 삭제(안 제2조제1항제3호)

- 해당 용어 미사용에 따른 정의 삭제

○ 그 외 조례 문구 및 띄어쓰기 등에 대한 정비(안 제2조~제5조,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범죄피해자 보호법」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ㆍ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0. 10. 15. ∼ 11. 4. / 20일간) : 의견없음

4. 검토의견

□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의 내용에 맞지 않은 규정을 정비하므

로써, 상위 법령 위반 소지를 제거하고 상하위법령 간 통일성을

확보하는 사항으로

□ 주요 내용으로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정의 규정 정비(안 제2조제1항제2호)

- 상위법과 동일하게 단서조항 신설 : “다만,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구조대상 범죄피해”정의 삭제(안 제2조제1항제3호)

- 해당 용어 미사용에 따른 정의 삭제

□ 위 조례개정안은 상위법의 내용에 맞지 않은 규정을 정비하여

위반의 소지를 제거하고 기타 알기쉬운 용어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 사료되며 위원회의 면밀한 검토 필요

참고자료

< 범죄피해자 보호법 >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ㆍ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 전주시 범죄피해자 보호조례 >

제1조(목적) 이 조례는「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 수사ㆍ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제외하는 단서 규정 누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