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1. 27(금) 10:00
제37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위원회
	전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강 유 현

전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1. 개정(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상위법 일부개정에 따라 조례의 관련 조문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현행규정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임무 및 임기, 기능, 위원의 해촉 내용 정비(안 제2조제2항, 제3조제2항, 제4조)

□ 위원회 구성시 성별 고려 규정 신설, 보궐위원의 임기 관련 조항 삭제, 계약심의위원회의 기능 규정, 위원의 해촉 규정 신설 및 삭제 등

나. 상위법령 내용 불일치 조항 개정(안 제11조)

□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맞게 개정

다. 상위법령 인용 조항 추가 및 수정(안 제1조, 제2조제2항의7, 제10조의5)

라.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대한 조항 신설(안 제5조제4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07조제6항 준용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   2) 신ㆍ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0. 8. 31. ∼ 9. 20. / 20일간) : 의견없음

4. 검토의견

□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 일부개정에 따른 조례의 관련 조문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 주요 내용으로는

○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임무 및 임기, 기능, 위원의 해촉 내용

정비(안 제2조제2항, 제3조제2항, 제4조)

- 위원회 구성시 성별 고려 규정 신설, 보궐위원의 임기 관련 조항 삭제,  계약심의위원회의 기능 규정, 위원의 해촉 규정 신설 및 삭제 등

○ 상위법령 내용 불일치 조항 개정(안 제11조)

-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맞게 개정(공원 공사 추가)

○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대한 조항 신설

(안 제5조제4항)

□ 위 조례개정안은 상위법 일부개정과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 보완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 사료되며 위원회의 면밀한        검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