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1. 27(금) 10:00
제37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위원회
	전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강 유 현

전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정이유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전주시 소재 지역서점을 활성화함

으로써 지역서점의 문화공간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

및 시민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안 제1조)

○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 시작의 책무(안 제2조∼제4조)

○ 지원계획, 내용, 지역서점 인증, 우선조달계약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8조)

○ 지역서점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17조)

○ 포상,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안 제18조∼제1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9조, 「도서관법」제2조, 제29조 등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협의완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입법예고(2020. 10. 15. ∼ 11. 4. / 20일간) : 의견없음

4. 검토의견

□ 본 조례제정안은 과도한 가격경쟁으로 온라인 서점으로부터 가격경쟁이 되지 않은 전주시 지역서점을 활성화하여 문화공간으로 성장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 및 시민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 제정 현황 : 기초 40개, 광역13개, 교육청3개

□ 주요내용으로는

○ 지원계획, 내용, 지역서점 인증, 우선조달계약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8조)

○ 지역서점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17조)

○ 포상,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안 제18조∼제19조)

※ 지원사업

- 창업상담, 컨설팅, 교육 등 창업 지원

- 협력사업, 밀집지역 활성화 등 경영개선 지원

- 홍보, 디자인 또는 공동브랜드 개발 등 마케팅 지원

- 책 읽는 문화 확산을 위한 저자 초청, 독서동아리 운영,

전시·공연 등 각종 독서문화 프로그램의 지원

-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 및 생활문화 공간 기능 확대를 위한 사업

- 책을 읽고 지역서점에서 책을 사는 전주시민에게 도서구입비 지원 등

□  본 조례안은 열악한 지역서점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로써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경쟁력를 키워 줄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 필요

‣ 전주시 지역서점 인증기준

구 분	요 건	비 고
대 상	입찰참가 등록상 서적으로 등록된 업체
면 적	서점매장 면적10㎡이상을 보유한 곳
도서비율	매장내부에 도서(단행본, 참고서, 월간지 등)가 매장면적 30%이상 소유·진열된 곳
간 판	외부간판이 설치되어 있고, 매장 하나에 한 사업자만 인정

「전주 책사랑 포인트」 제도 운영

□ 사업개요  (2021. 1월∼ 예산 소진 시까지)

○ 사업대상 : 전주시민, 지역서점(82개소)

○ 소요예산 : 350백만원(홈페이지구축비 50, 서버 및 프로그램개발 50, 도서구입비250)

○ 사업내용 : 도서 1권 반납시 50포인트, 도서구입시 정가20% 포인트 부여하여

1,000포인트 이상 적립시 지역서점에서 책을 구입할 수 포인트 적립(1원=1포인트)

- 1,000 포인트 × 250,000권 = 250백만원

※ 250,000권(1인 1권시 250,000명 : 월평균 25,000명 혜택, 연 1서점당 3백만원정도)

※ 250,000권×15,000원 = 3,750백만원 매출 효과(1서점당 연 45백만원 증가)

○ 대상도서 : 단행본(수험서 및 참고서, 문제집, 잡지 등 포인트 적립 및 사용 제외)

○ 추진체계 흐름

시 민		지역서점		도서관
포인트 적립 (1포인트=1원, 익일 적립)		포인트로 도서판매		지역서점 도서구입비 집행
▸도서 대출(1권 50포인트) - 연체없이 반납되는 도서에 한해서 회원 본인 적용 ※ 당일 반납도서 제외 ※ 어린이 대상 도서 20포인트 - 월 적립 한도 5,000포인트 ▸도서구매(정가20%포인트) ▸지역서점에서 원하는 도서구매	▶	▸원하는 지역서점 공모신청 ▸카드단말기에 프로그램 설치 (한컴그룹 전자영수증 사업 으로 무료설치) ▸이용자가 원하는 도서입고 ▸도서(단행본) 구매현황 및 청구서 도서관에 제출	▶	▸포인트 관리 - 도서반납 포인트 적립 - 도서판매 포인트 적립 ※홈페이지 포인트 현황관리 - 포인트 유효기간 2년

□ 타지역 우수사례

	< 타 지역 우수사례 >
◇ 순천시 ‘청년 꿈 찾기 도서지원사업’(2017년부터 시행) - 만19∼39세 도서구입비 50%(도서정가 기준 10만원 이내 지원) - 4억(기타보상금), 2019년 8월 소진, 2020년 5월 소진 - 대학생, 학부모(30대) 많음 ◇ 의정부시, ‘공공도서관-서점 멤버십 포인트제’ 시행(2014.11.) - 시민이 도서관에서 책1권 빌릴 때마다 적립한 포인트로 협약된 서점에서 쌓인 포인트만큼 구입도서 할인 받는 시스템 - 공공도서관 이용실적을 서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26곳 서점 참여 - 2014년 시스템구축 5천(2019. 시스템구축 5천 개선) , 유지관리비 15% - 서점협의회 기금마련 ◇ 서울 서초구 ‘북페이백’ 책값 반환제(2019. 6. 18) - 지역서점에서 구입한 도서를 읽고 서점에 반납하면 구입금액을 돌려받는 서비스 월 3권 (연간36권 이내) - 신청 후 3주 이내 반납 ◇ 울산광역시 울산도서관 “울산도서관 책 값 돌려주기 사업” 추진(2020.7월) - 지역서점에서 울산페이로 구입한 책을 읽고 4주이내 반납하면 구매금액 전액 환불 - 책 반납시 결제영수증을 제출하면 최대 4만원까지 울산페이로 책값 돌려주기 - 63개 지역서점 참여, 1인 월 2권(연24권) ◇ 대전시청 <온통대전과 함께하는 지역서점 활성화>(2020.10월) - 온총대전 사용한도 50만원에서 10만원까지 지역서점에서 도서구입시 20% 캐시백(월 최대 2만원) 캐시백 적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