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1. 27(금) 10:00
제37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위원회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강 유 현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사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 및 계획 변경과 취소사업에 대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 의회 의결을 통해 사업시행 결정

2. 2020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산내역   (단위:㎡,백만원)

재산의 표시				금 액	시 기	사 업 명 (주관부서)
소 재 지		구분	면적
취득	계		502,286.73	184,093		부서(15개과), 사업(20건)
	완산구 효자동2가 1050 외 6필지	토지	8,936	4,000	2021	효자4동 주민센터 청사 건립 (자치행정과)
		건물(신축)	2,475	7,000	2022
	덕진구 팔복동2가 750-1	건물(신축)	12,650	23,800	2023	전주기술창업 성장지원센터 건립 (수소경제탄소산업과)
	덕진구 팔복동2가 750-1	건물(신축)	660	1,800	2021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구축 (중소기업과)
	완산구 경원동3가 30-1외 4필지	건물(신축)	4,840	9,700	2022	전주시 청년청 건립 (일자리청년정책과)
	완산구 효자동3가 산170-1	건물(신축)	2,819	8,212	2021	전주승화원 및 봉안당 현대화 사업 (통합돌봄과)
	완산구 효자동3가 991-1외 3필지	건물(신축)	993	3,599	2023
	완산구 효자동2가 1240-3	건물(신축)	4,642	13,600	2022	서부권 복합복지관 건립 (통합돌봄과)
	덕진구 반월동 230-24외 2필지	토지	1,256	560	2021	전주시 드림스타트 덕진센터 조성 (여성가족과)
		건물	1,867.54	1,040	2021
	완산구 효자동2가 1050등 7필지	건물(신축)	8,936	7,000	2023	가족센터(생활SOC) 신축 (여성가족과)
	완산구 서서학동 189-4외 2필지	토지	892.6	1,092	2020	서학동예술복합문화센터 조성 (문화정책과)
		건물	689.06	2,305	2020
	완산구 풍남동3가 19-5,16-20	건물 (신축)	429	6,480	2022	한옥마을 관광기반정비 (관광산업과)
	완산구 중화산동2가 산45	건물 (신축)	2,362	10,000	2022	전주 컬링전용경기장 건립 (체육산업과)
	완산구 서신동 794	건물 (신축)	2,300	8,600	2022	서부권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건립 (체육산업과)

재산의 표시				금 액	시 기	사 업 명 (주관부서)
소 재 지		구분	면적
취득	덕진구 우아동1가 854-11외 40필지	토지	27,284	4,000	2021	전주꽃심지방정원 조성 (천만그루정원도시과)
	완산구 서서학동 산258외 22필지	토지	386,577	3,800	2021	학산치유의 숲 조성 (천만그루정원도시과)
	완산구 서노송동 748-1외 6필지	토지	1,642	1,360	2021~ 2024	인후·반촌 도시재생 뉴딜사업(건축과)
		건물	2,847.21	9,790
	완산구 풍남동2가 38-6외 1필지	토지	330.6	1,052	2021	청년문화예술 창작공유공간 조성 (문화정책과)
		건물	371.89	775
	완산구 풍남동3가 74-5외 4필지	토지	1,203.4	2,234	2021	관광거점도시 외국인 특화관광허브조성 (관광거점도시추진단)
		건물	262.64	2,141
	덕진구 우아동3가 746-14외 2필지	토지	886.3	761	2021	전주역세권도시재생뉴딜사업 (도시재생과)
		건물	1,025.49	811
	완산구 동서학동 871-2외 21필지	토지	4,388	3,031	2021	무형유산 복합문화시설 건립 (전통문화유산과)
	완산구 동서학동 875 일원	건물(신축)	14,241	36,700	2023
	완산구 효자동2가 1375	건물(신축)	4,480	8,850	2022	전주시 사회연대상생마당 조성(사회연대지원과)
처분	계		28,897.53	26,263		부서(2개과), 사업(3건)
	완산구 동서학동 896-3외 28필지	토지	4,170	3,018	2021	무형유산 복합문화시설 건립 (전통문화유산과)
	덕진구 호성동2가 855-3	토지	22,317	20,200	2021	미활용공유재산 매각 (회계과)
	완산구 효자동2가 50-6	토지	1,900	2,947	2021
		건물	510.53	98

3. 관련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0조(공유재산 관리계획)

4. 검토내용

□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변경등)에 의거 금번 제출된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은 총22건으로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① 효자4동 주민센터 청사 건립

효자4동 주민센터 청사 건립

□ 용   도 : 효자4동 주민센터 청사 건립

□ 위   치 : 완산구 효자동2가 1050외 6필지

□ 사업기간 : 2020년 ∼ 2023년(소요예산 : 110억원)

- 부지매입 35억원, 건축비 70억원, 용역비 5억원

□ 행정구역조정에 따라 '18. 7. 1일자로 분동된 효자4동은 현재 임차건물을

주민센터로 사용하고 있는 상태로 청사 신축을 통해 지역 주민들

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와 주민 소통 공간을 위해 필요하다

사료됨

전주기술창업 성장지원센터 건립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2가 750-1(시유지)

□ 사업기간 : 2020년 ∼ 2023년(소요예산 : 280억원)

- 국비 160억원, 시비 120억(현물 42억원 포함)

□ 초기 창업단계(3~5년)를 성공적으로 벗어난 이후, 지속적 성장

가능성을 가진 많은 기업들이 입주공간이나 자금 확보 등 어려움으로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는 한계에 부딪치는 게 현실임

성장가속화를 위한 성장지원 임대형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여 기업입주

공간, 코워킹스페이스 등 네트워킹 서비스 공간과 시제품 제작 구축

공간을 제공하여 우수한 청년 창업기업 발굴 및 지원에 필요하다 사료됨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구축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2가 750-1(시유지)

□ 사업기간 : 2020년 ∼ 2021년(사업비 : 18억원)

□ 2020년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구축 공모사업 선정으로

전주시 팔복동 집적지구 내 금속가공 소공인의 근로환경

개선 및 협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공동기반시설 구축이

필요하다 사료됨

전주시 청년청 건립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3가 30-1 등 5필지(시유지)

□ 사업기간 : 2019년∼2022년(사업비 97억원)

□ 청년과 소통ㆍ교감을 통하여 장기적ㆍ종합적ㆍ전략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청년 취ㆍ창업 등 주요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는 청년 공간인 청년청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 다만, 청년과 관련된 부서별 유사한 기능을 통합하는 계획이 우선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는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전주승화원 및 봉안당 현대화사업 계획(변경)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산170-1 외 1필지,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991-1 외 3필지

□ 사업기간 : 2020년 ~ 2023년(사업비 17,291백만원)

□ 전주승화원 노후화 등으로 증개축을 추진하였으나,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및 총괄건축가 자문결과, 유족편의시설

(유족대기실, 사무실등) 옥상 단차가 심해 증축 불가로         진단되어 당초 계획인 증개축에서 신축으로 변경하는 것임

□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화장로 현실단가 반영, 화장로 기수       변경(10기→8기), 화장장의 증개축에서 철거 및 신축으로       변경됨에 따른 총사업비가 4,759백만원이 증액된 사안임

서부권 복합복지관 건립사업

□ 용    도 : 서부권복합복지관 건립(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청소년상담센터)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2가 1240-3(시유지)

□ 사업기간 : 2020년 ~ 2022년(소요예산 : 13,600백만원)

□ 서부신시가지 인구증가에 따른 복지 인프라 구축을 위해       서부권 복합복지관 건립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복지수요를      충족하고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임

드림스타트 덕진센터 건물·토지 매입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230-24외 2필지

□ 사업기간 : 2021년 1월 ~ 2021년 12월

□ 소요예산 : 22,5억원(국비 14%, 도비 7%, 시비 79%)

▪드림스타트덕진센터 매입비 :16억(리모델링비 별도)

-토지: 5.6억(‘20년 공시지가: 446천원/㎡) ,  -건물: 10.4억(557천원/㎡)

▪아동보호전문기관 : 리모델링비(5억) 및 장비비 구입비 등(1억) 추계 : 6억

▪공동육아나눔터 : 리모델링비 등 추계 : 0.5억

□ 사업규모 : 지상3층 (대지면적 1,256㎡ 연면적 1,867.54㎡) 1개동

○ 기존 북부권 복합복지관 드림스타트센터는 전주시             아동복지통합운영 사업량대비 공간이 협소하여 전주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다양하고  유사한 아동복지사업,

전주시아동보호전문기관, 공동육아나눔터등 복합케어공간      조성으로 아동복지사업 통합운영 및 사업의 연계성 확보를     위한 넓은 공간의 건물을 매입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면밀한 검토 필요

가족센터(생활SOC) 복합화 시설 건립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2가 1050 등 7필지

※ 효자4동 청사이전 신축부지 8,936㎡ 내 건립예정

□ 사업기간 : 2020년 ~ 2022년(소요예산 : 70억원)토지매입비 제외

사업규모	층 별 배 치		비 고
1층	육아종합지원센터	각 층별 640㎡(193평)
2층	육아종합지원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복지부
	가족센터(돌봄·소통)		여가부
3층	가족센터(상담·교육)
4층	가족센터(교 육 실)

○ 도시 확장중인 효자4동 내 공공시설의 인프라 부족과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및 전 생애주기별 다양한        가족구성원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신축하는 계획임(효자4동 신축부지내에 건립)

서학동예술복합문화센터 조성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서서학동 189-4외 2필지(서학동예술마을 내)

□ 사업기간 : 2020년 ~ 2021년(소요예산 : 3,417백만원)

구분	시설명	건축 연면적(㎡)	층	시설내용
생활SOC복합화 사 업	생활문화센터	539	지상1~3 증축(281.1㎡)	∙ 마주침공간 등 4개 기본시설 ∙ 북카페, 예술장르별 공간 등
	작은도서관	150	지상 1(일부)	∙ 도서 열람실, 자료실

○ 예술마을이 갖고 있는 예술자원을 활용하여 주민이 운영에 직접 참여하는   특색있는 예술전문도서관 조성 및 관광 콘텐츠 구축으로 한옥마을에 집중된 관광객을 유도하고 팔복예술공장과 연계한 남부권 예술교육거점 공간을 조성하여 시민의 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시키는 한편 예술교육도시 기반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필요하다 사료됨

한옥마을 관광기반 정비사업(글로벌 웰컴센터 건립)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풍남동3가 19-5, 16-20(시유지)

※ 2009년 한옥홍보관등 활용을 위해 전주시 매입

□사업기간 : 2020년 ~ 2022년(사업비 : 6,480백만원)

○ 전주가 관광거점도시로 선정되었고 특히 한옥마을은 국내를    대표하는 관광지며, 전라북도 관광산업의 중요한 메카로       자리잡아가고 있으나, 이에 걸맞은 종합적인 안내시설이       부재한 상황으로, 관광객 동선을 광역으로 확대하는           토탈관광과 테마여행 10선 등의 전라북도 관광정책에도        연계되고 도시관광 발전 및 4차 관광산업 실현에도 부합한     거점관광센터를 건립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되며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전주 컬링전용경기장 건립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2가 산45(전주 화산체육관 부지 내)

□ 사업기간 : 2020년 ~ 2022년(소요예산  100억원)

○ 호남ㆍ충청권역 최초의 컬링전용경기장 건립으로 각종       국내ㆍ외 경기 대회 유치 및 생활체육시설로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들의 여가 생활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컬링 스포츠의 저변 확대에 필요하다 사료됨

서부권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794(도내기샘 공원) 시유지

□ 사업기간 : 2018년 ~ 2022년(소요예산 : 8,600백만원)

○ 서부권 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에 따른 수영장 레인을

당초 3레인에서 5레인으로 확장함에 따른 사업비 26억원이

증액하는 변경 승인 건으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전주 꽃심 지방정원 조성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1가 854-4외 40필지

□ 사업기간 : 2021년 ~ 2023년(소요예산: 토지매입비 40억원)

□ 총사업비 : 182억원(국 10, 도 30, 시 142)

○ 쓰레기매립장이었던 호동골에 전주시만의 차별화된      지방정원을 조성하여 체험ㆍ힐링ㆍ관광ㆍ교육이 가능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시민에게 정원문화 확산 및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 계획임

학산치유의 숲 조성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서서학동 산256 일원(흑석골, 보광재)

□ 사업기간 : 2021년 ~ 2024년(소요예산 : 3,800백만원)

□ 총사업비 : 8,800백만원(도 2,500, 시 6,300)

○ 전주의 명소 “학산”은 남고산성, 흑석골, 보광재 등이 위치하여 문화ㆍ역사적인 이야기 등 다양한 인문자원이 풍부한 지역으로 지역주민들이 즐겨 찾는 휴식처로 이를 활용한 치유의 숲 조성으로 산림치유 인프라를 확대하고 ‘도심형 치유숲’ 시범모델로 운영하려는 계획임

인후·반촌 도시재생 뉴딜사업

□ 용    도 : 지우산어울림 플랫폼, 주거복지통합지원 플랫폼 조성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748-1 외 6필지

□ 사업기간 : 2021년 ~ 2024년(소요예산 : 11,150백만원)

○ 인후ㆍ반촌 도시재생 뉴딜사업 핵심거점시설로 지우산 어울림 플랫폼과 주거복지통합지원 플랫폼을 조성하여 복지ㆍ문화ㆍ창업의 복합공간 제공 및 공동체 활성화와 지역주민 역량강화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 필요

청년문화예술 창작공유공간 조성

□ 용    도 : 예술인 창작ㆍ공유ㆍ전시ㆍ판매 공간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풍남동2가 38-6외 1필지

□ 사업기간 : 2021년(소요예산 : 2,400백만원)

○ 지역 청년 예술가들의 창작활동 및 공동체 연계형 문화

예술사업 추진을 위한 거점공간을 한옥마을 인근에 조성하여 지역 내 다양한 문화ㆍ예술의 새로운 콘텐츠 창출 및 창작 실험을 유도하고, 시민 및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문화ㆍ예술 콘텐츠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면밀한 검토 필요

관광거점도시 외국인 특화관광허브 조성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풍남동3가 74-5외 4필지

□ 사업기간 : 2021년(소요예산 : 4,300백만원)

- 사업규모 : 토지 1,203.4㎡, 건물연면적 262.64㎡, 지상 1층

○ 전주관광거점도시의 성공적 추진과 체류형 관광도시 기반

강화를 위한 공연관광콘텐츠 관광굿즈 판매관, 여행자 라운지    조성을 위한 계획으로 면밀한 검토 필요

전주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청년문화놀이터 조성)

□ 위    치

① 덕진구 우아동3가 752-14, 21번지(작가스튜디오)

② 덕진구 우아동3가 752-26번지(게스트하우스)

□ 용    도 : 작가스튜디오, 게스트하우스

□ 사업기간 : 2021년 ~ 2023년

□ 소요예산 : 3,472백만원(리모델링 400, 신축 1,500)

<2018년 국토부 공모선정 전주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 개요>

◦ 위    치 : 덕진구 전주역 일원(201,322㎡)

◦ 사업기간 : 2019 ~ 2023

◦ 총사업비 : 30,000백만원(국 1,500, 도 2,500, 시 12,500)

◦ 사업내용 : 10개 마중물사업 추진

○ 현재 첫마중길 거리공연예술 프로그램을 보다 활성화하고,

전주시를 대표하는 문화예술 관광콘텐츠 개발을 위한 청년층 대상 문화ㆍ

예술ㆍ숙박 공간 조성 및 교류기회 확대와 지역주민의 생활문화ㆍ

예술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자 거점시설인 작가스튜디오와 게스트하우스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무형유산 복합문화시설 건립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동서학동 875 일원

□ 사업기간 : 2020년 ~ 2023년

□ 소요예산 : 총사업비 367억(국 132.5 도 33.15 시비 68.35 LH 133)

※ 기투자금(토지매입비) 15억원(시비) 제외

○ 전주시의 풍부한 무형적 자산이 도시의 경쟁력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무형문화재 대부분 전수공간의 환경이 열악하여

안정적 작품 활동과 전승활동에 어려움이 있어 전수교육관과

도시재생생활SOC공간, 전수자ㆍ이수자ㆍ에술인 등이 거주하는     행복주택 등 무형문화 복합문화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됨

전주시 사회연대상생마당 조성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2가 1375번지(시유지)

□ 사업기간 : 2021년 ∼ 2022년

□ 소요예산 : 88.5억원(국42 도2 시44.5)

○ 생활문화공간과 연계한 사회적경제 성장ㆍ유통지원센터 조성

으로 지역내 선순환 경제를 실현하고 지역민의 문화예술 향유

확대 및 공유공간을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됨

호성동 시유지 매각

□ 사    유 : 미활용 공유재산 처분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2가 855-3(22,317㎡)

□ 사업기간 : 2020년~2021년

□ 소요예산 : 20,200백만원(처분 예정가격)

○ 호성동 초포지구 미활용 공유재산 매각으로 재원을 확보하여

시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확보

효자동 시유지 매각

□ 사    유 : 미활용 공유재산 처분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2가 50-6(토지 1,900㎡ 건물 510.53㎡)

□ 사업기간 : 2020년~2021년

□ 소요예산 : 3,045백만원(매각 예정가격)

○ 구)전주푸드 물품 보관소 매각으로 재원을 확보하여

시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