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606		제출연월일 : 2020. 11. 9.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제정이유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전주시 소재 지역서점을 활성화함

으로써 지역서점의 문화공간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

및 시민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안 제1조)

○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 시작의 책무(안 제2조∼제4조)

○ 지원계획, 내용, 지역서점 인증, 우선조달계약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8조)

○ 지역서점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17조)

○ 포상,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안 제18조∼제1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9조, 「도서관법」제2조, 제29조 등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협의완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입법예고(2020. 10. 15. ∼ 11. 4. / 20일간) : 의견없음

전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지역문화 공간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 및 시민 독서문화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서점”이란 전주시(이하“시”라 한다)에 주소와 방문매장 사업장을 두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서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시의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지역서점의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 활성화 및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공공기관, 시 서점관련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 ① 시장은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2. 지역서점 현황 파악 및 여건 개선 방안에 관한 사항

3. 지역서점 상권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지역서점의 실태, 현황 등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지역서점 지원사업) ① 시장은 지역서점의 경영 및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창업상담, 컨설팅, 교육 등 창업지원

2. 협력사업, 밀집지역 활성화 등 경영개선 지원

3. 홍보, 디자인 또는 공동브랜드 개발 등 마케팅 지원

4. 책 읽는 문화 확산을 위한 저자 초청, 독서동아리 운영, 전시·공연    등 각종 독서문화 프로그램의 운영 지원

5. 시에서 개최하는 각종 축제와 지역서점 연계 지원

6.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 및 생활문화 공간 기능 확대를 위    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지역서점을 활성화하고 독서인구 저변을 확대하기 위하여 책을 읽고 지역서점에서 책을 사는 전주시민에게 도서구입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주는 등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7조(지역서점 인증)  ① 시장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서점 중 인증을 원하는 지역서점을 일정한 요건에 따라 지역서점으로 인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서점 인증에 필요한 요건, 절차 및 취소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인증서점에 대하여 제6조의 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역서점과의 우선조달계약 등) ① 시장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시장이 인증한 지역서점과 도서구매 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내 공공도서관 및 학교에서 도서구매 시 지역서점에서 우선 구매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9조(지역서점위원회 설치) 시장은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하는 전주시 지역서점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중요 정책 사항

2. 지역서점 활성화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시책의 점검 및 모니터링

5. 지역서점의 사회공헌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자문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전주시의회 의원

2. 도서관 또는 독서문화 업무 담당 부서의 장

3. 대학의 관련 분야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4. 서점 관련 협회나 단체에서 1년 이상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으로   해당 협회 또는 단체가 추천한 사람

5. 지역서점을 직접 운영하는 사람

6. 그 밖에 지역서점 운영과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사망·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   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   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   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회의·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   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16조(간사)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역서점 관련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회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

3. 위원회 회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7조(수당)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포상) 시장은 시의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전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안 제6조 지역서점 지원사업 시 비용 발생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1) 전주시 지역서점 지원사업 : 연 250백만원(시비)

◦ 기타보상금 : 연 250백만원(책을 읽고 사는 시민을 위한 포인트 제공)

1,000포인트×250,000권 = 250백만원

◦ 시스템 구축 : 100백만원

홈페이지 구축 50백만원, 서버 및 프로그램 개발 50백만원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백만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합 계
지역서점 지원사업비	350	250	250	250	250	1,350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백만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계
시비	350	250	250	250	250	1,350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기획조정국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연락처	(063) 230-1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