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1. 26.(목)~12. 2.(수)
제37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강 유 현

Ⅱ	2021년도 본예산

1. 2020년도 전주시 재정전망 및 재정운영 방향

○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

- 고용유지 및 일자리 창출

- 전주사랑상품권 확대발행으로 소비활력 제고

- 수소․탄소․드론․금용 등 4대 신성장산업 도약

○ 전주가 선도하는, 전주형 디지털․그린뉴딜

- 전주형 디지털 뉴딜, 본격적인 추진

- 전주형 그린뉴딜 기반 강화

○ 국가대표, 글로벌 문화관광도시 도약

- 전주관광 외연 확장, 지속가능 관광도시 기반 마련

- 100만 관광객이 찾는 책 중심 도시 조성

○ 도시혁신․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

- 사람중심, 전주형 지역재생

-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 함께 나누는 맞춤형 복지 추진

○ 도심 곳곳이 가장 안전한 도시 조성

- 감염병 대응, J-방역 고도화

- 사람중심, 생태교통․재해예방 등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 함께 나누는 맞춤형 복지 추진

2. 2021년도 본예산 편성규모(안)

○ 총 예산 규모 : 2조 345억원

☞‘20년도 본예산 1조 8,986억원 대비 1,359억원(9.3%↑) 증가

- 일반회계 : 18,208억원(20년 본예산 16,757억원 대비 8.7%인 1,451억원 증)

- 특별회계 : 2,137억원(20년 본예산 2,229억원 대비 △4.1%인 92억원 감)

○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 1조 8,208억원

(단위 : 억원)

세 입					세 출
구 분		2021 예산안	2020 본예산	증감	구 분		2021 예산안	2020 본예산	증감
합 계		18,208	16,757	1,451	합 계		18,208	16,757	1,451
▣ 지 방 세		3,832	3,761	71	▣ 지정세출		10,862	9,683	1,179
						국고보조금	6,490	5,602	888
▣ 세외수입		969	751	218		도비보조금	1,842	1,811	31
						시비부담금	2,530	2,270	260
▣ 보전수입 등		303	353	50	▣ 의무․법적경비		5,472	5,212	260
	순세계잉여금	300	350	50		인건비성경비	2,376	2,358	18
	민간융자금회수	3	3	-		업무추진비	16	16	-
						채무상환액	146	126	20
▣ 지방교부세		3,428	3,309	119		예비비	93	80	13
	보통교부세	3,205	3,166	39		민간위탁․출연금	1,001	929	72
	부동산교부세	219	143	76		운수업계보조금	708	648	60
						교육기관 보조	156	149	7
▣ 조정교부금		800	782	18		자치단체등이전	41	35	6
						전출금(공단,기금 등)	540	515	25
▣ 국고보조금		6,490	5,602	888		사회복무요원보상금	25	23	2
						통반장활동보상금	65	64	1
▣ 도비보조금		1,842	1,811	31		의회비	26	24	2
						필수행정경비	279	245	34
▣ 지방채		544	388	156	▣ 지방채		544	388	156
					▣ 자체사업		1,330	1,474	△144

3. 세입예산 현황(위원회 소관)

(단위 : 천원)

소 관 별			2021년 예산(안)	2020년 당초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비고
합 계			468,826,950	422,459,094	46,367,856	11.0%
일 반 회 계			468,826,950	422,459,094	46,367,856	11.0%
	공보담당관		-	-	-	0.0%
	감사담당관		-	-	-	0.0%
	시민소통담당관		-	-	-	0.0%
	인권담당관		3,000	3,000	-	0.0%
	기획조정국		466,652,275	420,290,393	46,361,882	11.0%
		기획예산과	396,851,450	369,716,100	27,135,350	7.3%
		미래전략혁신과	115,000	2,800	112,200	4,007.1%
		총무과	26,600	26,600	0	0.0%
		자치행정과	307,600	331,043	△23,443	△7.1%
		회계과	59,142,000	41,442,000	17,700,000	42.7%
		교육청소년과	2,664,946	2,570,214	94,732	3.7%
		야호아이놀이과	150,000	0	150,000	순증
		전주시립도서관	5,920,847	5,927,304	△6,457	△0.1%
		덕진도서관	1,323,832	124,332	1,199,500	964.8%
		풍남학사사무소	150,000	150,000	0	0.0%
	완산구청		1,198,214	1,139,590	58,624	5.1%
		행정지원과	168,596	97,996	70,600	72.0%
		민원봉사실	1,025,618	1,037,594	△11,976	△1.2%
		가족청소년과	4,000	4,000	0	0.0%
	덕진구청		973,461	1,026,111	△52,650	△5.1%
		행정지원과	88,639	113,598	△24,959	△22.0%
		민원봉사실	879,822	907,513	△27,691	△3.1%
		가족청소년과	5,000	5,000	0	0.0%

4. 세출예산 현황(위원회 소관)

(단위 : 천원)

소 관 별			2021년 예산(안)	2020년 당초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비고
합 계			313,548,662	285,649,623	27,899,039	10.9%
일 반 회 계			313,548,662	285,649,623	27,899,039	10.9%
	공보담당관		988,929	994,961	△6,032	△0.6%
	감사담당관		168,362	224,290	△55,928	△24.9%
	시민소통담당관		1,618,359	1,827,201	△208,842	△11.4%
	인권담당관		81,297	88,623	△7,326	△8.3%
	기획조정국		231,309,932	203,720,423	27,589,509	13.5%
		기획예산과	45,985,540	41,708,548	4,276,992	10.3%
		미래전략혁신과	963,144	666,400	296,744	44.5%
		총무과	67,231,352	61,667,263	5,564,089	9.0%
		자치행정과	3,375,741	3,528,715	△152,974	△4.3%
		회계과	82,419,853	61,294,293	21,125,560	34.5%
		교육청소년과	12,182,909	12,343,465	△160,556	△1.3%
		야호아이놀이과	1,569,308	1,148,768	420,540	36.6%
		전주시립도서관	12,231,646	15,512,332	△3,280,686	△21.1%
		덕진도서관	4,948,772	5,323,891	△375,119	△7.0%
		풍남학사사무소	401,667	526,748	△125,081	△23.7%
	완산구청		43,015,371	40,228,074	2,787,297	7.1%
		행정지원과	41,069,394	38,379,498	2,689,896	7.0%
		민원봉사실	530,188	485,803	44,385	9.1%
		가족청소년과	3,000	3,000	0	0.0%
		완산구(동)	1,412,789	1,359,773	53,016	3.9%
	덕진구청		36,366,412	38,566,051	△2,199,639	△5.7%
		행정지원과	34,679,349	36,992,058	△2,312,709	△6.3%
		민원봉사실	459,035	422,681	36,354	8.6%
		가족청소년과	3,000	3,000	0	0.0%
		덕진구(동)	1,225,028	1,148,312	76,716	6.7%

5. 주요 사업내역(5천만원 이상 - 위원회 소관)

※ 주요사업설명서 참조

6. 검토의견

○ 2021년도 본예산안은「지방자치법 제30조」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임.

○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내용을 보면,

- 전년도 예산 4,224억원에서 464억원(11%)이 증가된 4,688억원이며,

- 주요 국별 세입내역은 직속부서 중 인권담당관 3백만원,

- 기획조정국은 4,667억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 4,203억원보다 464억원(11%)이 증액되었으며,

- 완산구청은 12억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 11억4천만원보다 6천만원(5.1%)이 증액되었으며,

- 덕진구청은 9억7천만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 10억2천보다 5천만원(5.1%)이 감액되었습니다.

○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내용을 보면,

- 2021년 예산액은 3,135억 5천만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 2,856억 5천만원 대비 279억원(10.9%)이

증액되었습니다.

- 국별 세출예산 내역은,

․ 공보담당관 9억 9천만원으로 언론매체를 통한 시의 주요 현안, 시책, 행사 등을 홍보하기 위한 시정광고 사업에 예산을 주로 편성하였고,

․ 감사담당관 1억 9천만원은 직원들의 청렴교육 및 감찰활동에 쓰이며,

․ 시민소통담당관 16억 2천만원으로 시정을 시민에게 전달 홍보 할 수 있는 홍보간행물, 영상물 등 제작과 도심 주요거점 옥외광고물 운영, 온라인 시정홍보에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 인권담당관 8천만원은 시민 인권보장 및 권리증진을 위한 예산입니다.

․ 기획조정국 2,313억원 소관을 보면,

△ 주요현안사업 지속적 추진 및 부서별 행정성과평가 추진, 민간위탁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출연기관 경영평가 추진과 중앙부처 공모사업 등 대응

△ 공무원 행정능률과 사기진작을 위한 선택적 복지제도, 청원 휴양시설 운영, 글로벌 테마연수 지원과 주차장 임차 지원, 직무능력 및 역량강화를 위한 공무원 위탁교육 훈련, 고객감동 직원 역량강화 교육, 공무직 노조와 상생협력 사업, 중요기록물 DB구축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주시협의회 지원과 민간단체 활성화 지원 및 민간국제 교류지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추진을 위한 신규 예산 편성, 자원봉사참여 활성화를 위한 자원봉사센터 운영

△ 시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평생학습관 운영 및 열린시민강좌, 청소년들의 미래탐색을 위한 교육도시프로젝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확대하고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 시설지원

△ 아이들을 위한 아이숲조성, 놀이 환경개선 사업

△ 시민의 도서관이용 편의 및 문화공간 제공을 위한 공공도서관 운영지원, 전북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 개방형 창의도서관 지원이며,

․ 완산구청 430억 1천만원, 덕진구청 363억 7천만원을 보면,

주민자치 주민참여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 청사유지보수, 효자4동 주민센터 신축 등에 예산이 집중 편성되었습니다.

○ 2021년도 예산은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강한 경제회복에 중점을 두어 민생경제 활성화와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에 따른 다양한 방안들이 예산안에 반영되어 있으며, 예산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어 개별사업들이 시민의 복리증진과 전주시의 발전에 적합하고 타당성이 있는지를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