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2. 1(화) 10:00
제37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위원회
	아동성범죄 등 흉악범 재범예방을 위한 보호수용법 제정 촉구 건의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강 유 현

아동성범죄 등 흉악범 재범예방을 위한

보호수용법 제정 촉구 건의안

【정섬길 의원 대표발의】

1. 주 문

❍ 아동성범죄·살인 등 상습적으로 저지른 흉악범죄자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범죄자의 재사회화를 목적으로 하는 보호수용 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보호수용법 제정을 강력히 건의함.

2. 제안이유

❍ 8세 초등학생을 잔인하게 강간 상해하여 12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조◯◯의 출소를 앞두고, 이에 대한 우려와 출소 반대 및 사회격리 여론이 거세지고 있으며 아동성범죄·살인 등 흉악범죄에 대해 대다수 국민들은 보다 강력한 재범방지 대책을 요구하고 있음.

❍ 보호수용의 도입 문제는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이중처벌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를 중심으로 논란이 되고 있음.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 법제는 피해자 권리 보장이 미흡한 점, 새로 도입된 성범죄 관련 보안처분의 재범방지  효과가 미미한 점 등 범죄자의 신체의 자유와 일반 국민의 존엄엄과 가치, 생명권 간의 충돌 관점에서 재논의 되어져야 함.

❍ 아동성폭력을 비롯한 살인 등 흉악범죄는 대형재난 사고와 더불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가장 심각한 요인임에도 흉악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한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한 신상정보 공개 등 이러한 보안처분만으로는 재범을 막는데 한계가 있는 실정임.

❍ 이에 우리 의회는 아동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중상해를 입게 하거나 상습적으로 성폭력범죄 또는 살인범죄를 저지르는 등 위험성이 매우 높은 사람들을 형기종료 후에 일정기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요건과 집행절차를 엄격히 하여 범죄자의 인권침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하여,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키고 흉악범의 재사회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보호수용법의 조속한 제정을 건의함.

3. 참고사항

❍ 건 의 안  : 덧붙임

❍ 송 부 처 :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법무부장관, 더불어민주당대표, 국민의힘대표, 민생당대표, 정의당대표, 국민의당대표.  끝.

4. 검토내용

□ 본 촉구 건의안은 2008년 12월 8세인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협의로 징역 12년형을 받고 금년 12월 13일 출소를

앞두고 있는 조두순과 관련된 사항으로

□ 흉악범 출소 이후 시설수용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범죄자의            재사회화를 도모하는 “보호수용법”제정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 그 동안 보호수용법 제정이 몇 차례 시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범죄에 대한 이중처벌의 우려, 범죄자의 인권 침해 등의          이유로 반대에 부딪혀 아직 제정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나,

우리 법제는 피해자 권리 보장이 미흡하고, 전자발찌, 성충동

약물치료 등 성범죄 보안처분의 효과가 미비한 것이 현실임.

□ 범죄자 한 사람의 인권과 신체의 자유가 중요하다 하여

피해자를 비롯한 대다수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희생되어선 안 된다는 관점에서 보호수용법 제정이 필요하다

생각되며 위원회의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함

<참고> 성범죄자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