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6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2 항 】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 윤 승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 이 조례는 노외주차장 부대시설로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자동차부분정비업이 가능하도록 하여 전주시민의 편익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2. 주요내용

가. 노외주차장 부대시설로 자동차전문정비업 가능

(안 제12조2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주차장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라. 기    타 : 개정지시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주차장법 시행규칙」제6조제4항제4호에 따라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이용자 편의시설에 근린생활시설 수리점이 가능토록 완화하는 사항이며, 단서조항으로 주차장 면적 1천㎡ 또는 주차대수 30면 이상으로 한정한 사항임.

제6조(노외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④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그 설치하는 부대시설의 총면적은 주차장 총시설면적(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면적과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2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0. 10. 29., 2012. 7. 2., 2016. 12. 30.>

1. 관리사무소, 휴게소 및 공중화장실

2. 간이매점, 자동차 장식품 판매점 및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2의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주유소(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만 해당한다)

3. 노외주차장의 관리ㆍ운영상 필요한 편의시설

4. 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이하 "시ㆍ군 또는 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이용자 편의시설

⑤ 법 제20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 및 주차장 총시설면적 중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에 대해서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ㆍ광역시, 시ㆍ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은 주차장 총시설면적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 10. 29.>

□ 대상이 될 수 있는 주차장은 공영 및 민간 주차장 포함 83개소 (공영15, 민영68)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며, 고객편의를 위해 마트나, 대형상가 주차공간 옆 자동차 정비소, 스팀 세차장이 자리하는 것과 같이 노외 주차장에도 주차공간 옆 접근성 좋은 곳에 정비소가 들어올 수 있어 주민편익 제고와, 주차장 운영에 따른 수익성이 개선되어 주차시설이 늘어나는 긍정적 효과가 예상되나,

□ 기 주차공간 감소우려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주차장 내 가능 편의시설은 주차장 조례에 위임하는 경우가 많아 당초 계획의도와 달리 변질될 우려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오니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