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6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3 항 】

『전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 윤 승

전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정사유

□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안전사고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용자 및 보행자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2조)

나.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한 시장 및 이용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계획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해 규정함 (안 제4조)

라.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사업추진 등에 관해 규정함(안 제5조)

마.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교육 및 홍보에 관해 규정함(안 제6조)

바.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지원 및 주차시설 설치에 대해 규정함 (안 제7조 ~ 제8조)

사. 개인형 이동장치 무단방치 금지에 대해 규정함(안 제9조)

아.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이용자 및 대여 사업자 준수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 11조)

자.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로교통법」,「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도로법」, 「행정대집행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기타

1) 협 의 등 : 해당부서의견 참고

2) 입법예고 : 필요 없음(의원발의)

3) 규제심사 : 해당 없음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동장치가 전주시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안으로,

□ 개인형 이동장치는 전동킥보도, 전동휠 등 전기 등을 동력으로 하는 1인용 이동수단을 의미하며, 개정 도로교통법이 2020. 12. 10.부터 시행될 예정임. 관련된 사항에 따라 우리시도 위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9. "원동기장치자전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이륜자동차

나. 그 밖에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는 제외한다)

19의2.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0. "자전거"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자전거 및 전기자전거를 말한다.

21. "자동차등"이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21의2. "자전거등"이란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한다.

제13조의2(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  ①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제15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②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 주요내용은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한 관리책무 규정과,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계획 수립에 대한 내용, 개인 이동장치 대여사업자 준수사항 및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시설 설치와 무단방치 시 조치사항에 대한 내용이오니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