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2. 8(화) 10:00

제376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검  토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 승 섭

목       차

	1. 회계별 예산 규모 ------------------------------------		2
	2.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
	가. 세입총괄 ------------------------------------------------		2
	나. 세출총괄
	○ 조 직 별 ---------------------------------------------		3
	3. 검토의견 -------------------------------------------------		4

- 1 -

2020 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1. 회계별 예산규모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액(A)	구성비 (%)	기정액(B)	구성비 (%)	증 감 액 (A-B)=C	증감률 C/B(%)
합 계		2,350,388,449	100	2,313,033,749	100	37,354,700	1.61
일반회계		2,111,393,706	89.83	2,077,302,341	89.81	34,091,365	1.64
특별회계		238,994,743	10.17	235,731,408	10.19	3,263,335	1.38
	공기업	190,529,941	8.11	187,758,722	8.12	2,771,219	1.48
	기 타	48,464,802	2.06	47,972,686	2.07	492,116	1.03

□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3천503억8천8백만원으로 제3회 추경대비  1.61%인 373억5천4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1.64%인 341억 증액됨

2.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

가. 세입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A)	구성비 (%)	기 정 액 (B)	구성비 (%)	증 감 액 C=(A-B)	증감률 C/B(%)
계		2,350,388,449	100	2,313,033,749	100	37,354,700	1.61
지방세수입		382,142,000	16.26	382,142,000	16.52	0	0
세외 수입		231,519,056	9.85	233,430,837	10.09	△1,911,781	△0.82
	경상적수입	186,602,900	7.94	188,514,681	8.15	△1,911,781	△1.01
	임시적수입	44,916,156	1.91	44,916,156	1.94	0	0
지방교부세		321,479,000	13.68	321,479,000	13.90	0	0
조정교부금등		91,868,000	3.91	94,870,000	4.10	△3,002,000	△3.16
보 조 금		1,077,064,937	45.82	1,045,325,523	45.19	31,738,414	3.04
지 방 채		83,300,000	3.54	83,300,000	3.60	0	0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		163,015,456	6.94	152,485,389	6.59	10,530,067	6.91

나. 세출총괄

【조직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구성비	기 정 액	구성비	증 감 액	증감률
합 계	2,350,388,449	100	2,313,033,749	100	37,354,700	1.61
공 보 담 당 관	984,137	0.04	984,137	0.04	0	0
감 사 담 당 관	216,736	0.01	216,736	0.01	0	0
시민소통담당관	1,708,839	0.07	1,708,839	0.07	0	0
시민안전담당관	12,937,195	0.55	12,411,595	0.54	525,600	4.23
인 권 담 당 관	84,295	0	83,999	0	296	0.35
기 획 조 정 국	361,707,636	15.43	360,931,866	15,60	1,775,770	0.49
신성장경제국	139,250,490	5.92	137,736,111	5.95	1,514,379	1.10
복 지 환 경 국	859,405,895	36.56	845,796,747	36.57	13,609,148	1.61
문화관광체육국	100,971,500	4.30	103,981,928	4.50	△3,010,428	△2.90
생 태 도 시 국	147,807,318	6.29	135,447,903	5.86	12,359,415	9.12
사회연대지원단	53,293,355	2.27	51,334,568	2.22	1,958,787	3.82
시민교통본부	128,513,645	5.47	124,930,837	5.40	3,582,808	2.87
농업기술센터	40,748,703	1.73	40,851,040	1.77	△102,337	△0.25
보 건 소	39,295,943	1.67	38,724,485	1.67	571,458	1.48
의회사무국	6,430,430	0.27	6,430,430	0.28	0	0
완 산 구 청	99,503,161	4.23	99,885,898	4.32	△382,737	△0.38
덕 진 구 청	97,373,167	4.14	98,229,739	4.25	△856,527	△0.87
맑은물 사업본부	190,529,941	8.11	187,758,722	8.12	2,771,219	1.48
전주시립도서관	14,407,252	0.61	14,431,852	0.62	△24,600	△0.17
덕 진 도 서 관	3,508,306	0.15	3,619,738	0.16	△111,572	△3.08
기 타 사 업 소	18,699,735	0.80	18,857,341	0.82	△157,606	△0.84
완 산 구 동	1,362,833	0.06	1,359,773	0.06	3,060	0.23
덕 진 구 동	1,148,312	0.05	1,148,312	0.05	0	0

□ 세출예산을 조직별로 살펴보면 생태도시국이 9.12% 증액 되었고

대부분은 감액 또는 증감율이 미미한 상태임.

3. 검토의견

1) 예산 총 규모

○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3천503억원으로

3회 추경예산 2조 3,130억원 대비 373억원(1.6%↑) 증가한 규모임

- 일반회계는 21,114억원으로 3회 주경 20,773억원 대비 1.6%인 341억원 증

- 특별회계는 2,389억원으로 3회 추경 2,357억원 재비 1.4%인 32억원 증

2) 종합의견

○ 2020회계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은 결산적 의미의 예산편성으로 국고보조금 등을 활용하여 법적□의무적 경비 미부담 및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부담 등 필수 불가결한 사업만 예산에 반영하여야 할 것 임.

○ 또한,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이 될 수 있도록 해당사업의 타당성 여부, 집행가능성 등 전반적으로 검토하시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위원님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