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2. 8(화) 10:00

제376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 승 섭

목          차

	1. 회계별 예산 규모	-----------------	1
	2. 세입․세출 총괄 가. 세 입 총 괄	-----------------	1
	나. 세 출 총 괄(조직별)	-----------------	2
	3. 검 토 보 고	-----------------	3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1. 회계별 예산규모

(단위:천원)

회 계 별		예산액(A)	구성비 (%)	기정액(B)	구성비 (%)	증 감 액 (A-B)=C	증감률 C/B(%)
합 계		2,034,484,486	100	1,898,574,098	100	135,910,388	7.16
일반회계		1,820,817,635	89.50	1,675,664,737	88.26	145,152,898	8.66
특별회계		213,666,851	10.50	222,909,361	11.74	△9,242,510	△4.15
	공기업	177,727,533	8.74	176,149,347	9.28	1,578,186	0.90
	기 타	35.939,318	1.77	46,760,014	2.46	△10,820,696	△23.14

□ 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344억8천4백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7.16%인 1천359억1천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대비 8.66%인 1천451억 5천만원이 증가되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4.15%인 92억4천2백만원이 감소되었음.

2.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

가. 세입총괄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구성비	기 정 액 (B)	구성비	증 감 액 C=(A-B)	증감률 C/B(%)
계		2,034,484,486	100	1,898,544,098	100	135,910,388	7.16
지방세수입		383,195,000	18.83	376,142,000	19.81	7,053,000	1.88
세외 수입		251,427,404	12,36	233,631,126	12.31	17,796,278	7.62
	경상적수입	186,403,224	9.16	185,503,341	9.77	899,883	0.49
	임시적수입	45,321,880	2.23	28,431,097	1.50	16,890,783	59.41
지방교부세		342,885,000	16.85	330,862,000	17.43	12,023,000	3.63
조정교부금등		80,000,000	3.93	78,200,000	4.12	1,800,000	2.30
보 조 금		872,671,342	42.89	776,297,824	40.89	96,373,518	12.41
지 방 채		54,400,000	2.67	38,800,000	2.04	15,600,000	40.21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		49,905,740	2.45	64,641,148	3.40	△14,735,408	△22.80

□ 세입 재원을 살펴보면 기정예산대비 지방세수입은 1.88%인 70억5천3백만원 증가, 세외수입 7.62%인 177억9천6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보조금은 12.41%인 963억7천3백만원 증가, 지방채가 40.21%인 156억증가,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2.80%가 감소되었음.

나. 세출총괄

【조직별】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구성비	기 정 액	구성비	증 감 액	증감률
합 계	2,034,484,486	100	1,898,574,098	100	135,910,388	7.16
공 보 담 당 관	988,929	0.05	994,961	0.05	△6,032	△0.61
감 사 담 당 관	168,362	0.01	224,290	0.01	△55,928	△24,94
시민소통담당관	1,618,359	0.08	1,827,201	0.10	△208,842	△11.43
시민안전담당관	15,988,989	0.79	9,655,215	0.51	6,333,774	65.60
인 권 담 당 관	81,297	0.00	88,623	0.00	△7,326	△8.27
기 획 조 정 국	213,727,847	10.51	182,357,452	9.60	31,370,395	17.20
신성장경제국	59,061,285	2.90	67,956,851	3.58	△8,895,566	△13.09
복 지 환 경 국	830,840,468	40.84	769,171,774	40.51	61,668,694	8.02
문화관광체육국	92,928,251	4.57	85,306,370	4.49	7,621,881	8.93
생 태 도 시 국	121,771,038	5.99	117,209,745	6.17	4,561,293	3.89
사회연대지원단	59,540,485	2.93	42,877,861	2.26	16,662,624	38.86
맑은물사업본부	177,727,533	8.74	176,149,347	9.28	1,578,186	0.90
시민교통본부	109,471,463	5.38	109,690,173	5.78	△218,710	△0.20
보 건 소	32,403,622	1.59	33,028,894	1.74	△625.272	△1.89
농업기술센터	63,301,894	3.11	56,352,775	2.97	6,949,119	12.33
전주시립도서관	12,231,646	0.60	15,512,332	0.82	△3,280,686	△21.15
덕진 도서관	4,948,772	0.24	5,323,891	0.28	△375,119	△7.05
기타 사업소	21,856,039	1.07	19,698,999	1.04	2,154,040	10.93
의회사무국	6,408,624	0.31	6,688,601	0.35	△279,977	△4.19
완 산 구 청	106,586,278	5.24	100,015,697	5.27	6,570,581	6.57
완산구 동	1,412,789	0.07	1,359,773	0.07	53,016	3.90
덕 진 구 청	100,198,488	4.93	95,934,961	5.05	4,263,527	4.44
덕진구 동	1,225,028	0.05	1,148,312	0.06	76,716	6.68

□ 세출예산을 조직별로 살펴보면 시민안전담당관, 사회연대지원단이 각각 20%이상 상승하였고, 감사담당관, 신성장경제국, 전주시립도서관이 10% 이상 각각 감소되었음.

3. 검 토 보 고

1) 예산 총 규모

○ 2021년 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345억으로 2020년 당초예산 1조 8,986억원 대비 1,359억원(7.2%↑) 증가한 규모임

- 일반회계 : 18,208억원(본예산 16,757억원 대비 8.7%인 1,451억원 증)

- 특별회계 :  2,137억원(본예산 2,229억원 대비 △4.1%인  92억원 감)

2) 종 합 의 견

○ 일반회계 세입예산 세수추계는 지방재정법 제36조 제2항에「지방자치  단체는 모든 자료에 따라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의 현실에 적응하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2021년도 예산안은 “위기를 넘어 경제 선도도시”로 도약하기 위하여

코로나 방역으로부터의 안정과 경제적 반등에 주안점을 두었으며

○ 이와관련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전주형 디지털, 그린 뉴딜정책 본격화,        지속 가능한 글로벌 관광도시 기반마련, 도시혁신․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        사람중심의 안전한 도시 조성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

○ 따라서, 우리시의 한정된 재원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예산이 배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불요불급       한 예산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지 면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검토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