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문 화 경 제 위 원 회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덕    진    구

보  고  순  서

□	일 반 현 황		-------	1
□	부 서 별 주 요 기 능		-------	3
□	주요업무 추진상황		-------	4
	○	세 무 과	-------	5
	○	가 족 청 소 년 과	-------	11
	○	경 제 교 통 과	-------	15

일  반  현  황

		연 혁
❍ 1988. 7. 1. 출장소 개소 ❍ 1989. 5. 1. 덕진구청 개청 ❍ 2008. 6. 30. 덕진구청 기구조정【 8과 44담당】 ❍ 2014. 9. 25. 덕진구청 기구조정【10과 47담당】 ❍ 2017. 1. 5. 덕진구청 기구조정【10과 46팀】 ❍ 2019. 12. 20. 덕진구청 기구조정【10과 45팀】

□ 인    구 : 317,308명 (市의 48.3%)

❍ 총 134,140세대(평균 가족 수 2.37명)

❍ 연령분포 : 18세 이하(19.2%), 19~64세(66.8%), 65세 이상(14.0%)

□ 도시계획 면적 : 113.53㎢ (市의 55%)

❍ 주거지역 : 16.97㎢             ❍ 상업지역 :  2.68㎢

❍ 공업지역 :  6.31㎢             ❍ 녹지지역 : 78.73㎢

❍ 기타(관리․농림지역) : 8.84㎢

□ 행정구역 : 16동 / 632통 3,325반

□ 도시기반

❍ 주  택 보급률 : 107.6%         ❍ 도시가스 보급률 : 95.3%

❍ 상수도 보급률 : 99.6%          ❍ 하 수 도 보급률 : 97.7%

❍ 도  로 : 437㎞(국도 30, 지방도 6, 시도 401)  ※ 고속도로 10.4㎞

□ 재정규모

		세입 : 218,655백만원						세출 : 99,378백만원
￭ ￭ ￭ ￭ ￭	지방세 세외수입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조정교부금		187,231(85.63%) 8,346(3.82%) 15,180(6.94%) 6,973(3.19%) 925(0.42%)			￭ ￭ ￭ ￭ ￭	일반행정ㆍ공공질서 환경ㆍ사회ㆍ보건 문화관광ㆍ농림 수송교통ㆍ국토개발 인건비ㆍ기본경비		9,891(9.95%) 33,463(33.68%) 2,807(2.82%) 13,500(13.59%) 39,717(39.96%)

□ 기    구 : 10과 45팀 16동

																구청장
	행정지원과					민원봉사실					생활복지과						가족청소년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자원위생과					생태공원녹지과						건축과					건설과
	5팀					5팀					4팀						4팀					6팀					4팀				4팀					4팀						4팀					5팀
																							16동

□ 정‧현원

(2020. 10. 31. 기준, 단위 : 명)

구 분	합 계	구	동	비 고
정 원	462	243	219
현 원	449	245	204
증 감	△13	2	△15

※ 청경 2명, 무기계약근로자 177명(환경관리원 100, 공무직 77),

별도정원 24명(구 16, 동 8) 미포함

부서별 주요기능

과 별	분 장 사 무
세 무 과	○ 세정 종합계획 수립·조정 및 세입 종합관리, 체납세 징수 ○ 시세(재산세·자동차세·지방소득세·주민세) 부과 및 징수 ○ 도세(취득세·등록면허세·지역자원시설세) 부과 및 징수
가족청소년과	○ 한부모가족 지원, 여성교육 및 자원봉사 업무 ○ 청소년 보호 및 유해업소 점검 업무 ○ 저소득아동 및 보육시설 관리 지원 ○ 노인, 장애인복지 및 경로당, 장묘 업무 ○ 대중여가시설 및 체육시설 지도․감독
경제교통과	○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및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 ○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정비 등 가로환경 정비 ○ 자동차 관리 및 불법 주정차단속 등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 공장등록 및 직업소개소 지도 점검

주요업무 추진상황

□	세 무 과	---	5
□	가족청소년과	---	11
□	경제교통과	---	15

세무과 소관

□	기 본 현 황		----	6
□	주요업무 추진계획
	□	납세자 중심 맞춤형 세정서비스 제공	----	8
	□	철저한 세원 관리를 통한 자주 재원 확충	----	9
	□	체계적이고 신속한 체납세 징수 활동 추진	----	10

기  본  현  황

□ 기   구

							세 무 과
세입관리팀			시 세 팀					도 세 팀			재산세팀					지방소득세팀				징 수 팀
지방세 종합계획수립 지방세 세입통계관리 지방세 환급금관리 지방세 가산금조정 세 외 수 입 관리 및 통계 지방세전산운영			자동차세 과세관리 주 민 세 과세관리 담배소비세 과세관리 시세민원					취득세 과세관리 등록면허세 과세관리 도세민원 (구청민원실) 지역자원 시설세 (구,지역개발세)			재산세 과세관리 재산조회 재산세민원 지역자원 시설세 (구,공동시설세)					지방소득세 (법인소득) 과세관리 지방소득세 (개인소득) 과세관리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과세관리 지방소득세 민원				체납세 징수계획수립 체납세 징수 및 관리 체납처분 및 압류재산공매 관허사업제한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체납세 징수촉탁 결손처분
5명			4명					7명			4명					4명				5명

□ 정‧현원

(단위 : 명)

구 분	계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정 원	29	1	7	6	11	4
현 원	29	1	16	7	1	4
증 감	0	0	9	1	△10	0

※ 육아휴직자1명(대체-한시임기제)포함, 세무직 현황 : 18명(6급 9명, 7급 6명, 9급 3명)

□ 세무담당 공무원

(’20. 10. 31.현재)

총 원	구 청		동 주민센터		비 고
	조 직	인 원	조 직	인 원
45명	1과 6팀	29명	16개동	16명

※ 세무직 18명(구청)

□ 주요세원

(부동산)                                                       (’20. 10. 31.현재)

토 지		건 물
필지수	면적	계	단독주택	공동주택	상가 및 기타
102,437	113.54㎢	165,420건 (24.54㎢)	22,232건 (3.30㎢)	92,607건 (13.74㎢)	50,581건 (7.50㎢)

(차량 및 건설기계)                                            (’20. 10. 31.현재)

합 계	자 동 차				건설기계
	소 계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
177,836대	176,421대	149,625대	5,181대	21,615대	1,415대

※ 장애인, 국가유공자, 매매상사, 사실상 멸실 등 비과세·감면 13,583대 포함

(사업장)                                                        (’20. 10. 31.현재)

법 인 수	330㎡ 초과 사업장	1억5,000초과 사업장	근로소득세 납부 사업장	재산세 중과 사업장
5,879개소	2,524개소	166개소	3,752개소	81개소

□ 주요세원 거래동향

(’20. 10. 31.현재)

구분	부 동 산					자 동 차
	계	토지	건물	건물 +토지	전년대비 증감률(%)	계	신규	매매	전년대비 증감률(%)
2020년	11,513	1,997	601	8,915	-27.9	21,340	8,881	12,459	-12.83
2019년	15,988	2,306	1,800	11,882	-11.63	24,483	9,001	15,482	3.47
2018년	18,093	2,585	1,195	14,313	38.08	23,662	8,837	14,825	2.28

※ ’18년, ’19년은 12월말 기준으로 작성함.

□ 전산장비 현황

(’20. 10. 31.현재)

주전산기	UPS (무정전전원장치)	고속출력기 (봉함일체)	이 동 식 영치시스템	컴퓨터 (개인PC)	복사기	팩시밀리
1대	1대	3식	2식	42대	1대	1대

세입, 시세, 도세, 재산세, 지방소득세팀

납세자 중심 맞춤형 세정서비스 제공

○ 납세자 중심의 바른세정 실천으로 납세협력강화 및 성실납세 풍토조성

○ 다양한 세정서비스 제공으로 납세자의 권리 충족 및 납세의식 고취

□ 추진개요

○ 다양한 세정서비스 제공으로 납세자 만족도 제고

○ 달라진 지방세 홍보 강화로 납세자의 알권리 충족 및 혼선 방지

○ 세무담당 전문성 강화 및 신뢰받는 바른 세정 실천

□ 추진상황

○ 성실 납세문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지방세 정보 제공

- 2020년 지방세 정보(법인, 개인) 책자(홍보물) 제작·보급  : 35,000매

- 홈페이지 및 고지서 이면 활용 지방세 정보 안내  : 10회

○ 납세자 중심 세정서비스 제공으로 신뢰받는 바른 세정 실천

- 편리한 납부서비스 홍보(ARS, 가상계좌, 신용카드납부) : 10회

- 납세자가 알아야 할 지방세 정보 제작 제공       : 10회

- 정기분 세목 납기 전 납부안내 홍보              : 5회

○ 신속 정확한 지방세 환급금 안내 및 환급 처리

- 지방세 환급금 통지서 회신용 우편발송 안내        : 11회

- 환급금 일제조사를 통한 미지급 환급금 지급      : 2,120건

○ 세무민원 담당 지방세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연찬

- 정기 세목 부과 후 대민 서비스 향상을 위한 직무연찬 : 5회(연 6회)

- 찾아가는 동 세무담당 직무교육(정기인사 이후)   : 2회

□ 금후계획

○ 다양하고 지속적인 지방세 홍보 및 안내로 적극적인 납세자 권익보호

○ 납세자 만족 세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속적 업무연찬 실시

시세, 도세, 재산세, 지방소득세팀

철저한 세원관리를 통한 자주재원 확충

○ 누수 없는 과세자료 관리 및 지속적인 세원발굴로 자주재원 확충

○ 철저하고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로 공평과세 실현 및 신뢰세정 구현

□ 추진개요

○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와 품질 제고로 공평과세 실현

○ 현장행정 과세관리로 납세저항 예방 및 신뢰세정 구현

○ 감면자료 사후관리 강화로 세원 탈루 방지

□ 추진상황

○ ’20년 개정된 지방세법령 정확한 반영을 위한 홍보강화로 납세편익 증대

- 세무사 등 지방세 신고대행자 개정세법 등 홍보   : 2회(150개소)

○ 현장중심의 과세자료 일제정비를 통한 세원관리 구축

- (재산세) 건축물 및 토지 과세자료 일제조사       : 6,403건

- (재산세) 미상속 재산 납세의무자 지정           : 217명

- (자동차세) 고질체납차량 비과세 전환              : 147대

- (주민세 법인균등분) 신규 및 체납법인 현장조사    : 1,424개소

- (주민세 종업원분) 급여총액 1억 5천만원 초과 사업장 : 166개소

○ 철저한 감면 사후관리로 탈루·누락 세원발굴  :  322건 462백만원

- (도세) 취득세(부동산,차량) 고유목적 미사용 추징   :  182건 390백만원

- (시세) 자동차세 감면 위반, 주민세 신고누락 등 추징  : 140건 72백만원

□ 금후계획

○ 비과세․감면자료 사후관리 및 주요세원관리 강화로 공평과세 실현

○ 지방세 세원누락방지 및 정확한 과세를 위한 현장행정 지속 추진

○ 타부서 시스템 연계 정확하고 분석적인 데이터 과세자료 활용

징 수 팀

체계적이고 신속한 체납세 징수활동 추진

○ 신속하고 지속적인 조세채권 확보 및 행정조치로 체납액 최소화

○ 기본에 충실한 징수활동 및 현장 징수로 탈루세원 방지

□ 추진개요

○ 신속하고 지속적인 징수체계 구축으로 체납액 징수율 제고

○ 결손처분자 및 무재산자 사후관리로 탈루세원 방지

○ 기본에 충실한 징수활동 및 현장 징수로 체납액 최소화

□ 추진상황

○「체납지방세 특별징수기간」운영(2회): 4월 ~ 5월, 8월 ~ 9월

- 징수실적 : 4,785백만원(※징수목표 3,990백만원 대비 119.9%달성)

○ 신속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강화로 조세채권 확보

- 부동산·자동차·채권 압류 등 체납처분  : 16,465명 8,958백만원

- 행정제재(관허사업제한, 출국금지, 공공정보등록) : 49명 1,633백만원

- 압류재산(부동산·차량) 공매             : 10명 24백만원

○ 단순·소액 체납자 체납처분 사전 안내로 자진납부 유도

- 압류, 공매 등 체납처분 사전 안내       : 19,748명

- 체납고지서 및 납부 안내문 발송         : 50,084명

○ 결손처분자료 사후관리 강화로 탈루세원 방지

- 전국 재산조회 등 사후관리로 결손금액 징수 : 460백만원

□ 금후계획

○ 하반기 체납지방세 특별징수기간 운영(2회)을 통한 징수율 제고

○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엄정한 체납처분으로 납세형평 구현

○ 코로나19 직·간접 피해자 체납처분 유예 및 체납세액 분납 추진

가족청소년과 소관

□	기 본 현 황		----	12
□	주요업무 추진계획
	□	삶의 활기를 더하는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	----	14

일  반  현  황

□ 기   구

		가 족 청 소 년 과
여성봉사				아동보육				노인장애인				체육청소년
여성복지 증진사업 한부모 가족지원 여성직업교육 자원봉사 활동지원 청소년 보호				아동복지 증진사업 어린이집 관리 영․유아사업지원 보육료 지원 어린이놀이터 유지관리				노인복지 증진사업 장애인 복지 장사관리 노인여가시설관리 기초연금				체육·유원시설업 지도감독 게임물관련 지도감독 영화·비디오물·공연장 관련 지도감독 노래 연습장업
5명				8명				5명				3명

□ 정‧현원

(단위:명)

구 분	계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정 원	20	1	5	8	3	3
현 원	21	1	5	11	2	2
증 감	1	0	0	3	△1	△1

※ 육아휴직자 2명 포함, 지방한시임기제․공무직 1명 미포함

기  본  현  황

□ 대중여가시설업 현황

(단위 : 개소)

계	게임제공업							음악·영화·공연장업
	소계	인터넷 컴퓨터 게임 제공업 (PC방)	게임제공업			게 임 제작업	게 임 배급업	소계	노 래 연습장	비디오영상		영 화 상영관	공연장
			일반게임 제 공 업	청소년 게임 제공업	복합유통 게임 제공업					감상실	관련업
511	250	190	16	26	6	9	3	261	194	15	43	1	8

□ 체육시설․유원시설 현황

(단위 : 개소)

계	체육시설								유원시설
	소계	체 육 도 장	당구장	골 프 연습장	체 력 단련장	무 도 학 원	수영장	가상체험 체육시설	소계	일반	기타
524	505	134	200	76	74	9	5	7	19	3	16

□ 출판·인쇄업 현황

(단위 : 개소)

계	출 판 사	인 쇄 사	비 고
381	232	149

체 육 청 소 년 팀

삶의 활기를 더하는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

○ 대중이용 여가시설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운영관리로 시민모두가 건강하고 즐겁게 이용할 수 있는 여가문화 공간 조성

□ 사업개요

○ 시설현황 : 1,035개소 (대중여가시설업 511, 체육시설업 505, 유원시설업 19)

< 대중여가시설업 현황 >

합계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	게임제공업			게 임 제작업	게 임 배급업	음악․영화․공연장업
		일 반 게임제공업	청 소 년 게임제공업	복 합 유 통 게임제공업			노 래 연습장	비디오 감상실	비디오 관련업	영 화 상영관	공연장
511	190	16	26	6	9	3	194	15	43	1	8

< 체육시설업, 유원시설업 현황 >

합계	체육시설업							유원시설업
	체 육 도 장	당구장	골 프 연습장	체 력 단련장	무 도 학 원	수영장	가상체험 체육시설	일 반 유원시설	기 타 유원시설
524	134	200	76	74	9	5	7	3	16

□ 추진상황

○ 코로나19 집단감염 위험시설 운영자제 권고 및 방역수칙 철저 준수 조치

- 전직원 PC방·노래연습장·체육시설업 현장점검 실시 : 889개소(수시)

※ 집합금지 행정명령 시행 (8. 23. ~ 9. 7.) : 고위험시설 408개소 집함금지 및 이행실태 일일 점검

- 도·경찰 합동 특별점검 실시                        : 10회 1,716개소

○ 코로나19 고위험시설 전자출입명부(KI-PASS)* 시행 홍보 및 설치 독려

※ 의무적용시설 : 노래연습장 144개, 실내체육시설(격렬한GX류) 31개, PC방 121개 설치 완료

○ 불법 영업행위 근절을 위한 지도 점검 실시 및 행정처분

- 게임제공업소·노래연습장·유원시설업 지도점검  :  9회 151개소

- 불법 게임물 압수 등 경찰 합동단속              : 10회 439점

□ 게임제공업(22건) : 허가취소 1건 / 영업정지 9건 / 과징금 4건 3,750천원 / 경고 8건
노래연습장(28건) : 영업정지 25건 / 과징금 3건 1,500천원
체육시설업( 4건) : 영업정지  1건 / 시정명령 3건

□ 금후계획

○ 코로나19 예방 집단감염 위험시설 방역수칙 준수여부 지도점검 추진

○ 불법 영업행위 근절을 위한 지도점검 및 합동(경찰)단속 추진

경제교통과 소관

□	기 본 현 황		----	16
□	주요업무 추진계획
	□	지역경제 활성화로 민생경제 안정	----	18

기   본   현   황

□ 기   구

				경제교통과
경제지원				가로정비					교통관리				교통지도
담배소매인지정 방문·통신 전화권유 판매 공장설립․등록 유료직업 소개소 지도 공공일자리사업 추 진				노점상및 노상적치물 지도단속 도로무단 점용과태료 부과․징수					자동차관리 사업 지 도․감 독 무단방치 차량처리 공한지 주차장 설치및관리 이륜자동차 관리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주정차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 사업용자동차 행정처분 교통민원 신고 접수․처리 주요행사 교통소통대책
5명				3명					6명				8명

□ 정․현원

(단위 : 명)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23	1	4	8	7	3
현 원	22	1	8	5	4	4
증 감	△1	0	4	△3	△3	1

※ 한시임기제 1명, 시간선택제 임기제 3명(자전거순찰대), 공무직 19명 미포함

※ 질병휴직 1명, 병역휴직 1명

□ 담배소매인 지정

(단위 : 개소)

구 분	계	일 반	구 내	자동판매기
2020	819	729	88	2
2019	788	695	92	2
2018	769	676	91	2

□ 특수판매업 등록

(단위 : 개소)

구 분	계	통신판매	방문판매	전화권유
2020	2,648	2,530	96	22
2019	1,708	1,584	105	19
2018	1,464	1,334	112	18

□ 개별입지 공장등록

(단위 : 개소, 명)

구 분	공장등록 (개별입지)	종업원수	비 고
2020	659	5,246
2019	580	4,842
2018	533	4,664

경 제 지 원 팀

지역경제 활성화로 민생경제 안정

○ 전통시장 환경개선, 일자리사업 추진을 통한 서민생활 안정 도모

○ 등록․신고업체의 정비와 신속한 민원처리로 경제활동 지원

□ 사업개요

○ 전 통 시 장 : 모래내시장(점포 220개소)

○ 특수판매업 : 2,648개소(통신 2,530, 방문 96, 전화 22)

○ 직업소개소 : 96개소

○ 담배소매인 : 819개소(일반 729, 구내 88, 자동판매기 2)

○ 개별입지공장 : 659개소

- 금속기계 143, 통신‧전기 98, 식품 73, 섬유 70, 목재·인쇄 42, 기타 233

□ 추진상황

○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 및 환경개선 사업 추진

- 청원 및 자생단체 전통시장 장보기날 행사   : 1.23(목) /9.28(월)

- 청원 및 자생단체 설맞이 온누리상품권 구매 : 4,920만원

- 모래내시장 인도변 고객선 도색 실시 : 1회

○ 공공 일자리(공공근로․지역공동체) 사업 추진

- 공공근로(10개 사업, 52명), 지역공동체(1개 사업, 15명)

○ 공장등록, 특수판매업, 담배소매업 등 신속한 민원처리

- 공장등록   134건(신규 78, 변경 41, 폐업 7, 사업계획승인 8)

- 특수판매업 958건(통신 946, 방문 9, 전화 3)

- 담배소매업  39건(신규 35, 폐업 4)

○ 특수판매업(통신․방문․전화) 전수조사 및 일제정비   : 1회

○ 유료 직업소개소 지도점검                      : 1회

□ 금후계획

○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 및 공공 일자리 사업 지속 추진

○ 공장등록, 특수판매업 등 소규모 경제활동 지원 및 관리 강화

○ 담배소매인 폐업 미신고자 일제정리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