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행 정 위 원 회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인 권 담 당 관

보  고  순  서

□	일 반 현 황		-------	1
□	팀 별 주 요 기 능		-------	2
□	주요업무 추진계획
	○	사람중심 인권도시 전주 실행계획 추진	-------	3
	○	인권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인권교육 실시	-------	4
	○	인권침해 상담 및 조사시스템 구축	-------	5
	○	인권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분야별 인권포럼	-------	6

일  반  현  황

□ 기   구 : 1담당관 2팀

		인권담당관
인권정책팀					인권옹호팀

□ 정‧현원

과 별		총 계	일 반 직						시 간 선택제 임기제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정 원	5	0	1	2	1	1	0	0
	현 원	7	0	1	2	1	0	1	2

팀별 주요기능

과 별	분 장 사 무
인권정책팀	○ 인권현안 대응 및 인권정책 개발에 관한 업무 ○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시행‧평가 업무 -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이행‧점검 ○ 인권관련 조례, 규칙 등 법‧제도 정비 및 개선 ○ 국‧소‧구청별 인권담당자 운영 ○ 공무원 인권교육 운영계획 수립 및 추진 ○ 시민인권학교(온누리 인권학교) 추진 ○ 전주시 인권위원회 운영, 워크숍 개최 - 인권위원회 권고‧의견표명 결정통지 및 이행점검 ○ 세계인권선언 기념 인권주간행사 개최
인권옹호팀	○ 인권단체협력 및 인권침해 예방에 관한 업무 ○ 인권침해(성희롱‧성폭력) 상담 및 조사 - 인권침해 사례별 연구 및 통계관리 - 진정 등 민원조사 처리 ○ 출연기관‧민간위탁시설 등 인권실태조사 추진 ○ 인권영향평가제도 도입 및 추진 ○ 인권세미나, 찾아가는 인권교육 실시 ○ 인권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분야별 인권포럼 개최 ○ 전국보호관협의회 및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참여

인권정책팀

사람중심 인권도시 전주 실행계획 추진

사람중심 인권문화 조성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 구축과 인권시책

발굴로 전주시민의 인권보호를 증진하고 인권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인권친화도시를 형성하기 위함

□ 사업개요

○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추진과제 이행

○ 인권정책 개발 및 인권현안 논의를 위한 인권위원회 운영

○ 일터에서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괴롭힘 근절 정책 마련

□ 추진상황

○ 2020년도 인권보장 및 증진 세부추진계획 수립         : ’20. 3월

- 4대 목표 30대 인권정책 추진과제 수립

○「전주시 일터괴롭힘 인권실태조사 연구용역」실시     : ’20.1~6월

- 대상 : 전주시 전부서, 시설관리공단, 출연기관, 민간위탁시설 근무자

- 내용 : 일터괴롭힘 실태조사 실시로 괴롭힘 근절을 위한 정책 마련

○ 인권침해사안 권고 심의를 위한 인권위원회 개최(4회)  : ’20.5~10월

- 인권침해‧차별 사건에 대한 권고(8건) 및 의견표명(3건) 실시

○ 인권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제3기 인권위원회 구성 : ’20. 7월

- 구성 : 15명(위촉 11, 당연직 3, 시의원 1) / 임기 : 2년

□ 금후계획

○ 다문화 시대, 이주민 인권의 실태 토론회 실시        : ’20. 11월

○ 세계인권선언 기념 인권주간행사 개최                  : ’20. 12월

○ 일터괴롭힘 방지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 ’21. 상반기

인권정책팀

인권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인권교육 실시

전주시 전 직원 및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인권교육을 통해

인권의식을 제고하고 인권기반의 올바른 인권존중문화 확산을 위함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전주시 공무원, 시설‧단체 종사자, 일반시민 등

○ 사업내용 : 맞춤형 인권교육 실시 및 인권침해 사례 공유 등

○ 사업규모 : 교육 91회, 대상 2,205명

○ 예 산 액 : 9백만원(도비 3, 시비 6)

□ 추진상황

① 시민인권학교 운영(2회/65명)                           : ’20. 6월

○ 대    상 : 시민단체, 일반시민

○ 교육내용 : 차별과 혐오를 거부하는 우리의 자세 및 사례공유

②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인권세미나 실시(4회/25명)   : ’20. 6∼10월

○ 대    상 : 인권업무 담당자

○ 교육내용 : 성희롱·성폭력 발생시 대응 및 2차 가해 예방 등

③ 전주시 공무원 인권교육 실시(18회/780명)          : ’20. 7월/10월

○ 대    상 : 간부공무원 및 비서실(부속실) 직원, 팀장이하 전 직원

○ 교육내용 : 성인지감수성 향상 교육

④ 현장중심 찾아가는 인권교육 실시(67회/1,335명)           : 수 시

○ 대    상 : 전주문화재단, 시설관리공단 등 41개소

○ 교육내용 : 인권감수성 향상 교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등

□ 금후계획

○ 간부공무원 및 팀장이하 전 직원 인권교육 실시     : ’20. 10∼11월

○ 시민인권학교 운영                                : ’20. 11∼12월

○ 현장중심 찾아가는 인권교육 추진                        : 수 시

인권옹호팀

인권침해 상담 및 조사시스템 구축

전주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람 중심의 인권문화 조성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 마련을 위하여 인권상담 및 조사업무 체계 구축

□ 사업내용

○ 인권침해 상담 및 조사를 위한 인권옹호관 운영

- 추진근거 : 「전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및 시행규칙

- 구성인력 : 3명(인권담당관 1명, 인권옹호관 2명)

○ 인권침해‧차별 및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상담 및 조사 실시

- 조사근거 : 「전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및

「전주시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훈령 제1099호)

□ 추진상황

○ 인권침해 상담 및 방문 조사 실시	: 28건

- 조사결과 : 종결 27건(상담 16, 조사 11), 진행중 1건

※ 권고 8건(성희롱 외, 2차피해, 직장내 괴롭힘), 의견표명 3건

○ 민간위탁‧출연기관 종사자에 대한 인권실태조사 실시	: 28건/358명

- 민간위탁시설 17건 112명 종사자, 출연기관 4건 85명 종사자 실시

- 전주시설공단 2건 68명 종사자, 사업소(동물원) 32명 종사자 실시

- 전주시체육회 21명, 장애인체육회 13명, 직장운동경기부 22명,

전북사회복지사협회  5명 종사자 실시

□ 금후계획

○ 인권침해‧차별 및 성희롱‧성폭력 상담, 조사	: 연 중

○ 민간위탁‧출연기관 및 복지시설 등 인권실태조사          : 연 중

인권옹호팀

인권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분야별 인권포럼

○ 분야별 인권단체의 인권네트워크 운영으로 상시 협력 체계를 유지

○ 단체 종사자들의 인권감수성 향상을 통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고자 함

□ 사업개요

○ 대    상 : 8개 분야*별 82개 인권단체

* 8개 분야 : 아동, 청소년, 여성, 장애인, 이주민, 노인, 노동, 기타

○ 내    용

- 인권단체의 참여형 네트워크 구축으로 전주시 인권정책 추진

- 인권단체별 간담회 실시를 통한 사례논의 및 상시 모니터링 실시

□ 추진상황

○ 공공기관 성희롱□성폭력 상담 및 조사 체계 구축을 위한 간담회  : ’20. 5. 28

- 대상 : 전주시 소재 공공기관 (16개 기관, 35명)

- 내용 : 기관 내 성희롱□성폭력 상담시 고충상담원 역할 등

○ 분야별 인권포럼 개최(4회/67명)	: ’20. 5 ~ 10월

- 목적 : 인권현안 논의, 인권침해사례 공유를 통한 인권침해 예방

- 분야 : 여성인권(2회/42명), 장애인권(2회/25명)

- 내용 : 장애인 탈시설 자립지원 대책 마련 방안 논의

여성폭력방지를 위한 분야별 여성정책 및 피해자 보호방안

SDGs 성평등 과제 실현을 위한 논의 및 지자체의 역할

□ 금후계획

○ 장애인권포럼 및 문화예술계 인권포럼 추진 예정        : ’20. 11월

○ 찾아가는 인권단체 간담회 상시 추진 및 인권네트워크 구축   : 연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