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가. 발의일자 : 2021년 1월 6일

나. 발 의 자 : 김원주(대표발의), 최용철, 김진옥, 김현덕, 김남규, 강승원, 이남숙 의원

나. 회부일자 : 2021년 1월 7일

다. 상정일자 : 제37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21년 1월 15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김원주 의원)

가. 제안사유

- 전주시 공공디자인의 경쟁력 향상과 품격 있는 도시 환경개선을 도모하고 아름답고 쾌적한 시민 생활환경 조성과 시민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조성을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가. 공공디자인위원회의 범죄예방 관련 위원추가

(안 제13조제3항 및 같은 조항제3호라목)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라. 기    타 : 개정지시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5.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강유현)

□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전주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조례」제8조에서‘범죄예방 도시디자인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으나 조례제정 당시‘전주시 경관위원회(현 공공디자인 위원회)’에 위임하였으며, 현재 공공디자인 위원회가 이를 대행하고 있음.

□ 범죄예방 전문가 참여 필요

○ 현 공공디자인 위원회는 위원 약 30명으로 건축, 도시, 환경 등 도시디자인 부분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운영 중임

○ 경찰 측에서 범죄예방 관련 전문가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으나 경찰에 한정하지 않고 검찰 및 범죄예방 관련 연구소, 기관, 단체 등에서 범죄예방 관련 디자인에 대한 상당한 지식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폭 넓게 참여가 가능하도록 신설하는 만큼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 필요

※ 전라북도 15개 도∙시∙군 조례 중에서 경찰협력사항으로 위원회 참여는 약 10개 단체에서 시행 중임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원주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2021. 01. 06.
의안 번호	671		발 의 자：김원주, 최용철, 김진옥, 김현덕, 김남규, 강승원, 이남숙 의원 (7인)

1. 개정이유

□ 이 조례는 전주시 공공디자인의 경쟁력 향상과 품격 있는 도시 환경개선을 도모하고 아름답고 쾌적한 시민 생활환경 조성과 시민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2. 주요내용

가. 공공디자인위원회의 범죄예방 관련 위원추가

(안 제12조제3항 및 같은 조항제3호라목)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라. 기    타 : 개정지시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전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도시계획 등”을 “도시계획, 범죄예방 등”으로 한다.

제13조제3항제3호의 마목을 신설한다.

마. 범죄예방과 관련한 기관 및 단체에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관련 상당    한 지식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소속의 장이 추천한 사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③ 생략	제13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1. ∼ 2. 생략	1. ∼ 2. 생략
3. 시각·공간·제품 디자인, 조경, 건축, 실내건축, 색채, 조명, 공공예술, 환경, 토목, 도시계획 등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기준에 상당하는 사람.	3. -------------------------------------------------------------- 도시계획, 범죄예방 등 -----------------------------------------------------------------------------------------------------
가. ∼ 라. 생략	가. ∼ 라. 생략
<신 설>	마. 범죄예방과 관련한 기관 및 단체에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관련 상당한 지식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소속의 장이 추천한 사람

[별지 제1호서식]

전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의 개정에 비용발생 요인은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전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의 개정으로 비용발생 요인이 미비하여 미첨부 근거 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김원주 의원
연락처	(063) 230-3560